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연구진
발간사 / 김현곤
목차
요약 15
제1장 서론 28
제1절 문제의식 및 연구목표 3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34
제2장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40
제1절 문제의식 및 연구목표 42
제2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기여 46
1. 정책과정을 바라보는 관점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활용 46
2.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관련 선행연구 고찰 52
제3절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진화과정 분석 65
1. 활용 데이터 및 분석 방법론 65
2. 주요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결과 74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63
제3장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체계 고도화 및 활용 168
제1절 문제의식 및 연구목표 170
1. '19년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방안 도출의 개요 171
2. '19년 도출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체계 및 평가 기준 171
3. '19년 도출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체계 구성 172
4. 본 세부연구세부 연구의 주요 목표 및 내용 178
제2절 과학기술 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도전과제 180
1. 과학기술 부문 정책환경 변화 180
2.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및 정책 주요 중점사항 182
제3절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평가체계 고도화 190
1.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측면 정책문제 도출 190
2. 도출 정책문제 기반 메타평가 체계 개선방향 도출 202
3.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체계 고도화 및 구성체계 도출 216
제4절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평가체계 활용 232
1. 과학기술 부문 메타평가 체계 및 방법론 적용 목적 232
2. 적용 사례 :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구성 평가 234
3. 적용 사례 :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절차 평가 251
4. 적용 사례 :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내용 평가 264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298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306
참고문헌 318
1. 국내 문헌 320
2. 국외 문헌 324
Abstract 328
판권기 332
[뒷표지] 333
[표 1-1] 정책환경 변화와 정책 인텔리전스 기능 강조 33
[표 1-2] '19년 국회미래연구원 도출 메타평가 주요 구성 35
[표 2-1] 본 세부 연구의 주요 목표 및 내용 45
[표 2-2] 비정책 자료를 활용한 정책 분야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주요 선행연구 56
[표 2-3] 정책자료를 활용한 정책 분야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주요 선행연구 60
[표 2-4]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의 활용성 및 본 연구의 주요 접근 62
[표 2-5] 선행연구 주요 접근의 한계 및 본 연구의 기여 64
[표 2-6] 분석 대상 정권별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67
[표 2-7] 중장기계획 및 키워드 네트워크의 구성요소 71
[표 2-8] 시기별 과학기술 부문 최상위계획 주요(상위 10개) 키워드 74
[표 2-9] 이명박 정부 시기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중요 키워드(상위 50개) 78
[표 2-10] 박근혜 정부 시기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중요 키워드(상위 50개) 79
[표 2-11] 문재인 정부 시기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중요 키워드(상위 50개) 80
[표 2-12] 이명박 정부 전반기 중장기계획들과 최상위계획의 유사도 및 정합성 분포 87
[표 2-13] 이명박 정부 후반기 중장기계획들과 최상위계획의 유사도 및 정합성 분포 88
[표 2-14] 박근혜 정부 전반기 중장기계획들과 최상위계획(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 간 유사도 및 정합성 분포 89
[표 2-15] 박근혜 정부 전반기 중장기계획들과 최상위계획(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과학기술 기본계획) 간 유사도 및 정합성 분포 90
[표 2-16] 박근혜 정부 후반기 중장기계획들과 최상위계획(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 간 유사도 및 정합성 분포 92
[표 2-17] 박근혜 정부 후반기 중장기계획들과 최상위계획(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과학기술 기본계획) 간 유사도 및 정합성 분포 93
[표 2-18] 문재인 정부 전반기 중장기계획들과 최상위계획(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간 유사도 및 정합성 분포 94
[표 2-19] 문재인 정부 전반기 중장기계획들과 최상위계획(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과학기술 기본계획) 간 유사도 및 정합성 분포 95
[표 2-20] 이명박 정부 전반기 하위 커뮤니티별 중요 키워드 106
[표 2-21] 이명박 정부 후반기 하위 커뮤니티별 중요 키워드 114
