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연구진
발간사 / 김현곤
목차
요약 13
제1장 서론 35
제1절 문제의식 및 연구목적 37
제2절 본 연구의 구성 및 내용 47
제2장 총요소생산성으로 바라본 우리나라 혁신생태계의 주요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53
제1절 문제의식 및 연구목적 55
제2절 분석방법론 및 활용 데이터 57
제3절 총요소생산성으로 바라본 혁신생태계 특성 61
1. 우리나라 기업별 총요소생산성 수준 고찰 61
2. 우리나라 기업 총요소생산성 분포 진화패턴 고찰 63
3. 우리나라 기업 총요소생산성 지속성에 대한 고찰 69
4. 총요소생산성 수준별 기업특성에 대한 고찰 72
5. 총요소생산성 성장률 분포와 진화패턴 81
제4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85
1. 소결 : 분석 기반 주요 정책문제 도출 85
2. 정책적 시사점 및 주요 정책과제 도출 88
제3장 기업가적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우리나라 스케일업 역량 진단과 정책적 시사점 91
제1절 문제의식 및 연구목적 93
제2절 개념적 고찰 및 해외사례 탐구 96
1. 스케일업 및 스케일업 생태계에 대한 개념적 고찰 96
2. 주요국의 스케일업 관련 정책 활용과 시사점 100
제3절 우리나라 스케일업 생태계 진단 및 분석 113
1. 국제적 비교분석 통한 스케일업 생태계 진단 113
2. 국내 자료 분석을 통한 스케일업 생태계 진단 115
3. 국내 스케일업 기업의 주요 특성 고찰 124
제4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131
1. 소결 : 정책적 시사점 및 주요 정책과제 도출 131
제4장 혁신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산업 및 혁신정책 효과 진단과 정책적 시사점 139
제1절 문제의식 및 연구목적 141
제2절 혁신지원정책 효과 추정 방법론 고찰 146
1. 기업 혁신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 효과 추정 방법론 146
2. 정부 지원에 따른 생산성 증대효과 추정 방법론 150
3. 정부 지원에 따른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방법론 155
제3절 혁신지원정책 효과 분석 및 정책문제 도출 158
1. 기업규모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혁신지원정책 160
2. 생산성 증대를 통한 혁신역량 고도화에 제한적인 정책지원 166
3. 자생적 학습역량 구축에 제한적인 정책지원 169
4. 정부실패 문제 시정을 위한 전문성 및 다양성 확보 한계 171
제4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174
1. 소결 : 정책적 시사점 및 주요 정책과제 도출 174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81
참고문헌 203
1. 국내문헌 205
2. 국외문헌 208
Abstract 213
판권기 217
[뒷표지] 218
[표 1-1] 기간별 경제성장률 및 요소 간 성장기여도 37
[표 1-2] 신산업정책 개념하 분야별 정부개입의 근거(예) 40
[표 1-3] 기술학습 역량 전환 위한 신산업정책의 주요 범위 및 정책수단 예시 44
[표 1-4] 본 연구의 주요 구성체계 및 내용 50
[표 2-1] 활용 데이터 내 연도별/세부산업별 기업 수 59
[표 2-2] 분석 활용 주요 변수에 대한 개념적 정의 60
[표 2-3] 주요 변수 기초통계량 60
[표 2-4] 생산함수 추정방법별 총요소생산성의 상관관계 61
[표 2-5] 연도별 총요소생산성 성장률 62
[표 2-6] 분위별/연도별 총요소생산성 성장률 68
[표 2-7] 총요소생산성 지속성 정도 72
[표 2-8] 기업특성 변수 정의 및 기초통계량 73
[표 2-9]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 78
[표 2-10] 고성과 기업의 결정요인 79
[표 2-11] 생산성 분위 증가 기업의 결정요인 79
[표 3-1] 스케일업(Scale-up)에 대한 개념적 정의 96
[표 3-2] 고성장기업(HGFs : High-Growth Firms HGFs)에 대한 정형화된 사실 97
[표 3-3] IsnebergIsenberg 교수의 스케일업 생태계 구성요소 99
[표 3-4] Scaleup America Initiative의 주요 프로그램 102
[표 3-5] Start-up and Scale-up Initiative의 주요 내용 103
[표 3-6] "The Scale-up Report on UK Economic Growth"의 주요 내용 104
[표 3-7] ScaleUp Institute에서 지원하는 분야별 대표 프로그램 105
[표 3-8] Tech Nation의 성장단계별 프로그램 및 주요 내용 106
