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32
제1절 연구의 배경 33
1. 연구의 필요성 33
2. 연구의 목적 38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 40
1. 연구의 대상 40
2. 연구의 내용 41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분석 틀 43
1. 연구의 방법 43
2. 연구의 접근 틀 45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48
제2장 정부와 기업 관계의 이론적 검토 50
제1절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선행연구 51
1.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에 관한 우리나라의 선행연구 51
2.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에 관한 중문 선행연구 54
3.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에 관한 영문 선행연구 57
4.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에 관한 일문 선행연구 59
5. 선행연구의 함의 63
제2절 국정운영 및 정부와 기업 관계의 이해 67
1. 국정운영 67
2. 정부와 기업의 관계 74
3. 정부 정책과 기업 관계 94
제3절 중국 정부와 기업 관련 이론 103
1. 사회주의체제에서의 정부와 기업 관련 이론 103
2. 중국 정부와 기업 관련 이론 112
3. 중국 기업의 이해 135
제3장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실태 분석 154
제1절 국진민퇴 변화의 맥락 분석 155
1. 국진민퇴의 맥락 155
2. 국퇴민진의 맥락 164
3. 신국진민퇴의 맥락 179
제2절 중국 기업의 현황 분석 188
1. 기업 소유 형태별 추이 188
2. 중국 기업의 규모 현황 191
3. 중국 기업의 경영 수준 200
제3절 중국 기업 관련 인식 분석 206
1. 중국 기업의 관리에 관한 인식 206
2. 중국에서 기업 비즈니스의 제약에 관한 인식 220
3. 중국의 14.5계획에 대한 인식 231
제4장 중국 국정운영에서의 기업 거버넌스 행위자 관계 분석 240
제1절 중국의 기업 거버넌스 분석 241
1. 중국 기업 거버넌스 241
2. 중국 기업 거버넌스의 특수성: 정치연계 246
제2절 당과 기업 관계 분석 257
1. 문제 제기 257
2. 당과 기업의 관계 266
3. 당과 국유기업의 실제 관계 및 작동 276
4. 당과 기업의 관계 및 시진핑 시대의 특성 284
제3절 중앙-지방정부와 기업 관계 분석 295
1. 중국 중앙정부와 기업 관계 295
2. 중국 지방정부와 기업 관계 304
3. 정부와 기업 간의 연계: 협회 316
제5장 중국 정부의 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분석 320
제1절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분석 321
1. 국유기업 관련 제도 321
2. 국유기업 관련 정책 340
제2절 중국 정부의 민영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분석 351
1. 민영기업 관련 제도 351
2. 민영기업 관련 정책 370
제3절 중국 정부의 외자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분석 389
1. 외자기업 관련 제도 389
2. 외자기업 관련 정책 399
제6장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제약 분석 412
제1절 국유기업 관련 제약 분석 413
1. 거시맥락적 제약 413
2. 제도적 제약 425
3. 행위적 제약 436
제2절 민영기업 관련 제약 분석 442
1. 거시맥락적 제약 442
2. 제도적 제약 458
3. 행위적 제약 468
제3절 외자기업 관련 제약 분석 479
1. 거시맥락적 제약 479