[표 2-22] 이명박 정부 전반기 하위 커뮤니티별 주요 정책의제 정리 121
[표 2-23] 이명박 정부 후반기 하위 커뮤니티별 주요 정책의제 정리 122
[표 2-24] 박근혜 정부 전반기 하위 커뮤니티별 중요 키워드 124
[표 2-25] 박근혜 정부 후반기 하위 커뮤니티별 중요 키워드 133
[표 2-26] 박근혜 정부 전반기 하위 커뮤니티별 주요 정책의제 정리 141
[표 2-27] 박근혜 정부 후반기 하위 커뮤니티별 주요 정책의제 정리 142
[표 2-28] 문재인 정부 전반기 하위 커뮤니티별 중요 키워드 143
[표 2-29] 문재인 정부 전반기 하위 커뮤니티별 주요 정책의제 정리 152
[표 2-30] 중장기계획의 진화패턴 해석 및 정리 159
[표 2-31]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불연속 진화패턴 162
[표 2-32] 본 세부연구세부 연구 주요 시사점 166
[표 3-1] '19년 연구 도출 중장기계획 구성 평가의 틀 173
[표 3-2] '19년 도출 중장기계획 수립절차수립절차 평가의 틀 175
[표 3-3] '19년 도출 중장기계획 내용 평가의 틀 177
[표 3-4] 본 세부연구세부 연구의 주요 목표 및 내용 179
[표 3-5]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주요 질문 사항 191
[표 3-6]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기반 주요 정책문제 도출 201
[표 3-7]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및 메타평가 체계 개선방향 제언 요약정리 214
[표 3-8]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구성에 관한 평가 체크리스트 218
[표 3-9]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절차에 관한 평가 체크리스트 222
[표 3-10]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내용에 관한 평가 체크리스트 227
[표 3-11] 계획 중 관련 문구(1) 234
[표 3-12] 계획 중 관련 문구(2) 238
[표 3-13] 계획 중 관련 문구(3) 240
[표 3-14] 계획 중 관련 문구(4) 242
[표 3-15] 계획 중 관련 문구(5) 244
[표 3-16] 계획 중 관련 문구(6) 246
[표 3-17] 계획 중 관련 문구(7) 246
[표 3-18] 계획 중 관련 문구(8) 248
[표 3-19] 계획 중 관련 문구(9) 249
[표 3-20]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구성 평가 결과 250
[표 3-21] 계획 중 관련 문구(10) 254
[표 3-22] 계획 중 관련 문구(11) 257
[표 3-23] 계획 중 관련 문구(12) 258
[표 3-24] 계획 중 관련 문구(13) 260
[표 3-25]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수립절차수립 절차 평가 결과 263
[표 3-26] 계획 중 관련 문구(14) 265
[표 3-27] 계획 중 관련 문구(15) 266
[표 3-28]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268
[표 3-29] 계획 중 관련 문구(16) 270
[표 3-30] 계획 중 관련 문구(17) 272
[표 3-31] 계획 중 관련 문구(18) 274
[표 3-32] 계획 중 관련 문구(19) 275
[표 3-33] 계획 내 중점기술 분야 278
[표 3-34] 계획 중 관련 문구(20) 278
[표 3-35] 계획 내 중점기술 분야 기술개발 현황 280
[표 3-36] 계획 중 관련 문구(21) 282
[표 3-37] 계획 중 관련 문구(22) 285
[표 3-38]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시행계획('17) 내 예산 286
[표 3-39] 계획 중 관련 문구(23) 288
[표 3-40] 계획 중 관련 문구(24) 289
[표 3-41] 계획 내 주요 목표 및 추진전략 간 연계 291
[표 3-42] 계획의 비전-목표-전략-중점과제 체계도 292
[표 3-43] 계획 중 관련 문구(25) 293
[표 3-44]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내용 평가 결과 296
[표 3-45]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상 주요 정책문제 299
[표 3-46]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상 주요 정책과제 299
〈그림 1-1〉 미래지향적 정책설계의 요소 32
〈그림 1-2〉 본 연구의 주요 구성 및 내용 37
〈그림 2-1〉 정책과정 및 정책변동의 개념 47
〈그림 2-2〉 본 세부연구세부 연구의 개념적 분석틀 51
〈그림 2-3〉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핵심어 네트워크 지도 53
〈그림 2-4〉 국내(위) 및 해외(아래) 기술규제 관련 연구 키워드 네트워크 55
〈그림 2-5〉 군집분석을 통한 관광정책 주요 키워드의 네트워크 지도 57
〈그림 2-6〉 과학기술정책과학기술 정책의 텍스트 네트워크 지도 58
〈그림 2-7〉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대상 설정 66
〈그림 2-8〉 본 세부연구세부 연구 주요 분석 절차 73
〈그림 2-9〉 문재인 정부 기준 중요 키워드 중요성 변화 84
〈그림 2-10〉 문재인 정부 기준 중요 키워드 중요성 변화 박스 플롯 84
〈그림 2-11〉 이명박 정부 기준 중요 키워드 중요성 변화 85
〈그림 2-12〉 이명박 정부 기준 중요 키워드 중요성 변화 박스 플롯 85
〈그림 2-13〉 정권별 최상위계획과 하위 종합계획 간 키워드 공유 측면 정합성 추이 96
〈그림 2-14〉 이명박 정부 전반기 중장기계획 네트워크 97
〈그림 2-15〉 이명박 정부 후반기 중장기계획 네트워크 98
〈그림 2-16〉 박근혜 정부 전반기 중장기계획 네트워크 99
〈그림 2-17〉 박근혜 정부 후반기 중장기계획 네트워크 100
〈그림 2-18〉 문재인 정부 전반기 중장기계획 네트워크 101
〈그림 2-19〉 이명박 정부 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전체 구조 104
〈그림 2-20〉 이명박 정부 전반기 중요 키워드 네트워크 105
〈그림 2-21〉 이명박 정부 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1 107
〈그림 2-22〉 이명박 정부 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2 108
〈그림 2-23〉 이명박 정부 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3 109
