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부 중국의 로봇 활용 증가와 고용관계 변화 / 조성재;장영석;루오스치;왕칸 4
제1장 서론 9
제2장 중국의 제조업 업그레이드 정책과 노동정책: 로봇 업종을 중심으로 13
1. 서론 13
2. 2020년 하반기 중국 경제 상황과 제조업 업그레이드 정책 15
(1) 2020년 하반기 중국 경제 상황 15
(2) 중국의 제조업 업그레이드 정책 16
3. "13.5 규획" 시기 중국 고용 발전의 기본 특징과 "14.5 규획" 시기 전망 20
4. 2020년 고용 상황과 노동정책 23
(1) 2020년 고용 상황 23
(2) 노동정책 27
5. 소결 33
제3장 중국 산업의 로봇화와 고용관계 변화: 화난(华南)의 가전 및 자동차부품기업 사례 36
1. 광둥성 스마트 제조 및 노동정책 39
(1) 산업 구조 전환 및 업그레이드와 기업 기술 개조 정책 41
(2) 노동 및 공회정책 50
2. 자동차부품기업과 가전기업의 로봇화 및 정보화 진척 상황 62
(1) 가전기업 A 64
(2) 자동차부품기업 M 73
(3) 자동차부품기업 O 82
3. 소결 91
제4장 중국 베이징지역의 산업 업그레이드와 고용관계 97
1. 베이징지역의 산업 최적화 승급 정책 및 그 배경 99
2. 기업의 산업 최적화 업그레이드 촉진 100
3. 노동조합의 역할과 작용 105
4. 스마트 제조 / 로봇화 생산 및 고용관계 107
(1) '시뉴즈자오'와 중소형 의류기업의 산업 승급 108
(2) 지능제조와 중국 국유자동차기업의 승급 조정 115
(3) '지능시공'과 건축업 노동관계의 관리 121
5. 소결 125
제5장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의 로봇화 현황과 고용관계 126
1. 들어가는 말 126
2. B자동차사 사례 127
3. H로보틱스 사례 131
4. 소결 133
제6장 결론 135
참고문헌 140
제2부 중국의 식품안전정책 동향과 시사점 / 김정진;윤성혜;서창배;장은정;추민희;김수욱 143
제1장 서론 15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51
2. 연구의 범위 152
3. 연구의 방법 153
(1) 문헌 연구 153
(2) 전문가 회의 및 워크숍 153
4. 연구의 구성과 주요 내용 154
제2장 중국의 식품 시장 현황 158
1. 중국 경제 성장 방식의 전환과 식품안전 158
(1) 중국 경제의 성장 방식 전환 158
(2) 질적 성장과 식품안전정책의 변화 160
2. 중국 식품 시장 현황과 주요 특징 161
(1) 중국 식품산업 및 시장 현황 162
(2) 중국 식품 시장의 주요 특징 167
(3) 식품안전검사산업 시장의 발전 176
3. 소결 177
제3장 중국 식품안전정책의 경과와 발전 179
1. 식품안전정책 개요 179
(1) 서론 179
(2) 중국의 식품안전정책 결정 메커니즘 181
2. 중국의 식품안전사고와 식품안전정책의 경과 185
(1) 1949~2000년의 주요 식품안전사고 185
(2) 2000년 이전 식품안전정책의 경과 189
(3) 2000년 이후 주요 식품안전사고 194
(4) 2000년 이후 식품안전정책의 경과 197
3. 현행 식품안전정책의 주요 내용 207
(1) 중앙정부의 주요 식품안전정책 207
(2) 지방정부의 주요 식품안전정책 212
4. 주요 식품에 관한 안전 관리정책 223
(1) 농산품 223
(2) 온라인 식품 229
(3) 영유아조제분유 230
(4) 건강식품 232
5. 소결 233
제4장 중국의 식품안전 법ㆍ제도 현황 및 체계 235
1. 식품안전 법률 현황 235
(1) 식품안전 관련 입법의 역사적 배경 235
(2) 식품안전 법률 체계 237
2. 식품안전 주요 제도 현황 245
(1) 식품리콜제도(食品召回制度) 245
(2) 식품안전이력추적제도 249
(3) 농ㆍ식품품질안전 관리제도 253
(4) 식품안전표준화제도 256
(5) 식품안전 모니터링 및 평가제도 257
3. 주요 식품에 관한 법률 258
(1) 온라인 식품 258
(2) 영유아조제식품 265
(3) 건강식품 273
4. 소결 278
제5장 중국의 식품안전 거버넌스 체계 279
1. 중국 식품안전 운영 체계의 연혁 279
(1) 식품안전 운영 체계의 변화 경과 279
(2) 식품안전 운영 체계의 시기별 변화 282
2. 식품안전 관리감독 부문의 조직 개편 개요와 주요 내용 285
(1) 2003년 식품안전 관리감독 부문의 개편 개요 285
(2) 2008년 식품안전 관리감독 부문의 조직 개편 개요 286
