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연구진
발간사 / 김현곤
목차
요약 13
제1장 서론 2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8
제2절 연구의 내용 : 메타평가의 정의 및 적용 30
제2장 토픽 모델링을 통한 주요 정책영역 도출 32
제1절 토픽 모델링 방법 34
제2절 주요 정책영역 37
제3장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요구 분석 : Q방법론 적용 42
제1절 정책요구 분석을 위한 Q방법론 활용의 배경 44
제2절 정책요구 분석을 위한 Q방법론의 절차 46
1. Q표본(Q진술문)의 구성 46
2. P표본 구성 50
3. Q분류 실시 53
4. Q자료 분석 54
제3절 Q분석 결과 및 해석 55
1. 유형의 형성 55
2. 유형별 특징 분석 58
3. 유형 간 차이점 68
제4절 소결 72
제4장 연구방법 76
제1절 메타평가의 대상 78
제2절 메타평가의 방법과 구조 82
제5장 노후소득보장 부문 중장기계획의 메타평가 88
제1절 평가대상 중장기계획 개관 90
제2절 타당성 평가 94
1. 도입 배경 94
2. 정책목표 설정 96
3. 정책수혜자 98
4. 재원조달과 지속가능성 99
제3절 정합성 평가 101
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101
2.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104
제4절 실효성 평가 107
1. 기초연금제도의 효과 분석 107
2. 정책 성과의 평가 및 반영 110
제5절 소결 : 결론 및 제언 115
제6장 사회서비스 부문 중장기계획의 메타평가 118
제1절 평가대상 중장기계획 개관 120
제2절 타당성 평가 124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보장성 강화 vs. 지속가능성 확보 124
2. 치매국가책임제의 중장기전략 135
제3절 정합성 평가 135
1. 재가서비스 중심의 장기요양서비스 운영 135
2. 치매안심센터 확대를 통한 치매 노인 발굴 및 보호 137
제4절 실효성 평가 139
1.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간 미스매치 문제 139
2. 장기요양서비스 기관의 서비스 질 및 종사자 역량 강화 147
3. 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질과 관리체계에 관한 논의 153
제5절 소결 : 요약 및 제언 156
제7장 평생학습지원 부문 중장기계획의 메타평가 160
제1절 평가대상 중장기계획 개관 162
제2절 타당성 평가 166
1. 정책수요자 요구와의 조응 166
2. 재취업 및 전직지원서비스의 질적 수준 168
제3절 정합성 평가 175
1. 재취업 및 전직지원서비스 정책수단 간 유사중복 및 상충 정도 175
제4절 실효성 평가 179
1. 재취업 일자리의 질적 수준 179
2.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의 다양성 183
3. 중장년층 고용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의 효과성 185
제5절 소결 : 요약 및 제언 189
제8장 결론 194
참고문헌 202
1. 문헌자료 204
2. 웹사이트 220
Abstract 222
판권기 226
[표 2-1] 토픽별 주요 단어 38
[표 2-2] 부문별 주요 단어 41
[표 3-1] Q표본 구성을 위한 전문가 조사 응답자 특성 47
[표 3-2] Q표본(Q진술문)의 구성 48
[표 3-3] P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1
[표 3-4] Q표본의 분포 및 점수화 54
[표 3-5] 고윳값 및 적재값 백분율 55
[표 3-6] 유형별 아이겐값, 설명변량, 누적변량 56
[표 3-7] 요인회전 후 유형별 요인적재값(상위 20개) 56
[표 3-8] P표본의 크기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유형 분포 57
[표 3-9] 유형1의 상하위 진술문 60
[표 3-10] 유형2의 상하위 진술문 63
[표 3-11] 유형3의 상하위 진술문 65
[표 3-12] 유형4의 상하위 진술문 67
[표 3-13] 유형별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만족도 및 주관적 인식 차이 69
[표 3-14] 유형별 고령층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 인식의 차이 70
[표 4-1] 메타평가 대상 고령사회 대응 관련 중장기계획 79
[표 4-2] 고령사회 대응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의 기준 84
[표 5-1] 기초연금 국가 부담 비용 산출 기준 99
[표 5-2] 기초연금 성과지표(수급자 수, 2020년도 시행계획) 112
[표 5-3] 기초연금 성과지표(수급률, 2018년도 시행계획) 112
[표 6-1]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의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관련 주요 내용 123
[표 6-2] 제1차 장기요양 기본계획과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주요 내용 125
[표 6-3]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및 인정자 추세(2015~2019) 126
[표 6-4] 노인장기요양보험 총급여비 및 공단부담 현황 추이(2015~2019) 126
[표 6-5]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추이(2015~2019) 127
[표 6-6]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내용 130
[표 6-7] 연도별 노인장기요양인력 현황 148
[표 6-8] 장기요양급여에 따른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149
[표 7-1]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정책과제 구성체계 164
[표 7-2] 국내·외 중장년층 교육훈련관련 법령 비교 175
[표 7-3] 2017년 중장년층(55세~64세) 재취업자의 주된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 특성 비교 180
[표 7-4] 중장년층 재취업 일자리에서의 연봉수준 181
[표 7-5] 2017~2019년 중장년층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고용유지율 182
[표 8-1] 고령사회 대응 관련 정부 중장기계획에 대한 제언 197
[표 8-2] 고령사회 대응 관련 정책요구 유형별 특징 : Q방법론 분석 결과 200
[그림 2-1] 연도별 논문의 수 35
[그림 2-2] Coherence score 37
[그림 3-1] Q표본의 분포의 틀(N=36) 53
[그림 5-1] OECD 노인빈곤율(%), 2017년 기준 91
[그림 5-2] OECD 전체 인구 빈곤율과 노인빈곤율(%), 2017년 기준 92
[그림 5-3] OECD 18세~65세 인구 빈곤율과 노인빈곤율(%), 2017년 기준 92
[그림 5-4] 기초연금 수급비율 98
[그림 5-5] 기초연금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102
[그림 5-6] 기초연금 감액수급자 지급액 분포 102
[그림 5-7]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연금 미수급자 105
[그림 6-1]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의 주요 내용 121
[그림 6-2]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의 주요 내용 122
[그림 6-3] 치매관리사업의 전달체계 137
[그림 7-1]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7~2021)」의 정책비전 및 전략 163
[그림 7-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의 추진영역별 정책목표 165
[그림 7-3] '신중년 새출발 서비스' 제공 모델 173
[그림 7-4]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재직자 과정 185
[그림 7-5] 신중년 인생 3모작 패키지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