1편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방법과 효과1장 개인기업 법인전환의 개요1절 개인기업과 법인기업1. 개요2. 개인과 법인기업의 차이점2절 개인기업 법인전환의 효과1. 법인전환의 개념2. 법인전환의 효과3. 법인전환의 제약4. 법인전환의 지원3절 성실신고 확인대상과 법인전환1.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기업2.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기업3. 성실신고 확인대상의 면제2장 개인기업 법인전환의 의사결정1절 법인전환 의사결정의 사항1. 의사결정의 사항2. 법인전환 여부의 결정3. 기업환경과 법인전환의 여부4. 가업승계 지원제도와 법인전환의 여부2절 전환법인의 회사형태1. 전환법인의 종류2. 상법상 회사의 종류3.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비교4. 법인전환과 회사형태3절 법인전환 방법의 선택1. 법인전환 방법의 유형2. 법인전환 방법의 선택3. 법인전환 방법의 판단사례4절 법인전환 시기의 결정1. 전략적 시기 결정: 법인전환의 연도2. 전술적 시기 결정: 법인전환의 월일3장 개인기업 법인전환의 세무효과1절 법인전환 부담세액의 비교1. 세 부담액의 단순 비교2. 가처분소득에 대한 세 부담 비교3. 가처분재원에 대한 세 부담 비교2절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과세제도 차이1. 과세소득의 개념과 범위2. 조세채권의 확정방법3. 신고와 납부의 일정4. 가산세와 소득처분5. 매출액 누락시 세 부담 사례연구3절 지방소득세법의 차이1. 과세표준과 세율2. 공제 및 감면3. 신고와 납부2편 일반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실무해설1장 사업양도양수의 개요1. 사업양도양수의 의의2. 영업양도의 효과3. 영업양도의 절차4. 상법상 자기거래의 제한2장 사업양도양수를 위한 법인설립1절 발기설립과 모집설립1. 주식인수자의 구분2. 설립경과 조사보고의 구분3. 설립절차의 비교2절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공통절차1. 발기인의 구성2. 정관의 작성과 효력3. 정관의 인증4. 주식발행사항의 결정3절 주식회사의 실체구성 절차1. 발기설립의 절차2. 모집설립의 절차4절 법인설립의 등기1. 설립등기신청인2. 설립등기의 기간3. 설립등기사항4. 설립등기 첨부서류3장 일반 사업양도양수 법인전환의 절차와 실무1절 법인전환의 절차와 일정1. 법인전환의 절차2. 법인전환의 일정수립2절 법인전환의 절차별 실무1. 법인의 설립2. 사업양도양수의 계약3.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4. 자산의 감정5. 개인기업의 결산6. 개인기업의 폐업신고7. 부가가치세 확정신고8. 명의이전 등 후속 조치4장 사업양도양수 법인전환의 사례해설1절 법인전환의 검토사례1. 법인전환검토 기업의 개요2. 법인전환 검토의 결정사례3. 법인전환 시 회계처리2절 법인전환 관련 예규사례3편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실무해설1장 현물출자 법인전환과 조세지원의 개요1절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개요1. 현물출자의 개념2. 상법과 조특법의 포괄범위3. 장점과 단점2절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조세지원 등1. 양도소득세 등 이월과세2. 취득세의 감면 등3.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4. 개인기업의 조세감면 등 승계3절 현물출자 법인전환 사례해설1.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2. 취득세의 계산3. 농어촌특별세의 계산4.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4절 조세지원 관련 예규2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조세지원 요건1절 조세지원의 대상1. 업종: 소비성서비스업 제외 요건2. 현물출자자: 거주자 요건3. 승계사업: 계속성 및 동일성 요건4. 대상자산: 사업용고정자산 요건5. 신설법인 자본금: 순자산가액 이상 요건2절 조세지원의 신청1. 현물출자의 시기2.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신청3.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신청4. 취득세의 감면확인5. 조세지원 신청 관련 예규사례3절 조세지원 후 사후관리1. 양도소득세의 사후관리2. 개인지방소득세의 사후관리3. 취득세의 추징3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절차와 실무1절 법인전환차의 절차와 일정1.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절차2.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일정수립2절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절차별 실무1. 법인설립의 준비2. 현물출자계약서의 작성3. 사업자등록의 신청4. 자산의 감정5. 개인기업의 결산6.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7. 개인기업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와 폐업신고8. 현물출자가액 및 법인자본금의 결정9. 