(3) 2013년 식품안전 관리감독 부문의 조직 개편 개요 290
(4) 2018년 식품안전 관리감독 부문의 조직 개편 개요 292
3. 중앙정부의 주요 식품안전 관리감독 부문의 운영 체계 295
(1) 중앙정부의 식품안전 관리 체계 295
(2)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296
(3)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员会) 301
(4)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 303
(5) 해관총서(海关总署) 306
4. 주요 지방정부의 식품안전 관리감독 체계 308
(1) 주요 지역별 식품안전 관리감독 기관 308
(2) 상하이시 식품안전 관리감독 체계 309
(3) 광둥성 식품안전 관리감독 체계 313
(4) 산둥성 식품안전 관리감독 체계 315
(5) 허난성 식품안전 관리감독체계 315
5. 소결 318
제6장 중국 식품안전정책의 성과와 우리의 대응 전략 320
1. 중국 식품안전정책의 성과 320
(1) 식품안전정책 성과와 의의 320
(2) 식품생산등록제와 식품생산책임제 321
(3) 식품안전표준제도 323
2. 한국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 전략 324
(1) 한국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시사점 324
(2) 우리의 대응 전략 328
참고문헌 335
판권기 339
제1부 중국의 로봇 활용 증가와 고용관계 변화 / 조성재;장영석;루오스치;왕칸 7
〈표 2-1〉 2020년 1/4~2/4분기 노동력 수급 증감 현황 비교 26
〈표 3-1〉 광둥성의 기술 개조 공업기업에 대한 장려금 상황(2019년) 46
〈표 4-1〉 지능생산 시스템 응용 후 표본기업의 생산능력과 실제 생산량 대비 101
〈표 4-2〉 시뉴즈자오 응용 후 표본기업의 고용인 수 변화 111
〈표 4-3〉 시뉴즈자오 응용 후 표본기업 일선 노동자의 임금 구성 및 임금 변화 112
〈표 4-4〉 시뉴즈자오 응용 후 표본기업의 기업 노동조합 변화 114
〈표 4-5〉 지능화 후 표본기업의 고용인 수 변화 118
〈표 4-6〉 지능화 후 표본기업 일선 생산 직원의 임금 구성과 임금 변화 118
제2부 중국의 식품안전정책 동향과 시사점 / 김정진;윤성혜;서창배;장은정;추민희;김수육 147
〈표 2-1〉 중국 신선식품 유통 시장의 변화 167
〈표 2-2〉 중국 식품 수출입액 및 비중 추이 170
〈표 3-1〉 1949~2000년 중국의 식품안전사고 현황 188
〈표 3-2〉 1949~2000년 이전의 주요 식품안전정책 현황 192
〈표 3-3〉 2000년 이후 중국의 사회 이슈가 된 식품안전사고 196
〈표 3-4〉 2000년 이후 주요 식품안전정책 현황 201
〈표 3-5〉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주요 식품안전국가표준 제정 및 개정 계획 208
〈표 3-6〉 2019년 식품안전 중점업무안배의 구체적 내용 210
〈표 3-7〉 "13.5 규획" 말기 상하이시 식품안전 주요 지표 215
〈표 3-8〉 '13.5(十三五)' 시기 광둥성 식품안전 주요 지표 221
〈표 3-9〉 2016~2000년 중국 주요 성급 식품안전정책 222
〈표 3-10〉 2000년 이후 농산품 관련 주요 식품안전사고 현황 224
〈표 3-11〉 전국 식용농산품 합격증제도 시행 실시 방안의 내용 227
〈표 3-12〉 식용농산품 합격증 기본 양식 227
〈표 3-13〉 2000년 이후 영유아용 조제분유 관련 주요 식품안전사고 현황 231
〈표 3-14〉 2000년 이후 건강식품 관련 주요 식품안전사고 현황 233
〈표 4-1〉 식품안전 관련 주요 법률법규 245
〈표 4-2〉 식품리콜의 등급 247
〈표 4-3〉 중점 제품에 대한 이력추적 체계의 주요 내용 250
〈표 4-4〉 식품 이력추적을 위한 필수 정보 252
〈표 4-5〉 온라인 식품 관련 주요 법률 259
〈표 4-6〉 식품광고비준표 양식 262
〈표 4-7〉 영유아조제식품 주요 법률법규 266
〈표 5-1〉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부조직 변화 추이 280
〈표 5-2〉 2018년 개편된 식품안전 관련 조직 변화 281
〈표 5-3〉 중국의 식품안전 관리감독 행정 체계 286
〈표 5-4〉 중국의 식품안전 관리감독 기구와 주요 직무 287
