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연구진
발간사 / 김현곤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0
제2절 숙의토론의 필요성과 미래 예측을 위한 유용성 23
제3절 미래정책 도출과 숙의토론 설계 27
1. 미래정책 도출의 과정 27
2. 온라인 설문 조사와 국민 숙의토론 과정 34
제2장 11대 분야별 정책 대안과 국민의 선택 36
제1절 조사 개요 38
1. 조사 설계 38
2. 2050년 미래상 40
3. 조사 내용 43
제2절 11대 분야별 조사 결과 분석 50
1. 에너지 생산 및 소비 50
2. 교통수단(전기차 v. 수소차) 51
3. 새로운 감염병 대응 53
4. 복지의 중점 대상 54
5. 실업으로 인한 소득 상실 대응 55
6. 경제적 양극화 해소 관련 56
7. 근로 조건의 격차 해소 관련 57
8. 새로운 노동 환경 58
9. 사회 갈등 관리 60
10. 다원화 사회 61
11. 가족 구성 62
제3장 국민 숙의토론 : 노동과 교통 64
제1절 공론조사 개요 66
1. 공론조사 설계 66
2. 사전 숙의 진행 69
3. 온라인 숙의토론 프로그램 71
4. 국민 숙의토론 온라인 진행 73
제2절 근로 격차 완화 숙의토론 결과 75
1. 노동 시장 양극화 이슈 75
2. 2050년 국민 선호미래 가능성 76
3. 유연화 전략 v. 포괄적 안정화 전략 80
제3절 미래 교통 정책 숙의토론 결과 91
1. 2050 미래 사회 가능성 인식 및 이유 91
2. 전기차 대 수소차 선호 이유 94
3. 정책 추진 순서에 관한 의견 116
4. 주요 교통수단의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사회적 변화 119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22
제1절 온라인 조사의 정책적 시사점 124
1. 대도시 중심, 에너지 발전보다 소비 효율화 124
2. 프리랜서의 권리 강화, 안전성 전제로 유연성 확대 125
3. 청년보다 노인 먼저, 노령기의 불안함 126
4. 돌봄의 공적체계 강화 필요 127
5. 소결 : 국민과 함께 점진적 변화 128
제2절 국민 숙의토론의 정책적 시사점 130
1. 노동 정책에서 국민의 선호 130
2. 교통 정책에서 국민의 선호 139
제5장 결론 144
제1절 미래정책 조사의 목적 146
제2절 국민 선호미래 실현을 위한 디딤돌 149
참고문헌 150
Abstract 154
부록 158
부록1. 미래정책 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 160
부록2. 온라인 숙의토론 국민참여단 만족도 조사 내용 168
부록3. 공론화 질의응답 녹취록 170
판권기 188
[뒷표지] 189
[표 1-1] 2가지 가치축이 교차한 4가지 미래 사회 선택지 28
[표 1-2] 국민의 선호미래상 정립을 위한 전문가 회의 참석자 29
[표 2-1] 조사 설계 38
[표 2-2] 표본 설계 39
[표 3-1] 2020년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68
[표 3-2] 국민참여단 구성안 68
[표 3-3] 2050년 미래상의 가능성 여부의 이유 78
[표 3-4] 교통수단의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사회적 변화 예상 119
[표 4-1] 유연화 전략에서 포괄적 안정화 전략으로 바꾼 이유 131
[표 4-2] 포괄적 안정화 전략에서 유연화 전략으로 바꾼 이유 131
[그림 1-1] 2050년 미래상 Backcasting Futures Wheel 31
[그림 1-2] 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 중 일부 33
[그림 2-1] 응답자 특성 40
[그림 2-2] 에너지 생산 및 소비 정책 국민의 응답 결과 51
[그림 2-3] 교통수단 정책 국민의 응답 결과 52
[그림 2-4] 감염병 정책 국민의 응답 결과 53
[그림 2-5] 복지의 중점 대상 관련 국민의 응답 결과 54
[그림 2-6] 실업으로 인한 소득 상실 대응 관련 국민의 응답 결과 55
[그림 2-7] 양극화 해소 관련 국민의 응답 결과 56
[그림 2-8] 근로 조건의 격차 해소 관련 국민의 응답 결과 58
[그림 2-9] 새로운 노동 환경 관련 국민의 응답 결과 59
[그림 2-10] 사회 갈등 관리 관련 국민의 응답 결과 60
[그림 2-11] 다원화 사회 관련 국민의 응답 결과 61
[그림 2-12] 가족의 형태 관련 국민의 응답 결과 62
[그림 3-1] 공론조사 의제 간 선호도와 우선 순위 67
[그림 3-2] 미래정책 국민숙의토론 홈페이지 69
[그림 3-3]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 학습자료 70
[그림 3-4] 근로 격차 해소 방향에 대한 온라인 토론 장면 73
[그림 3-5] 미래 교통 정책방향(전기차 vs 수소차)을 논의한 온라인 숙의토론 74
[그림 3-6] 노동 시장 양극화 관련 심각한 이슈 75
[그림 3-7] 선호정책별 노동 시장 이슈의 중요도 인식 차이 76
[그림 3-8] 2050 미래 사회 모습과 2050 한국사회의 미래 가능성 인식 77
[그림 3-9] 2050 미래 사회 모습과 2050 한국사회 미래 인식의 정책별 선호 77
[그림 3-10] 유연화 전략에서 필요한 요소 80
[그림 3-11] 포괄적 안정화 전략에서 필요한 요소 81
[그림 3-12] 2050년 미래상에 대한 국민참여단 인식 92
[그림 3-13] 미래상의 가능 여부 이유 93
[그림 3-14]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전기차 수소차 선호도 차이 95
[그림 3-15] 전기차와 수소차 정책 추진 순서 인식 116
[그림 3-16] 전기차와 수소차 의견의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117
[그림 5-1] 선호미래 도출 및 실현의 과정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