2. 제도적 제약 487
3. 행위적 제약 494
제7장 중국 정부의 기업개혁에 대한 전망 500
제1절 거시적 맥락에서 중국 기업개혁의 방향 및 방안 501
1. 일대일로 502
2. 미중패권전쟁 511
3. COVID-19 531
제2절 제도적 수준에서 중국 기업개혁의 방향 및 방안 544
1. 국유기업 544
2. 민영기업 560
3. 외자기업 577
제3절 행위적 수준에서 중국 기업개혁의 방향 및 방안 591
1. 중국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 유형화 부합 정도 591
2. 중국 기업 거버넌스에서 핵심 행위자의 중요도 598
3. 당정과 민영기업의 亲과 清관계 602
4. 중국 기업의 정부에 대한 전략행위 606
제8장 본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611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612
제2절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 연구의 함의 628
1. 거시적 맥락에서 국정운영의 함의 628
2. 제도적 수준에서 국정운영의 함의 634
3. 행위적 수준에서 국정운영의 함의 638
제3절 한국에의 정책적 제언 642
1. 당정국가체제에서 기업 전략 642
2. 중국 국진민퇴에 대한 한국의 대응 648
3. 중국에서의 외자기업 관련 전략 651
4. 중국 내외 핵심 환경 요인별 중국 기업의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 655
참고문헌 675
[부록 1] 서면심층인터뷰 질문지 734
[부록 2] 서면심층인터뷰 결과 740
판권기 3
표 2-1.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에 관한 국문 선행연구 정리 52
표 2-2.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에 관한 중문 선행연구 정리 55
표 2-3.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에 관한 영문 선행연구 57
표 2-4.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에 관한 일문 선행연구 60
표 2-5. 국정운영의 로커스와 포커스 70
표 2-6. 정부와 기업 간 관계 형성의 지렛대 76
표 2-7. 정부와 기업 관계의 유형 80
표 2-8. 정부와 기업의 관여 및 법규성 준거에 따른 관계 유형 83
표 2-9. 기업정치행위에 관한 이론 관점 비교 88
표 2-10. 기업과 정책결정자 간 관계를 제고할 중국 기업의 전략 92
표 2-11. 중국 기업의 정치적 성과를 계량화하는 변수 93
표 2-12. 정부정책과 기업혁신 관련 이론 98
표 2-13. 정책이 기업혁신에 미치는 영향 99
표 2-14. 사회주의체제 하의 정치 및 경제적 변천 3단계론 108
표 2-15. 계획경제와 상품경제 112
표 2-16. 경제 유형에 따른 정부개입 117
표 2-17. 정부와 기업 분리 실행 모형 120
표 2-18. 정부와 기업 관계 모형 121
표 2-19. 정부-기업 관계 행동 분류 125
표 2-20. 중국 정부-민영기업 관계에 대한 세 가지 관점 128
표 2-21. 정부와 기업 관련 방식 및 관계 유형 131
표 2-22. 중국 기업법 적용 대상 및 유형별 대조 138
표 2-23. 중국 기업의 등록 형태별 분류 141
표 2-24. 시대별 국유기업 분류 142
표 2-25. 정부의 지분비율에 따른 국유기업 분류 143
표 2-26. 관리감독기관에 따른 국유기업 분류 144
표 2-27. 활동 업종에 따른 국유기업 분류 145
표 2-28. 산업성격 및 재산권 특수성에 따른 국유기업 분류 145
표 2-29. 민영기업의 의미 146
표 2-30. 외자기업 관련 규정 변화 151
표 2-31. 3자기업의 구분 152
표 3-1. 중국 국유기업 수 및 종업원 수 167
표 3-2. 소유 형태별 중국 기업 수 추이 189
표 4-1. 기업 내부 거버넌스의 요소 242
표 4-2. 이익관련자 거버넌스 244
표 4-3. (비)공식적 제도의 정치연계 253
표 4-4. 당장에서의 당과 기업 관계 260