[표 3-9] 프랑스 공공투자은행의 대표 스타트업·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 107
[표 3-10]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의 성장단계별 스타트업·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 108
[표 3-11] 독일 거점 도시별 '미텔슈탄트 4.0' 역량센터 현황 110
[표 3-12] 매출액 기준 OECD 국가별 고성장기업(스케일업) 비중 : 전 산업 114
[표 3-13] 매출액 기준 한국의 고성장기업(스케일업) 비중(2009∼2018년) : 전 산업 116
[표 3-14] 매출액 기준 한국의 고성장기업(스케일업) 현황(2009∼2018년) : 산업별 120
[표 3-15] 국내 고성장기업의 주요 특징 고찰 내용 정리 128
[표 3-16] 국내 스케일업 관련 지원 프로그램 132
[표 3-17] 정책 영역별 고성장기업의 특징과 정책 간 미스매치 134
[표 4-1] 정부의 기업 혁신활동에 대한 지원 및 투자 효과성 분석 틀 144
[표 4-2] 기업 단위 생산성 분석 주요 방법론 및 관련 연구 정리 154
[표 4-3] SAM 자료체계의 주요 구성 156
[표 4-4] 정부 지원에 따른 기업의 자체 R&D 증가효과(1) 161
[표 4-5] 정부 지원에 따른 기업의 자체 R&D 증가효과(2) 161
[표 4-6] 정부 R&D 지원에 따른 기업의 자체 R&D 증가효과(3) 162
[표 4-7] 정부 R&D 지원이 기업의 혁신활동 및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163
[표 4-8] 정부 R&D 지원에 따른 기업 매출 증대 효과(1) 163
[표 4-9] 정부 R&D 지원에 따른 기업 매출 증대 효과(2) 164
[표 4-10] 정부 R&D 지원에 따른 기업 고용창출 효과(1) 164
[표 4-11] 정부 R&D 지원에 따른 기업 고용창출 효과(2) 165
〈그림 1-1〉 기술혁신 주요 단계와 학습역량 간 관계 41
〈그림 1-2〉 신산업정책의 주요 개념적 틀 42
〈그림 1-3〉 신산업정책의 주요 양의 외부효과 45
〈그림 1-4〉 본 연구의 주요 구성체계 및 세부연구 내용 간 연계성 51
〈그림 2-1〉 총요소생산성 연도별 추이 62
〈그림 2-2〉 (로그) 총요소생산성 연도별 분포 및 진화과정 63
〈그림 2-3〉 총요소생산성 분포 모수 추정값의 연도별 추이 65
〈그림 2-4〉 총요소생산성 분포의 표준편차 연도별 추이 66
〈그림 2-5〉 혁신 단계와 학습역량 간 관계 67
〈그림 2-6〉 (로그) 총요소생산성 분포의 분위별/연도별 추이 68
〈그림 2-7〉 총요소생산성의 전이확률행렬 70
〈그림 2-8〉 기업특성별 (로그) 총요소생산성 추이 74
〈그림 2-9〉 수익률 평균 추이 80
〈그림 2-10〉 무형자산 비중 평균 추이 80
〈그림 2-11〉 총요소생산성 성장률 연도별 분포 82
〈그림 2-12〉 총요소생산성 성장률 분포 추정값 추이 82
〈그림 2-13〉 총요소생산성 수준과 성장률 간의 관계 84
〈그림 3-1〉 고성장기업의 탐색적 성장모형 129
〈그림 4-1〉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과 세부과제 수(2015~2019) 141
〈그림 4-2〉 연구수행 주체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추이(2017~2019) 142
〈그림 4-3〉 부가성 관점에서 살펴본 정부 R&D 지원의 효과성 분석의 틀 143
〈그림 4-4〉 정부 정책의 순효과 측정 방법 147
〈그림 4-5〉 성향점수매칭법 수행절차 도식도 149
〈그림 4-6〉 혁신정책 분야 주요 세부 정책수단 158
〈그림 4-7〉 정부 R&D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TFP 변화율 166
〈그림 4-8〉 정부 R&D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기술혁신 변화율 167
〈그림 4-9〉 정부 R&D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기술추격 변화율 168
〈그림 4-10〉 정부 R&D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규모효과 변화율 170
〈그림 4-11〉 정부 R&D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배분효과 변화율 170
〈그림 4-12〉 벤처투자 규모 확대에 따른 경제체제 내 주요 파급경로 172
〈그림 4-13〉 정부 R&D 지원을 통한 기업의 혁신성장 선순환 체계 177
〈그림 4-14〉 미국 SBIR 프로그램 과제 리스트 예시 180
〈그림 5-1〉 세부연구 기반 주요 정책문제 및 정책과제(1) 186
〈그림 5-2〉 세부연구 기반 주요 정책문제 및 정책과제(2) 192
〈그림 5-3〉 세부연구 기반 주요 정책문제 및 정책과제(3) 196
〈그림 5-4〉 본 연구 도출 주요 정책과제 정리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