〈표 5-5〉 수출입 식품 안전 관련 돌발사건 발생 시 응급처치 방안 289
〈표 5-6〉 식품안전 관리 조직 개편 전ㆍ후 비교 296
〈표 5-7〉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식품 관련 주요 업무 297
〈표 5-8〉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내 식품안전 감독관리 부서 299
〈표 5-9〉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조직도 300
〈표 5-10〉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식품 관련 주요 업무 302
〈표 5-11〉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내 식품안전 감독관리 부서 302
〈표 5-12〉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조직도 303
〈표 5-13〉 농산물품질안전감독사 주요 업무 304
〈표 5-14〉 농업농촌부 조직도 305
〈표 5-15〉 해관총서 조직도 307
〈표 5-16〉 각 지방 식품안전 관리 기관 현황 308
〈표 5-17〉 상하이시 식품안전 운영 체계 현황 310
〈표 5-18〉 광둥성 식품안전 운영 체계 현황 314
〈표 5-19〉 산둥성 식품안전 운영 체계 현황 316
〈표 5-20〉 허난성 식품안전 운영 체계 현황 317
〈표 5-21〉 2018년 개편된 중국의 식품안전 관리감독 부문 조직 319
〈표 6-1〉 2013~2017년 식품 생산 및 영업허가증 발급 현황 322
〈표 6-2〉 2013~2017년 식품 생산 및 영업허가증 발급 현황 322
제1부 중국의 로봇 활용 증가와 고용관계 변화 / 조성재;장영석;루오스치;왕칸 8
〈그림 1-1〉 제조업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대수 국제 비교 10
〈그림 5-1〉 B사 3, 4, 5공장의 레이아웃 기본 개념도 128
〈그림 5-2〉 B사 ONE-KIT 시스템 개념도 129
〈그림 1-1〉 연구의 흐름 및 요약 157
〈그림 2-1〉 중국 정치지도자별 경제정책과 경제성장의 관계 159
〈그림 2-2〉 중국 식품 제조기업 현황 및 적자 규모 추이 163
〈그림 2-3〉 중국 농/부식품가공기업 현황 및 적자 규모 추이 163
〈그림 2-4〉 중국 주류/음료/차 제조기업 현황 및 적자 규모 추이 163
〈그림 2-5〉 중국 식품 제조기업 자산 총액, 부채 비중, 이익 규모 추이 164
〈그림 2-6〉 중국 농/부식품가공기업의 자산 총액, 부채 비중, 이익 규모 추이 164
〈그림 2-7〉 중국 주류/음료/차 제조기업의 자산 총액, 부채 비중, 이익 규모 추이 164
〈그림 2-8〉 중국 1인당 GDP 추이 165
〈그림 2-9〉 중국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166
〈그림 2-10〉 주요국 식품 시장 규모(2017년 기준) 166
〈그림 2-11〉 중국 신선식품 온라인 시장 규모 및 성장률 추이 168
〈그림 2-12〉 중국 웰빙 시장 규모 169
〈그림 2-13〉 중국 건강보조식품 시장 규모 169
〈그림 2-14〉 중국 영유아 제품의 품목별 시장 집중도(CR5)와 증감률(2018년 기준) 170
〈그림 2-15〉 중국의 고령화 추이 171
〈그림 2-16〉 중국 신선식품 시장 성장 추이 172
〈그림 2-17〉 중국 즉석식품 시장의 매출 현황 173
〈그림 2-18〉 중국 1인 가구 증가 추이 174
〈그림 2-19〉 중국 냉동식품 시장 규모 발전 추세(2011~2024) 175
〈그림 2-20〉 중국 식품안전검사산업 시장 추이 176
〈그림 3-1〉 중국식 단속평형이론을 적용한 식품안전정책 결정 메커니즘 184
〈그림 4-1〉 중국 식품안전 관련 법령 체계 237
〈그림 4-2〉 식품리콜 절차 248
〈그림 4-3〉 식품 등급 및 인증 표지 254
〈그림 4-4〉 영유아조제식품 분류 267
〈그림 4-5〉 영유아조제식품 등록 절차 269
〈그림 4-6〉 건강식품 생산 허가 신청 절차 274
〈그림 4-7〉 건강식품의 등록 신청 및 심사 비준 절차(중국산) 275
〈그림 4-8〉 수입 건강식품의 등록 신청 및 심사 절차 276
〈그림 5-1〉 중국의 식품안전 관리감독 행정조직 체계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