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연구진
발간사 / 김현곤
목차
요약 15
서문 : 왜 국회인가 26
제1절 우리는 왜 국회를 특별하게 보는가 28
제2절 대통령제와 국회 30
제3절 민주주의 정부와 국회 33
제1장 대한민국 국회의 과거와 현재 38
제1절 변화의 관점에서 본 국회 40
제2절 국회는 무슨 일을 하는가 42
1. 국회의 구성 42
2. 국회의 권한 45
제3절 민주화 이후 국회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47
제4절 많은 일을 하는데도 왜 우리 국회는 존중받지 못하는가 55
제5절 국회는 어떻게 운영하는가 :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중심으로 58
제6절 원내정당화는 의회정치를 강화시켰는가 60
제7절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와 국회의 권한 약화 62
제8절 정치 양극화의 심화와 국회 신뢰도의 저하 65
제9절 SNS는 신뢰받는 정치를 만들고 있는가 69
제10절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제언 73
제2장 국회와 정치 양극화 1 : 무엇이 의회정치를 사납게 만드나 76
제1절 20대 국회는 정말 최악의 국회였을까? 78
제2절 20대 국회의 성과 및 한계 80
1. 제도를 통한 강제의 허약함 80
2. 또다시 등장한 제도개선안 82
3. 20대 국회는 정말 일을 안 했을까? 83
4. 안건 심사를 결정하는 요인 85
제3절 입증을 위한 사례 분석 88
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사례 88
2.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사례 93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동발의 사례 98
4. 국정조사 특위, 긴급현안질문의 사례 100
제4절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104
제3장 법사위를 통해 본 우리 국회의 정치 양극화 114
제1절 데자뷰 116
제2절 법사위 쏠림현상 118
1. 정기국회에는 법사위만 일하는가 118
2. 법사위에서는 '법무부', 법무부 중에서는 '검찰'에 집중 119
3. 쏠림현상, 무엇이 문제인가 121
제3절 대안으로서의 법사위 개편안 122
제4절 법사위의 문제점 124
1. 상임위의 고유한 문제 124
2. 정치의 사법화 133
3.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으로 개선될 수 있는 점 135
제5절 나아질까 136
1. '의원윤리의 강화'와 국회 '입법의 질 강화' 모색 필요 136
제4장 국회와 입법 1 : 제정법(협동조합기본법) 만들기 140
제1절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의의 142
제2절 협동조합기본법안의 발의 145
1. 국회의원의 주말 공부 145
2. 협동조합운동의 오랜 꿈 146
3. 손학규 의원실 협동조합 TF의 활동과 법안 발의 147
4. 이명박 정부의 움직임과 법안 발의 151
5. 협동조합운동 진영의 입법 청원 154
제3절 협동조합기본법안의 심사와 통과 157
1. 법안의 상정과 소위원회 회부 158
2. 제정의 취지 159
3. 구성 체계 160
4. 주요 쟁점의 절충·조정·종합 162
5. 제정·공포·시행 164
제4절 앞으로의 과제 : 협동조합에 금융을 허하라 167
제5장 국회와 입법 2 : 비쟁점법안에 대한 이해와 오해 172
제1절 문제로 등장한 비쟁점법안 174
제2절 언론에서 시작된 용어, '비쟁점법안' 176
제3절 비쟁점 법안, 언제 많이 등장했나 178
제4절 비쟁점법안과 그렇지 않은 것 181
제5절 비쟁점법안, 어떻게 생산되는가? 183
제6절 여전히 따라오는 질문들 186
제7절 더 깊은 이해를 위해 188
제6장 국회와 입법 3 : 주요 국가의 입법 과정 비교 190
제1절 입법 과정은 왜 중요한가 192
제2절 미국의 입법과정 195
1. 법령제정 주체 195
2. 법령제정 절차 196
제3절 영국의 입법과정 200
1. 법령제정 주체 200
2. 법령제정 절차 202
제4절 일본의 입법과정 204
1. 법령제정 주체 204
2. 법령제정 절차 205
제5절 우리나라의 입법과정 207
1. 법령제정 주체 207
2. 법령제정 절차 208
제6절 비교를 통한 시사점 210
제7장 우리나라 국회의 미래 정치 역량 214
제1절 기술의 진보와 정치의 역할 216
1. 기술진보와 미래변화 216
2.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정치의 역할 217
제2절 왜 미래전략이 필요한가? 219
1. 국가 미래연구의 형태 219
제3절 우리나라 국가 미래전략의 수립 경과 및 평가 223
1. 우리나라의 역대 국가 미래전략 수립 경과 223
2. 문재인 정부의 국가 미래전략 수립 체계 225
제4절 국회의 미래역량 및 평가 227
1. 우리나라 국회의 미래전략 대응 경과 228
2. 16대 국회 최초의 미래전략특별위원회 228
3. 국회 역대 미래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현황 232
4. 주목해야 할 17대 미래전략특별위원회 232
5. 국회미래연구원 설립 234
제5절 상설 미래전략위원회 구성 필요 237
제8장 법사위의 특별한 풍경 : 법사위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240
제1절 법사위에 대한 지배적 이미지 242
1. 작은 국회, 법사위 242
2. 법사위의 두 가지 이미지 : '여야 투쟁의 장'과 '갑질 상원' 243
제2절 현실의 법사위 245
1. 2020년 4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 주요 대체토론(제377회 국회 임시회) 246
3. 2020년 5월 20일 법사위 전체회의 주요 대체토론(제378회 국회 임시회) 252
제3절 법사위에 대한 이해와 오해 258
1. 법사위는 여야 '투쟁의 장'인가? 259
2. 법사위는 '갑질 상원'인가? 262
제4절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제언 265