표 4-5. 당대회에서 나타난 당과 기업 관계의 변화 266
표 4-6. 중국공산당 국유기업 기층조직 업무조례 내용 282
표 4-7. 중국 지방정부기관 참여 및 지방경제 활동의 유형 분석 305
표 4-8. 중국 지방정부 참여 및 지방경제 활동의 유형 분석 306
표 5-1. 중국 중앙 국유기업의 관리와 통제 327
표 5-2. 정치연계가 국유기업에 미치는 영향 344
표 5-3. 민영경제의 입법조례 357
표 5-4. 민영경제의 문건 358
표 5-5. 내부관리형 규제의 법률통제 369
표 5-6. 민영기업의 정치연계 기능 373
표 5-7. 정부가 기업혁신을 지지하는 관련 주요 정책 376
표 5-8. 기업발전을 위한 정책도구 378
표 5-9. 지방정부 융자플랫폼 추진과정 387
표 5-10. 중국 외자유치 제도 변화 395
표 5-11. 외자유입의 동인: 시장 역할 vs 정부 역할 401
표 5-12. 외자유치 정책 변천 410
표 6-1. 지난 40년 중국 국유기업 발전 현황 419
표 6-2. 개혁개방 이후 중국 국유기업 적자금액 및 비중 420
표 6-3. 정부의 관여 448
표 6-4. 외상투자법 요점 490
표 7-1. 중국 국내외 환경 흐름 501
표 7-2. 2019년 양회 정부업무보고 중 국유기업 자산 507
표 7-3. 최근 20년 중국의 대미 수출입 추이 515
표 7-4. 최근 10년 중국 소유 형태별 수출입 추이 516
표 7-5. 미중무역전쟁 기간 중 중국 손실 기업 수 추이 517
표 7-6. 최근 3년 외국 기업 수 추이 519
표 7-7. 최근 3년 월별 중국 국유기업 수 추이 523
표 7-8. 미중무역전쟁 기간 중 중국 민영기업 수 추이 524
표 7-9. COVID-19의 영향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 533
표 7-10. COVID-19 대응을 위한 대외무역 대책 540
표 7-11. 기업발전을 위한 직간접적인 정책설계 541
표 7-12. 국유기업 개혁 과정 546
표 7-13. 국유기업 변화 추세 551
표 7-14. 국가소유권과 국유기업개혁 심화 552
표 7-15. 혼합소유제개혁의 지향 대상 555
표 7-16. 국유기업 분류 감독ㆍ관리 촉진 대책 558
표 7-17. 현대 시장 감독관리체계 형성 방안 563
표 7-18. 민영기업의 혼합소유제 경제로의 발전 문제 565
표 7-19. 민영기업 혁신의 방향 567
표 7-20. 중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 주제 및 접근 568
표 7-21.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임 569
표 7-22.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딜레마 해소 접근 572
표 7-23.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법치 실효성 확보 경로 575
표 7-24. 중국에서 사업할 경우 장애 요소 579
표 7-25. 중국 외자유치 제도와 정책 579
표 7-26. 외자업무 이용개선에 관한 국무원 의견 584
표 7-27. 세계 일류기업의 평가 지표 587
표 7-28. 삼층 자본이 직면한 문제 592
표 7-29. 중국 정부와 기업 관련 이론의 중국 현실 부합 정도(빈도분석) 592
표 7-30. 중국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행위자 간 관계의 중요도(빈도분석) 598
표 7-31. 친과 청의 관계 개선 방안 604
표 8-1. 중앙국유기업에 설치된 당위(당조) 영도 역할 644
표 8-2. 중국 정부-외자기업 간 관계의 장애요인(빈도분석) 651
표 8-3. 중국과 무역에서 한국의 위험 노출도 667
그림 1-1. 중국 실질 GDP 성장률 추이 33
그림 1-2. 본 연구의 접근 틀 47
그림 2-1. 기업-정부 상호의존 관계 75
그림 2-2. 정부와 기업의 관여 및 법규성 준거에 따른 관계 모형 82
그림 2-3. 중국 기업의 정치적 자원, 전략, 편익 간의 관계 93
그림 2-4. 중개효과 영향 101
그림 2-5. 조정효과 영향 102
그림 2-6. 경제체제 104