정관의 작성과 인증10. 주식회사 실체구성11. 현물출자 조사보고 및 법원의 심사12. 법인설립등기13. 명의이전 등 후속 조치4장 현물출자 감정보고서 작성사례1. 부동산임대 개인기업의 사례2. 주식회사 설립 감정보고서3. 유한회사 설립 감정보고서4편 세감면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실무해설1장 세감면 사업양도양수 법인전환의 개요1절 법인전환의 특징1. 법인전환의 특징2. 조세지원의 효과2절 법인전환 시 조세지원 내용1. 조세지원의 비교2.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3.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4. 취득세의 감면5. 국민주택채권의 매입6. 개인기업 조세감면의 승계7. 조세지원 관련 예규사례2장 세감면 사업양도양수 법인전환의 조세지원 요건1절 조세지원의 비교2절 조세지원의 대상1. 업종: 소비성서비스업 제외 요건2. 개인기업주: 거주자 요건3. 대상자산: 사업용고정자산 요건4. 신설법인의 자본금: 순자산가액 이상 요건5. 주주: 개인기업주의 발기인 참여요건6. 개인기업주 출자액: 개인기업의 순자산평가액 이상 요건7. 포괄적 양도기간: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3절 조세지원의 신청 등1.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신청2.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신청3. 취득세의 감면확인4. 이월과세적용신청서 등4절 조세지원 후 사후관리1. 양도소득세 등 사후관리2. 취득세의 추징3. 사후관리 관련 예규사례3장 세감면 사업양도양수 법인전환 절차와 실무1절 법인전환의 절차와 일정1. 법인전환의 절차2. 법인전환의 일정수립2절 법인전환의 절차별 실무1. 개인기업 순자산평가액의 추정2. 법인자본금 결정과 법인설립3. 사업양도양수의 계약4.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5. 자산의 감정6. 개인기업의 결산7.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폐업신고8. 명의이전 등 후속조치3절 법인전환절차 관련 예규5편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실무해설1장 중소기업 통합 법인전환의 개요1절 중소기업 통합의 이해1. 기업형태의 이해2. 기업의 합병과 통합의 이해2절 기업통합의 유형과 법인전환1. 기업통합의 유형2. 기업통합에 의한 법인전환3절 중소기업 통합의 조세지원1. 조세지원의 비교2.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3.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4. 취득세의 감면5. 개인기업의 조세감면 승계2장 중소기업 통합 법인전환의 조세지원 요건1절 조세지원의 대상1. 업종: 소비성서비스업 제외 요건2. 통합 당사자 : 중소기업 해당 요건3.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 통합법인의 주주 요건4. 취득주식가액: 순자산평가액 이상 요건2절 조세지원의 통합 범위1. 사업장 단위별 통합의 요건2. 주된 자산의 승계 요건3. 사업의 동일성 유지 요건4. 통합의 예외요건5. 조세지원 통합의 범위 관련 예규사례3절 조세지원의 신청1.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신청2.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신청3. 취득세의 감면확인4절 조세지원 후 사후관리1. 양도소득세 등 사후관리2. 취득세의 추징3장 중소기업 통합 법인전환 절차와 실무1절 중소기업 통합방법의 결정1. 중소기업 통합의 유형2. 개인 중소기업의 통합3.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통합 신설4.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에 흡수합병2절 중소기업 통합 법인전환 절차와 일정1. 법인전환 절차의 개요2. 중소기업 통합 법인전환의 절차3. 중소기업 통합 법인전환의 일정수립3절 중소기업 통합 법인전환 절차별 실무1. 중소기업 통합계약서 작성2. 사업자등록의 신청3. 자산의 감정4. 개인기업의 결산5.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6. 개인기업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폐업신고7. 현물출자가액과 신주인수가액 결정8. 신주의 발행준비와 청약9. 현물출자조사보고 및 법원심사10. 출자의 이행11. 자본변경의 등기12. 명의이전 등 후속 조치4장 중소기업 통합 법인전환의 사례해설1. (사례) 부동산임대업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에 통합2. (예제) 부동산임대업 개인기업의 재무제표2. (해설) 중소기업통합방법과 현물출자방법의 법인전환 소요비용4. (작성) 중소기업 통합시 현물출자 감정보고서6편 법인전환 소요비용의 검토1장 법인전환 방법별 소요비용1절 법인전환 방법별 소요비용의 비교2절 법인전환 방법별 소요비용의 특징1. 일반사업양도양수 법인전환의 비용2.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비용3. 세감면 사업양도양수 법인전환의 비용4. 중소기업 통합 법인전환의 비용2장 양도소득세1절 법인전환과 양도소득세1. 양도소득세의 개요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3. 