제9장 정치와 돈 : 정치자금 사용 관련 실무적 개선 방안 268
제1절 문제의 정치자금 270
제2절 정치인의 돈 271
제3절 정치자금의 유입과 지출 272
1. 정치자금의 유입 272
2. 정치자금의 지출 274
제4절 정치자금의 규제 287
1. 직접적인 규제 287
2. 간접적인 규제 292
제5절 해외 사례 294
제6절 정치자금 유입과 지출의 개선방향 296
제10장 국회의원 보좌진 제도 : 현황과 과제 298
제1절 국회의원 보좌관 현황 300
제2절 국회의원 보좌진의 역할 301
제3절 누가 보좌진이 되는가? 303
제4절 보좌진의 근속연수와 전문성 306
제5절 국회 보좌진 업무의 갈등 요인 309
제6절 보좌진의 향후 진로 312
제7절 국회 보좌진 제도에 대한 문제점 제기 314
제8절 21대 국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316
제11장 국민을 닮은 국회 만들기 318
제1절 2020년, 국회는 국민을 닮지 않았다 320
1. '여성' 위원장이 당연하지 않은 국회 320
2. '장애인' 국회의원을 상상하지 못하는 국회 321
3. '청년' 국회의원을 보고 놀라는 국회 322
제2절 국민을 닮은 국회는 어떤 모습일까? 324
1. 청년의 국회 324
2. 여성의 국회 325
3.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국회 328
제3절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330
제4절 국회에 더 많은 정체성을 담자 334
참고문헌 338
1. 문헌자료 340
2. 신문 기사 344
3. 웹사이트 345
Abstract 348
판권기 351
[뒷표지] 352
[표 1-1] 국회법 전면개정의 역사 48
[표 1-2] 역대 국회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현황 및 결과(국회 운영위 소관) 52
[표 1-3] 역대 국회의장 자문기구 구성 현황 및 결과(국회 제도개선 관련) 53
[표 1-4] 주요국 입법부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 68
[표 2-1] 역대 국회 발의 주체별 법안 발의 현황 84
[표 2-2] 18~20대 국회 법안심사 소위 개최일수 및 회의시간 86
[표 2-3] 18~20대 법안심사 소위 상정 법안 건수 및 처리건수 87
[표 2-4] 2019년 11월 병합 심의된 13건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89
[표 2-5] 역대 국회 법안 공동발의 인원 현황 99
[표 2-6] 20대 국회 회기별 법안 통과 건수 현황 105
[표 2-7] 20대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현황 107
[표 2-8] 20대 국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대안 통과 현황 109
[표 2-9]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속기록 110
[표 2-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대안 마련 경과 111
[표 2-11] 14대 국회 이후 긴급 현안 질문 현황 112
[표 3-1] 21대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상임위원회별 언론 노출 빈도 및 비율 118
[표 3-2] 법사위 종합감사 출석 기관장 발언 수(2020. 10. 26) 120
[표 3-3] 개정안의 주요 내용 123
[표 3-4] 기관장의 필요 경력과 자질 126
[표 3-5] 18대부터 20대까지 검사 출신 국회의원 현황 131
[표 3-6] 정치의 사법화 도식 134
[표 3-7] 언택트 강화와 법사위 과열 축소 가능성 136
[표 4-1] 연도별 협동조합 설립 현황 142
[표 4-2] 정부입법 절차 단계별 소요기간 152
[표 4-3]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안 이유 160
[표 4-4] 협동조합기본법안의 구성 체계 비교 161
[표 4-5] 제19대, 제20대, 제21대(2020년) 국회의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연혁 169
[표 5-1] 2005~2020.11월간 '비쟁점법안'이 있는 기사 수 178
[표 7-1] 네 가지 미래연구의 특성 221
[표 7-2] 16대 국회 미래전략특별위원회(2001.03.05.~2002.05.29.) 회의 개최 현황 230
[표 7-3] 국회 미래전략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현황 231
[표 7-4] 17대 국회 미래전략특별위원회(2004.09.06.~2005.06.30) 회의 개최 현황 233
[표 8-1] 제377회 국회 임시회 법사위 전체회의 대체토론 현황(2020년 4월 29일) 252
[표 8-2] 제378회 국회 임시회 법사위 전체회의 대체토론 현황(2020년 5월 20일) 256
[표 8-3] 법사위 전체회의 현안질의 현황(2020년 4월 29일, 5월 20일) 258
[표 9-1] 국회의원실 e-HR 서무권한자 직급 통계 285
[표 10-1] 국회의원 보좌진의 역할 302
[표 10-2] 국회 보좌진 설문조사 기초 통계자료 303
[표 10-3] 보좌관 및 비서관의 근속연수 306
[표 10-4] 21대 국회의원 선수 현황 307
[표 10-5] 국회의원 보좌관 재직 기간 현황 308
[표 10-6] 보좌진 신규 채용 인원(이전 보좌진 재직경력 없음) 308
[표 10-7] 국회 보좌직원 연도별 연가 현황 311
[표 11-1] OECD 회원국의 민주주의 지수와 여성의원 비율 비교 327
[표 11-2] IPU 기준(2019.02) 세계 각국 여성의원 비율 상위 30개국 순위 331
[그림 7-1] 미래예측의 네 가지 유형 220
[그림 9-1] 정치자금 프로그램에서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 표시 291
[그림 9-2] 정치자금 프로그램에서 선거비용의 지출유형 표시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