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머리말 2

요약 12

제1장 서론 3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3

2. 주요 연구 내용 37

제2장 한ㆍ미ㆍ중 3국의 교역 동향 39

1. 미중과 주요국 간 교역 동향 39

2. 한국의 대미ㆍ대중 수출입 동향 50

제3장 무역분쟁의 주요 이슈 및 1단계 합의 내용 55

1. 미중 무역분쟁의 주요 이슈 55

(1) 상호 보복관세 부과 55

(2) 신기술 선점 패권경쟁 59

(3) 환율조작국 지정 및 금융 제재 69

(4) 홍콩보안법 사태 71

2. 무역협상 1단계 합의 내용 72

(1) 무역수지 조정 73

(2) 관세 조치 관련 76

(3)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77

(4) 금융서비스 78

(5)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 79

제4장 미중 무역분쟁의 업종별 영향 실증분석 81

1.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효과 분석 81

(1) 관세 부과에 따른 파급 경로 81

(2) 수출 효과 분석 모형 82

(3) 수출 효과 분석 결과 84

2.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업종별 수입 및 무역전환 효과 87

(1) 자료 설명 88

(2) 실증분석 모형 91

(3) 관세 부과에 따른 수입 및 무역전환 효과 93

(4) 관세 부과의 시기별 효과 95

(5) 업종별 수입 및 무역전환 효과 97

3. 중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업종별 수입 및 무역전환 효과 99

(1) 관세 부과에 따른 수입 및 무역전환 효과 100

(2) 관세 부과의 분기별 효과 103

(3) 업종별 수입 및 무역전환 효과 105

4. 미중 간 관세 부과의 대한국 수출 및 무역전환 효과 108

(1) 한국의 수출 효과 분석 108

(2) 업종별 무역전환 효과 110

5. 분석 결과 종합 및 소결 113

제5장 무역분쟁의 산업영향에 대한 업계 실태조사 118

1. 실태조사 개요 118

(1)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118

(2) 조사 설계 및 내용 119

2. 기업 일반 현황 122

(1) 종사자, 매출액, 영업이익 현황 122

(2) 생산 및 수출입 현황 125

(3) 교역 경험 및 성과 만족도 128

3. 미중 무역분쟁의 전반적 영향 평가 134

(1) 미중 갈등의 전반적 영향 134

(2) 무역분쟁의 피해 규모와 일반적 형태 137

4. 무역분쟁의 세부적 영향 평가-미국시장 140

(1) 수출 1순위 품목 기준 수출액 및 시장점유율 140

(2) 무역피해 원인과 유형 141

5. 무역분쟁의 세부적 영향 평가-중국시장 146

(1) 수출 1순위 품목 기준 수출액 및 시장점유율 146

(2) 무역피해 원인과 유형 148

6. 정책 지원 방안, 업계 자구노력, 경쟁력 강화 방안 153

(1) 무역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 방안 153

(2) 무역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계 자구노력 155

(3) 무역피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의 실효성 157

7. 실태조사 요약 및 소결 159

제6장 맺음말과 통상정책 제안 163

1. 종합 결론 및 맺음말 163

2. 통상정책 제안과 추진 과제 167

참고문헌 171

[부록] 미중 무역분쟁 영향 실태조사 조사표 174

Abstract 185

판권기 190

〈표 1-1〉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위상(2019) 33

〈표 1-2〉 주요국별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 및 의존도(2019) 34

〈표 2-1〉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40

〈표 2-2〉 주요국의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 및 의존도(2019) 40

〈표 2-3〉 주요국의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입 비중 및 의존도(2019) 41

〈표 2-4〉 미국의 수출입 추이(2010~2020.5) 42

〈표 2-5〉 미-중 간 수입 변화 추이(2017~2019) 44

〈표 2-6〉 한국의 대미 무역 추이 52

〈표 2-7〉 미국의 제재 품목에 대한 한국의 대미 수출 변화 52

〈표 2-8〉 한국의 대중 무역 추이 53

〈표 2-9〉 중국의 제재 품목에 대한 한국의 대중 수출 변화 53

〈표 3-1〉 미중 상호 추가 관세 부과 경과 58

〈표 3-2〉 중국의 기술 및 IP 분야 경제 침략 벡터 62

〈표 3-3〉 FIRRMA 주요 내용 64

〈표 3-4〉 국가안보에의 위협 여부 판단 기준 65

〈표 3-5〉 ICT 기술 관련 미국의 대중국 제재 수단 68

〈표 3-6〉 중국의 대미 수입 확대 품목 75

〈표 3-7〉 미ㆍ중 관세 조치 76

〈표 4-1〉 기초통계량 85

〈표 4-2〉 중국의 대미 수출 효과 86

〈표 4-3〉 미국의 대중 수출 효과 87

〈표 4-4〉 미국과 중국의 연도별 품목 수 88

〈표 4-5〉 관세율 코드에 수입 자료 코드 연계에 따른 오차 90

〈표 4-6〉 미국의 3차 리스트 중 2017~2019년 관세율 코드에 없는 코드 91

〈표 4-7〉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에 따른 수입 및 무역전환 효과 94

〈표 4-8〉 분기별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에 따른 수입 및 무역전환 효과 96

