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간사 / 김현곤
목차
요약 12
제1장 왜 의원의 규범인가 16
제1절 제도로서의 국회의원 18
제2절 의원의 현실과 제약 조건 22
제3절 문화와 규범의 관점에서 본 국회의원 29
제4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2
제2장 우리나라 의원 윤리 규범의 현황과 문제점 34
제1절 윤리규범 및 윤리실천규범 36
제2절 윤리심사제도 37
제3절 기타 의원윤리 관련 제도 41
1. 직권남용 및 사익추구 제한 41
2. 겸직제한 44
3. 양심 및 청렴의 의무 48
제4절 국회 윤리 규범의 한계 51
제3장 해외 주요 선진 의회민주주의 국가의 의원규범 발전 과정 54
제1절 미국의 의원 윤리 규범 발전사 56
1. 개요 56
2. 1960년대 이전 56
3. 상하 양원 윤리위원회 탄생과 TF를 통한 제도 개혁 60
4. 의회 윤리실 설치와 최근의 변화 62
5. 시사점 72
제2절 영국의 의원 윤리 규범 발전사 76
1. 개요 76
2. 20세기 이전 77
3. 1970년대 파울슨 사건(Poulson Affair)과 이해관계등록제도의 도입 78
4. 1990년대 대정부질문 대가 현금수수 사건과 윤리 심사 제도의 체계화 80
5. 최근의 윤리 제도 강화 노력 85
6. 시사점 :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88
제3절 독일의 의원 윤리 규범 발전사 91
1. 개요 91
2. 회의 불출석 관련 규범의 변천사 92
3. 의원의 겸직과 부가 활동 관련 의원행동준칙 변천사 105
4. 회의장 질서유지 관련 규범의 변천사 114
5. 종합 125
제4절 프랑스의 의원 윤리 규범 발전사 127
1. 프랑스 의원 직업윤리 법적 기원 127
2. 프랑스 의원윤리 규범의 제정과 내용 131
3. 프랑스 의원윤리 규범의 한국적 시사점과 함의 143
제5절 이탈리아의 의원 윤리 규범 발전사 144
1. 이탈리아 의원 직업윤리의 법적 기원 144
2. 오성운동당 윤리규범 및 내부 규정 145
3. 이탈리아 의원 정원 축소 국민투표 결과와 한국적 함의 150
제6절 유럽 의회의 의원 윤리 규범 발전사 153
1. 유럽의회 의원 직업윤리의 법적 기원 153
2. 유럽의회의 윤리규정과 한국적 함의 161
제4장 사례 간 비교분석 및 정책 제언 162
제1절 의원규범 발전과정의 비교분석 164
제2절 규범 통제 방안의 비교분석 167
1. 사익 추구 통제 167
2. 규범 유지 관련 조항 167
3. 외부통제 168
제3절 정책 제언 170
1. 외부 통제 강화 170
2. 내부 통제 강화 171
3. 윤리 규범의 재정비 172
참고문헌 174
1. 문헌 자료 176
2. 웹 사이트 180
Abstract 182
판권기 185
[뒷표지] 186
[표 2-1] 역대 헌법상 국회 윤리심사제도 규정 변화 37
[표 2-2] 국회법상 윤리심사제도 규정 변화 38
[표 2-3] 윤리특위 징계의결 실적 40
[표 2-4]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립 근거 규정 40
[표 2-5] 헌법상 직권남용 및 사익추구 제한 조항 변천 41
[표 2-6] 국회법상 직권남용 및 사익추구 제한 조항 변천 42
[표 2-7] 현행 규정상 직권남용 및 사익추구 제한 조항 43
[표 2-8] 헌법상 국회의원 겸직제한 규정 변천 44
[표 2-9] 국회법상 국회의원 겸직제한 규정 변천 45
[표 2-10] 현행 법률상 겸직제한 규정 46
[표 2-11] 기타 규정상 겸직제한 규정 47
[표 2-12] 헌법상 양심 및 청렴의 의무 변천 48
[표 2-13] 국회법상 양심 및 청렴의 의무 변천 48
[표 2-14] 관련 법률상 청렴 규정 48
[표 2-15] 기타 청렴 관련 규정 50
[표 3-1] 독일 의회의 회의불출석에 대한 제도 변천 102
[표 3-2] 독일 연방의회의 의원 겸직과 부가 활동 관련 신고와 공개 의무 112
[표 3-3] 독일 연방의회의 의원 겸직과 부가 활동 관련 주요 행동준칙 제도 변천 113
[표 3-4] 독일 의회의 회의장 질서 유지 관련 규정 변천사 122
[표 3-5] 독일연방의회의 회의장 질서 유지 조치 현황 124
[표 3-6] 프랑스 하원의원 윤리규정 심사 관련 기구별 절차 및 처분 내용 133
[표 3-7] 프랑스에서의 공직분야 부패방지와 투명성을 위한 입법 135
[표 3-8] '정치생활신뢰를 위한 법률'의 구성 및 내용(2017년 9월 15일 공포) 140
[그림 3-1] 이탈리아 국민투표 결과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