그림 2-7. 정부의 이중가치 목표 균형 105
그림 2-8. 기업 선택에 대한 정부의 공평과 효율 가치관 106
그림 2-9. 성숙한 민주주의와 중국의 정부와 기업 관계 110
그림 2-10. 중국 민영기업 조직형식의 변화 147
그림 3-1. 중국 GDP 추이 159
그림 3-2. 중국 향진기업 수 추이 160
그림 3-3. 중국 기업 수익성 추이 163
그림 3-4. 최근 8년(좌) 및 25년(우) 국유기업 법인 수 추이 168
그림 3-5. 최근 20년 중국 민영기업 수 추이 170
그림 3-6. 중국 국영기업 및 민영기업 비중 변화 추이 174
그림 3-7. 연도별 중국 기업 소유 유형별 비중 추이 190
그림 3-8. 중국 공업기업의 내자 외자별 매출 추이 192
그림 3-9. 중국 공업기업 생산액 추이 192
그림 3-10. 소유제별 노동생산율 193
그림 3-11. 월간 중국 중대형 공업기업 수 변화 195
그림 3-12. 연도별 중국 산업별 기업 수 추이 196
그림 3-13. 연도별 중국 업종별 기업 수 추이 197
그림 3-14. 외국 기업 및 하이테크 기업 수 추이 198
그림 3-15. 연도별 중국 민영기업 취업자 수 추이 199
그림 3-16. 중국기업 신용등급서, 기업브랜드 신용증서, 성실경영 인증증서 202
그림 3-17. 최근 10년 다우존스 주가 추이 204
그림 3-18. 최근 10년 상하이 주가지수 추이 204
그림 3-19. 최근 10년 KOSPI 지수 추이 205
그림 3-20. 자율경영 선호 대 직장인 선호 비율 207
그림 3-21. 근로자의 업무몰입도가 가장 낮은 중국 208
그림 3-22. 업무몰입도 하락이 가장 큰 중국 209
그림 3-23. 업무에 완전히 몰입하는 근로자의 국가별 비율 210
그림 3-24. 중국 직장인의 현재 만족도 212
그림 3-25. 중국 직장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기대 213
그림 3-26. 중국 직장인 미래 영향 요인의 본질에 대한 기대 214
그림 3-27. 중국 직장인 미래 준비를 막는 장애 인식 215
그림 3-28. 각 요인의 중요성 수준에 대한 중국 경영진의 기대 215
그림 3-29. 자발적 미래 준비(좌) 및 준비 능력(우)에 대한 경영진 인식 216
그림 3-30. 자신 조직에의 영향 요인에 대한 경영진의 기대 217
그림 3-31. 미래조직에 유의미한 영향 요인에 대한 경영진의 기대 218
그림 3-32. 솔루션 개발 책임자(좌) 및 직장인 미래준비 제약(우) 인식 219
그림 3-33. 미래조직의 영향 요인에 대한 경영진의 조직 준비성 인식 220
그림 3-34. 중국 규제환경에서 사업 전망에 관한 인식 221
그림 3-35. 중국 업무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 221
그림 3-36. 중국 기업의 인적자원이 직면한 과제 222
그림 3-37. 중국 기업의 인재 채용 및 유지의 고려 요인 223
그림 3-38. 정부정책의 형평성 여부 224
그림 3-39. 외국 기업의 차별 대우 여부 224
그림 3-40. 정책 환경 변화 225
그림 3-41. 외국 기업의 정책 개선 여부 226
그림 3-42. 혁신적 투자를 방해하는 요소 227
그림 3-43. 정보기술 관련 기업의 경쟁력과 운영의 문제 227
그림 3-44. 지적재산권 법률제정에 관한 평가 228
그림 3-45. 기술이전 요구 철회 및 지식재산권 보호 229
그림 3-46. 지식재산권의 문제 230
그림 3-47. 관세와 미중무역 갈등의 영향 230
그림 3-48. 14.5계획 시기 중국 경제사회 발전 기회 232
그림 3-49. 14.5계획 시기 중국 사회경제 발전의 내부 도전 234
그림 3-50. 14.5계획 시기 중국 사회경제 발전의 외부 도전 235
그림 3-51. 14.5계획 시기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견고성 판단 237
그림 4-1. 기업의 정치연계 전환 247
그림 4-2. 세계 500대 기업 중 중국의 기업 258
그림 4-3. 당의 국유기업 정치관여 전체 틀 284
그림 4-4. 당위 영도 아래의 행정수장책임제의 거버넌스 방식 및 절차 286
그림 4-5. 당위 관리감독 286