〈표 4-9〉 업종별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에 따른 수입 및 무역전환 효과 98

〈표 4-10〉 중국의 대미 관세 부과에 따른 수입 및 무역전환 효과 102

〈표 4-11〉 분기별 중국의 대미 관세 부과에 따른 수입 및 무역전환 효과 104

〈표 4-12〉 업종별 중국의 대미 관세 부과에 따른 수입 및 무역전환 효과 106

〈표 4-13〉 중국의 대미 수출 효과 109

〈표 4-14〉 대중국 수출의 최종 귀착지 분해 110

〈표 4-15〉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업종별 무역전환 효과 112

〈표 4-16〉 중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업종별 무역전환 효과 112

〈표 5-1〉 실태조사 설계 120

〈표 5-2〉 주요 조사 내용 121

〈표 5-3〉 유효표본 확보 현황 122

〈표 5-4〉 종사자 및 매출액 현황 123

〈표 5-5〉 3개년 매출액 및 영업이익 현황 124

〈표 5-6〉 수입 및 국내 생산 품목 비중 125

〈표 5-7〉 생산 및 수출입 현황(복수 응답)_완제품 126

〈표 5-8〉 생산 및 수출입 현황(복수 응답)_원료 127

〈표 5-9〉 최근 5년 내 교역 경험 129

〈표 5-10〉 미국과 교역 시 업무 성과 만족도 131

〈표 5-11〉 중국과 교역 시 업무 성과 만족도 133

〈표 5-12〉 미국의 전반적 영향 135

〈표 5-13〉 중국의 전반적 영향 136

〈표 5-14〉 무역분쟁으로 인한 피해 규모 138

〈표 5-15〉 무역피해의 형태(복수 응답) 139

〈표 5-16〉 수출액 및 시장점유율(1순위 품목 기준) 140

〈표 5-17〉 미국시장 무역피해의 원인(1+2순위 기준) 142

〈표 5-18〉 미국시장 무역피해 유형(복수 응답) 143

〈표 5-19〉 수출액 감소 규모 144

〈표 5-20〉 수출 가격 상승 규모 145

〈표 5-21〉 시장점유율 하락 규모 146

〈표 5-22〉 수출액 및 시장점유율(1순위 품목 기준) 147

〈표 5-23〉 중국시장 무역피해의 원인(1+2순위 기준) 149

〈표 5-24〉 중국시장 무역피해 유형(복수 응답) 150

〈표 5-25〉 수출액 감소 규모 151

〈표 5-26〉 시장점유율 하락 규모 152

〈표 5-27〉 무역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 방안 효과성 154

〈표 5-28〉 무역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계 자구노력(1+2+3순위 기준) 156

〈표 5-29〉 무역피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의 실효성 158

〈그림 2-1〉 미국의 상품무역수지(2000~2020.5) 43

〈그림 2-2〉 미-중 간 평균 관세율 44

〈그림 2-3〉 제재 품목별 미국의 대중 수입과 중국의 대미 수입 추이 45

〈그림 2-4〉 산업별 미국의 대중 수입과 중국의 대미 수입 변화율 46

〈그림 2-5〉 미국의 국가별ㆍ품목별 수입 변화율 48

〈그림 2-6〉 중국의 국가별ㆍ품목별 수입 변화율 49

〈그림 2-7〉 동아시아 내의 무역 가치사슬 51

〈그림 3-1〉 미중 간 평균 관세율 추이 59

〈그림 3-2〉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 주체 74

〈그림 5-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19

〈그림 5-2〉 최근 5년 내 교역 경험 128

〈그림 5-3〉 미국과 교역 시 업무 성과 만족도 130

〈그림 5-4〉 중국과 교역 시 업무 성과 만족도 132

〈그림 5-5〉 미중 갈등의 전반적 영향 134

〈그림 5-6〉 무역분쟁으로 인한 피해 규모 137

〈그림 5-7〉 무역피해의 형태(복수 응답) 138

〈그림 5-8〉 미국시장 무역피해의 원인 141

〈그림 5-9〉 미국시장 무역피해 유형(복수 응답) 143

〈그림 5-10〉 중국시장 무역피해의 원인 148

〈그림 5-11〉 중국시장 무역피해 유형(복수 응답) 150

〈그림 5-12〉 무역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 방안 효과성 153

〈그림 5-13〉 무역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계 자구노력 155

〈그림 5-14〉 무역피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의 실효성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