〈그림 2-24〉 이명박 정부 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4 110
〈그림 2-25〉 이명박 정부 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5 111
〈그림 2-26〉 이명박 정부 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6 111
〈그림 2-27〉 이명박 정부 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전체 구조 112
〈그림 2-28〉 이명박 정부 후반기 중요 키워드 네트워크 113
〈그림 2-29〉 이명박 정부 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1 114
〈그림 2-30〉 이명박 정부 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2 116
〈그림 2-31〉 이명박 정부 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3 116
〈그림 2-32〉 이명박 정부 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4 117
〈그림 2-33〉 이명박 정부 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5 118
〈그림 2-34〉 이명박 정부 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6 119
〈그림 2-35〉 이명박 정부 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7 120
〈그림 2-36〉 박근혜 정부 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전체 구조 123
〈그림 2-37〉 박근혜 정부 전반기 중요 키워드 네트워크 124
〈그림 2-38〉 박근혜 정부 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1 125
〈그림 2-39〉 박근혜 정부 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2 127
〈그림 2-40〉 박근혜 정부 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3 128
〈그림 2-41〉 박근혜 정부 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4 129
〈그림 2-42〉 박근혜 정부 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5 130
〈그림 2-43〉 박근혜 정부 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6 131
〈그림 2-44〉 박근혜 정부 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전체 구조 132
〈그림 2-45〉 박근혜 정부 후반기 중요 키워드 네트워크 133
〈그림 2-46〉 박근혜 정부 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1 134
〈그림 2-47〉 박근혜 정부 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2 135
〈그림 2-48〉 박근혜 정부 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3 136
〈그림 2-49〉 박근혜 정부 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4 137
〈그림 2-50〉 박근혜 정부 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5 138
〈그림 2-51〉 박근혜 정부 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6 139
〈그림 2-52〉 박근혜 정부 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7 140
〈그림 2-53〉 박근혜 정부 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8 140
〈그림 2-54〉 문재인 정부 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전체 구조 143
〈그림 2-56〉 문재인 정부 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1 145
〈그림 2-57〉 문재인 정부 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2 146
〈그림 2-58〉 문재인 정부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3 147
〈그림 2-59〉 문재인 정부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4 149
〈그림 2-60〉 문재인 정부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5 150
〈그림 2-61〉 문재인 정부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6 151
〈그림 2-62〉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키워드 진화계통도 155
〈그림 3-1〉 기술·경제·사회혁신으로의 정책 기조 확장 181
〈그림 3-2〉 헌법 내 과학기술의 역할 해석에 대한 인식 조사 181
〈그림 3-3〉 과학기술 및 혁신정책의 통합성 183
〈그림 3-4〉 미래지향적 정책과정(백캐스팅)의 개념적 설명 184
〈그림 3-5〉 과학기술 및 혁신정책 내 정책통합 184
〈그림 3-6〉 정책 간 일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86
〈그림 3-7〉 과학기술 부문 정책 수요 고려한 본 세부연구세부 연구의 주요 목적 및 내용 188
〈그림 3-8〉 문재인 정부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예시) 233
〈그림 3-9〉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키워드 진화계통도(예시) 233
〈그림 3-10〉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의 비전 체계도 237
〈그림 3-11〉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메타평가 결과 요약 정리 302
〈그림 3-12〉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메타평가 기반 정책과제 304
〈그림 4-1〉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 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