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제출문 4
연구수행자 5
요약 6
목차 16
I. 서언 21
II.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입 배경과 과정 25
1. 지방양여금제도의 변천과정 25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2
3. 지방양여금제도의 폐지 원인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입 과정 37
III.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 현황 45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도의 개요 45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세출 현황 52
3. 대상사업과 재원배분방식 62
가. 지역개발계정의 재원배분 65
나. 지역혁신계정의 재원배분과 사업 69
4. 보조금 관리상 특례와 기준보조율 현황 73
5. 최근의 제도 개편 현황 76
가. 유사 중복 사업의 통폐합 76
나. 2007년도 지자체 자율편성지침 79
다. 제주특별자치도사업계정의 설치 추진 81
IV.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도 및 운용상의 쟁점: 문제점과 평가 83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도 도입 전후의 재원규모 및 자율성의 변화 83
2. 포괄보조금제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정체성 논란 88
3. 특별회계의 요건 충족과 타 회계·기금 사업과의 연계성 문제 91
4. 재원배분방식의 적절성과 정보공개의 문제 96
5. 지역혁신계정의 존치 문제 101
6. 보조율 체계와 적용상의 문제점 103
7. 낙후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와 사업 중복의 문제 107
8. 사업집행률의 부진 문제 118
9. 중앙부처 입장에서의 문제제기 122
V.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선방안 126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도의 개편방안 126
2. 제도개편의 논거 135
3. 제도운용상의 개선방안 138
가. 재원배분모델의 개선과 정보의 공개 139
나. 보조율 체계의 정비와 차등보조율의 확대 적용 140
다. 낙후지역개발 사업의 통합 추진 141
라. 사업 집행률의 제고 142
VI. 요약 및 결론 144
참고문헌 157
첨부자료 158
뒷표지 185
〈표 2-1〉 기존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성 비교 35
〈표 2-2〉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관련 기관의 구상 비교 36
〈표 2-3〉 지방양여금 대상사업별 배분 기준 40
〈표 2-4〉 지방양여금사업 지방재원 확보기준(2004년) 42
〈표 2-5〉 지방양여금사업 재편내용 44
〈표 3-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별 재원과 지출수요 49
〈표 3-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별 사업 현황 50
〈표 3-3〉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배분 53
〈표 3-4〉 지역개발계정의 투자계획 54
〈표 3-5〉 지역혁신계정의 투자계획 55
〈표 3-6〉 2006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56
〈표 3-7〉 2006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57
〈표 3-8〉 2006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별 예산안 배분 58
〈표 3-9〉 2006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능별 예산안 59
〈표 3-10〉 2006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부처별 편성 현황 60
〈표 3-11〉 2006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지자체별 신청 현황 61
〈표 3-1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구조와 재원배분방식 63
〈표 3-1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 목록 64
〈표 3-14〉 지역혁신계정의 사업 내용 72
〈표 3-1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기준보조율 유형 74
〈표 3-1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의 기준보조율 현황 75
〈표 3-17〉 균형발전사업 통폐합 현황 76
〈표 4-1〉 다른 회계 및 기금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에... 93
〈표 4-2〉 외국인투자유치 예산운용 현황 95
〈표 4-3〉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주관부처 및 근거법률 109
〈표 4-4〉 낙후지역개발사업 예산 현황 110
〈표 4-5〉 오지면과 접경지역으로 중첩 지정된 면 현황 113
〈표 4-6〉 신활력지역지원사업과 사업목적 및 내용이 유사한 사업 내역 114
〈표 4-7〉 신활력지역지원사업과 소도읍육성사업 간 유사중복사업 115
〈표 4-8〉 신활력사업과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유사사업 117
〈표 4-9〉 신활력지역지원사업과 생태·녹색관광 개발사업 간 유사사업 118
〈표 4-10〉 해양수산부 해양생물연구센터설립 사업의 예산 집행률 120
〈표 4-11〉 '06년 균특회계 사업의 '04, '05년 집행부진사례 121
〈표 5-1〉 국가와 지자체의 이해관계 정도에 따른 사무 유형화 및 예시 131
〈그림 3-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지원방식의 전환 46
〈그림 3-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과 대상사업 체계(2004년 기준) 51
〈그림 3-3〉 지역개발계정(자율편성 대상사업)의 예산편성과정 68
〈그림 3-4〉 지역혁신계정의 재원배분 과정 71
〈그림 3-5〉 지역혁신계정 사업의 통합 사례 77
〈그림 3-6〉 지역개발계정 사업의 주요 통합 사례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