양도취득의 시기4.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2절 양도소득 차익의 결정1. 양도가액2. 필요경비3. 양도차익의 산정3절 양도소득 금액의 계산1. 양도소득 금액2. 장기보유특별공제4절 세액계산과 신고와 납부1. 양도소득 기본공제2. 양도소득의 세율3. 예정신고4. 확정신고3장 등록면허세1절 법인전환과 등록면허세1. 등록면허세의 개요2. 납세의무자3. 법인등기 등록면허세2절 등록면허세 과세표준과 세율1. 등록면허세 과세표준2. 부동산등기 세율3. 선박차량 등에 대한 세율4. 법인등기 세율5. 상호등기 등의 세율3절 대도시의 법인등기 중과세1. 중과세 내용2. 대도시의 범위3. 중과세 예외4장 취 득 세1절 법인전환과 취득세1. 취득세2. 과세표준3. 세율4. 중과세율5. 중과세 예외6. 법인전환과 취득세2절 취득의 시기와 신고1. 취득의 시기2. 신고와 납부5장 지방교육세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1. 취득세 등에 대한 지방교육세2.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3. 농어촌특별세6장 국민주택채권의 매입1. 국민주택채권의 매입2.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률3. 국민주택채권매입의 일부 면제범위7장 회계감사 등 각종 수수료7편 법인전환 실무상 검토사항1장 자문과 교육의 검토1. 전문가의 자문2. 실무자의 교육2장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검토1절 법인전환과 부당행위계산부인1. 개요2. 양도양수가액의 과대평가3. 현물출자가액의 과대평가4. 양도양수가액 및 현물출자가액의 과소평가2절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2.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3.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예규3장 포괄적 사업양도의 검토1절 법인전환과 부가가치세2절 포괄적인 사업양도의 요건1. 사업양도의 개요2. 사업장별 사업의 승계3.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4.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5. 포괄적 사업양도 관련 예규4장 주주구성의 세무상 검토1절 과점주주의 세무 문제1. 법인전환과 과점주주2. 국세지방세의 2차 납세의무3. 취득세의 이중과세4. 과점주주 관련 예규2절 주식인수인의 자금출처 조사1. 자금출처의 조사2. 증여추정에 해당하는 경우3.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조사내용3절 제3자명의 주식취득에 대한 증여의제1. 증여2. 비증여3. 명의변경의 판단5장 법인전환 시 시가평가의 검토1절 시가평가의 필요성1. 공평한 출자2. 상법상 조사와 보고의무3. 부당행위계산부인 검토4. 조세지원 요건2절 법인전환 시 시가 관련 법률규정1. 상법 규정2.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3. 법인세법 규정4. 소득세법 규정5. 상속세와 증여세법 규정3절 상속세와 증여세법의 시가평가1. 시가평가의 원칙2. 부동산 등의 평가3.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 평가4.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5.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평가의 특례4절 법인전환 시 시가평가의 중요성1. 부동산 등의 시가2. 부동산 등의 감정가액3. 영업권의 평가4. 시가평가 관련 예규6장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와 은행거래확인1. 소득세의 신고2. 은행거래의 확인8편 법인전환 종합사례 해설1장 법인전환 방법의 선택1. 자기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하는 경우2. 공장을 임차하여 제조업을 하는 경우3. 자기사업장에서 소비성서비스업을 하는 경우4. 남편소유공장에서 부인 명의로 제조업을 하는 경우5.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동일사업장에서 제조업을 1년 미만 한 경6. 부동산 및 취득세 과세물건이 없는 건설업을 하는 경우7.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는 여객운송업을 자기사업장에서 하는 경8. 소비성서비스업과 제조업을 각기 다른 장소에서 하는 경우9.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10. 중소기업 개인제조업과 주식회사 법인제조업을 1년 이상 경영한 경11. 개업 전 주식회사를 2개월 전에 설립한 경우2장 조세지원 요건과 법인전환 비용1. 조세지원 요건의 확인2. 현물출자가액과 법인자본금의 결정3. 양도소득세의 계산4. 부동산.차량명의이전 시 취득세 등의 계산5. 법인설립등기 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의 계산6. 법인전환 소요비용 비교표의 작성3장 세무신고1. 법인설립신고서 등의 작성2. 감가상각방법과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서 등의 작성3. 폐업신고서의 작성4. 양도소득세의 신고[참고] 법인전환 관련 참고자료1. 정관 등 참고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