그림 4-6. 당조직의 핵심 역량 작용 287
그림 4-7. 정치 핵심에서 국유기업의 당조직 참여 및 거버넌스 방식과 절차 288
그림 4-8. 영도작용에서 국유기업의 당조직 참여 및 거버넌스 방식 및 절차 289
그림 4-9. 사전토론 실시 후의 국유기업 결정 과정도 290
그림 4-10. 국유기업의 수직적 거버넌스 구조 및 운영 과정 291
그림 4-11. 업무관리에서 국유기업 거버넌스 과정 292
그림 4-12. 경제정책 조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모형 317
그림 5-1. 자본위주의 국유기업 분류 감독관리체계 틀 333
그림 5-2. 중국의 국유기업 관리감독기구 335
그림 5-3. 등록된 국유기업의 소유권 및 통제구조 336
그림 5-4. 중국 정책설계에서 집행으로: 중국제도 2025 단계 349
그림 5-5. 중국 산업에서 교차 보조금 383
그림 5-6. 중국의 FDI 유입 400
그림 6-1. 2018년 중국 A주 상장기업 분류별 정부보조금 총액 432
그림 6-2. 2018년 중국 A주 상장기업 분류별 정부보조금 평균 433
그림 6-3. 2018년 중국 A주 상장기업 산업별 정부보조금 총액 434
그림 6-4. 2015~18년 중국 민영기업 신용부도 비중 451
그림 6-5. 산업용지 제한과 토지가격 변화 453
그림 6-6. 2012~18년 기업 유형별 중국 고정자산 누적투자 증가율 추이 473
그림 6-7. 중국 기업 성과의 전형적인 성격 485
그림 6-8. 중국 내 다국적 기업의 전형적 성격 486
그림 6-9. 기업 문화의 소통적 회전 499
그림 7-1. 연도별 중국 대미 수출입 추이 513
그림 7-2. 최근 20년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비중 추이 514
그림 7-3. 최근 2년 중국 공업기업 수 추이 518
그림 7-4. 최근 3년 중국내 외국 기업 수 추이 520
그림 7-5. 최근 3년 월별 중국 국유기업 수 추이 522
그림 7-6. 미중패권전쟁 기간 중 중국 민영기업 수 추이 526
그림 7-7. 2019년 중국 민영기업 수 및 매출 추이 527
그림 7-8. 미중 기술무역 재편의 잠재적 시나리오 530
그림 7-9. COVID-19로 인한 중소기업 세입 효과 535
그림 7-10. 중국 중소기업들의 정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요구 539
그림 7-11. 최근 2년 중국 GDP 542
그림 7-12. 중국 창업 기업의 N 곡선 혁신 589
그림 7-13. 중국 정부와 기업에 관한 이론의 중국 현실 부합정도(평균, 5점 만점) 593
그림 7-14. 중국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행위자 간 관계의 중요도(평균, 5점 만점) 599
그림 7-15. 당정 중국의 정부-민영기업 간 관계의 전략(1순위) 607
그림 7-16. 중국의 정부-민영기업 간 관계의 전략(1+2순위) 607
그림 7-17. 중국의 정부-민영기업 간 관계의 전략(1+2+3순위) 608
그림 8-1. 내순환경제전략의 중국 정부와 기업 영향 인식(평균) 655
그림 8-2. 일대일로전략의 중국 정부와 기업 영향 인식(평균) 656
그림 8-3. 미중패권전쟁의 중국 정부와 기업 영향 인식(평균) 656
그림 8-4. COVID-19의 중국 정부와 기업 영향 인식(평균) 657
그림 8-5. ICT 파괴적 기술혁명의 중국 정부와 기업 영향 인식(평균) 657
부록 표 1. 중국 정부와 기업 관련 이론의 중국 현실 부합 정도(세부 의견) 정리 740
부록 표 2. 중국 기업 거버넌스 행위자 간 중요도 의견에 대한 정리 753
부록 표 3. 당정과 민영기업의 亲과 清관계에 관한 세부 의견 정리 762
부록 표 4. 중국 정부와 민영기업 간 관계의 전략(세부 의견) 정리 765
부록 표 5. 국진민퇴에 대한 전망, 근거 및 한국의 대응전략에 관한 인식 770
부록 표 6. 중국 정부-외자기업 간 관계의 장애요인(세부 의견) 정리 773
부록 표 7. 중국 정부와 기업 간 대내외 환경 요인별 현황/전망과 한국의 대응 정리 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