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요약 9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분석 방법 13
제2절 기술영향평가의 개념과 유형 15
제3절 기술영향평가의 수행 방법론 26
제2장 기술영향평가 사례와 분석 27
제1절 한국의 기술영향평가 사례 28
제2절 해외의 기술영향평가 사례 36
제3절 국내외 기술영향평가 활동의 비교 분석 47
제3장 기술영향평가 제도 개선의 이슈와 논의 66
제1절 사회적, 역사적 맥락과 기술영향평가 제도 재검토 필요성 67
제2절 해외의 기술영향평가 관련 최신 이슈와 논의 84
제3절 한국의 기술영향평가 제도 개선 쟁점 90
제4장 결론 96
제1절 한국의 기술영향평가 제도 개선 방향 97
제2절 한국의 기술영향평가 제도 개선 핵심 과제 101
참고문헌 108
1. 문헌 자료 109
2. 웹 사이트 121
Abstract 122
판권기 125
〈표 1-1〉 담론적 모델과 도구적 모델 24
〈표 2-1〉 연도별 기술영향평가 32
〈표 2-2〉 PTA의 조직 형태와 참여 정도에 따른 분류 44
〈표 2-3〉 기술영향평가 데이터베이스의 기관별 프로젝트 건수 47
〈표 2-4〉 기관별 기술영향평가 제목 키워드 분포 61
〈표 2-5〉 2020년 이후 시작한 프로젝트 목록 63
〈표 3-1〉 국가별 기술영향평가 대상 기술 비교 91
〈표 4-1〉 EPTA 주요 국가 기술영향평가 기관의 예산 및 인력 현황 104
〈표 4-2〉 국회과학기술처의 조직구조와 운영 메커니즘 105
[그림 1-1] 의회, 정부, 시민사회, 과학공동체 간의 상호작용으로서의 기술영향평가 19
[그림 2-1] 의회와의 관계에 따른 유럽 각국 기술영향평가 기관의 유형 45
[그림 2-2] 의회-과학공동체-시민사회-정부 간의 관계에 따른 유형 분류 46
[그림 2-3] EPTA 데이터베이스의 연도별 프로젝트 건수(프로젝트 시작 연도 기준) 49
[그림 2-4] EPTA 데이터베이스의 기관별 프로젝트 건수 50
[그림 2-5] EPTA 데이터베이스의 기관별 연평균 프로젝트 건수 51
[그림 2-6] 미국 STAA의 연도별 프로젝트 건수(EPTA 데이터베이스 기준) 52
[그림 2-7] 기술영향평가 키워드 동시출현 맵 53
[그림 2-8] 기술영향평가 기관 → 키워드 맵 57
[그림 2-9] 프로젝트 제목 출현 용어 58
[그림 2-10] 기술영향평가 기관-키워드 맵 59
[그림 2-1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키워드 네트워크 설명 60
[그림 3-1] 과학공동체 구성원의 신용 순환 72
[그림 3-2] 연구회와 펀딩 에이전시의 신용 순환 73
[그림 3-3] 과학기술과 사회, 국가와의 신용 순환 73
[그림 3-4] 일본 RTA 사례에서 활용된 코멘트 시트 예시 86
[그림 3-5] 코멘트 시트로 수집된 의견 정리 및 가시화 사례 86
[그림 3-6] [예시] '2030년까지 100개의 탄소중립 도시' 미션을 위한 미션 로드맵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