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들어가며 1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6
1. 외국인(력) 개방과 논점 17
2. 외국인력 권리와 규제 관련 논점 20
제2절 연구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22
제2장 상주외국인 규모의 변화와 도전 25
제1절 정책대상은 누구인가? 25
1. 개념 및 범주 25
2. 경제활동이 가능한 외국인 28
3. 본 연구의 정책대상 33
제2절 상주외국인 추이와 체류실태 34
1. 분석자료 34
2. 상주외국인 규모의 변화 36
3. 상주외국인의 체류실태와 주요 특징 39
제3절 상주외국인 규모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48
1. 적정 외국인(력)의 논의와 한계 48
2. 외국인 규모의 국제비교 50
제4절 소결 52
제3장 외국인력 도입체계와 사업장 변경: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55
제1절 문제 제기 55
제2절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수요와 평가 56
1. 분석자료 56
2.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57
제3절 사업장 변경과 쟁점 71
1. 사업장 변경 실태 분석 1 :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71
2. 사업장 변경 실태 분석 2 : 사업장 자료를 중심으로 92
제4절 소결 108
제4장 외국인력 도입 및 고용관리제도의 규제와 쟁점 :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112
제1절 문제 제기 112
제2절 외국인력 도입규제와 영향 113
1. 외국인력 수급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편법적 활용 114
2. 사업장 근로조건 격차와 노동이동 118
제3절 외국인력 관리와 사각지대 124
1. 체류자격과 노동시장 124
2. 외국인력 고용관리와 쟁점 128
제4절 숙련인력 유출과 현실 132
제5장 외국인력 정책과제 135
제1절 외국인력 개방확대와 정책과제 135
1. 외국인력 개방 논의의 확장과 정책 고려사항 135
2. 외국인력 수요파악을 위한 통계적 방법 구축 필요 136
3. 외국인력 수요에 부합하는 도입체계 구축 137
4. 관련 법 제도 및 조직체계 정비 138
5. 종합적인 외국인 경제활동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의 구축 139
제2절 외국인력 규제 개선방향 141
1. 사업장 변경분석의 시사점과 제도 개선방안 141
2. 부당한 해고와 추방으로부터의 자유 142
3. 내국인 노동시장 보호조치의 실효성 제고 144
4. 비합법체류자에 대한 조치 : 파견근로에 대한 판례와 과제 146
5. 사업장 변경제도 검토 방안 148
참고문헌 153
판권기 156
〈표 2-1〉 전문외국인력 취업비자 제도 29
〈표 2-2〉 비전문취업 체류자격과 활동범위 30
〈표 2-3〉 거주 자격자의 체류자격외 활동 32
〈표 2-4〉 내ㆍ외국인 주민의 변화(2008, 2018) 36
〈표 2-5〉 내ㆍ외국인 주민비중 상위순위(2008, 2018) 37
〈표 2-6〉 내ㆍ외국인 주민비중의 변화 상위 순위(2008, 2018) 38
〈표 2-7〉 상주외국인의 체류자격별 비중의 변화 41
〈표 2-8〉 상주외국인 취업자의 체류자격별 비중의 변화 42
〈표 2-9〉 60세 이상 상주외국인의 체류자격별 분포 43
〈표 2-10〉 상주외국인 취업자 및 업종별 분포 44
〈표 2-11〉 상주외국인 비자유형별ㆍ산업별 취업자 분포(2019) 46
〈표 2-12〉 상주외국인 비자유형별ㆍ직업별 취업자 분포(2019) 46
〈표 2-13〉 상주외국인 및 경활조사의 산업별ㆍ연령별 취업자 분포 47
〈표 2-14〉 OECD 국가의 외국인 인구와 해외출생 인구(2008, 2018) 51
〈표 3-1〉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체 및 신청ㆍ발급인원 추이 58
〈표 3-2〉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체 및 신청건수 추이 59
〈표 3-3〉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인원 및 발급인원 추이 60
〈표 3-4〉 외국인 고용허가제 발급률 61
〈표 3-5〉 외국인 고용허가제 산업별 사업체 수 추이 62
〈표 3-6〉 외국인 고용허가제 산업별 신청인원 추이 63
〈표 3-7〉 외국인 고용허가제 산업별 발급인원 추이 63
〈표 3-8〉 외국인 고용허가제 산업별 발급률 추이 64
〈표 3-9〉 외국인 고용허가제 산업별ㆍ사업체규모별 발급인원 비중 65
〈표 3-10〉 외국인 고용허가제 산업별ㆍ사업체규모별 발급률 66
〈표 3-11〉 외국인 고용허가제 산업별ㆍ지역별 발급인원 비중 67
〈표 3-12〉 외국인 고용허가제 산업별ㆍ지역별 발급률 68
〈표 3-13〉 외국인 고용허가제 신청기업의 종사자 대비 발급인원 비중(산업별) 69
〈표 3-14〉 외국인 고용허가제 신청기업의 종사자 대비 발급인원 비중(사업체규모별) 70
〈표 3-15〉 외국인 고용허가제 신청기업의 종사자 대비 발급인원 비중(지역별) 71
〈표 3-16〉 입국시기별 사업장 변경자 비율 및 1인당 변경횟수 73
〈표 3-17〉 국적별ㆍ업종별 사업장 변경자 비중(전 기간) 74
〈표 3-18〉 사업장 변경자 비율 및 건수추이 76
〈표 3-19〉 사업장 변경횟수별 분포(2004~2020. 10) 77
〈표 3-20〉 사업장 변경시기별 분포(2004~2020. 10) 78
〈표 3-21〉 사업장 변경 전후의 지역별 분포(2004~2020. 10) 79
〈표 3-22〉 업종별 사업장 변경 전후의 지역별 분포(2004~2020. 10) 80
〈표 3-23〉 변경 전후 내국인 근로자 규모별 변경 건수(전체) 81
〈표 3-24〉 변경 전후 외국인 근로자 규모별 변경 건수(전체) 82
〈표 3-25〉 사업장 변경 결정요인모형의 기초통계 83
〈표 3-26〉 사업장 변경 결정요인 분석결과 85
〈표 3-27〉 사업장 변경 분석모형의 기초통계(변경자 특성) 87
〈표 3-28〉 사업장 변경 분석모형의 기초통계(평균 근속기간) : 입국부터 두 번째 일자리 시작 시점까지 근속기간 88
〈표 3-29〉 사업장 변경의 콕스 비례 해저드 모형 추정결과 90
〈표 3-30〉 사업장 변경자 발생사업체 비율 93
〈표 3-31〉 연도별 사업장 변경자 발생사업체 비율 93
〈표 3-32〉 사업체 규모별 사업장 변경자 발생사업체 비율 97
〈표 3-33〉 지역별 사업장 변경자 발생사업체 비율 101
〈표 3-34〉 사업장 변경 발생여부에 대한 로짓모형 분석결과(1) 104
〈표 3-35〉 사업장 변경 발생여부애 대한 로짓모형 분석결과(2) 105
〈표 3-36〉 사업장 변경 발생 확률 결정요인(1) 106
〈표 3-37〉 사업장 변경 발생 확률 결정요인(2) 107
〈표 4-1〉 심층면접조사 대상 참여자 113
〈표 4-2〉 대한민국에서 전문직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 125
[그림 2-1] 상주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규모 및 추이 40
[그림 2-2] 상주외국인의 취업비자 여부별 비중 추이 41
[그림 2-3] 상주외국인의 연령구조변화 추이 43
[그림 2-4] 상주외국인 취업자와 경활 취업자의 연령별 구조(2019) 44
[그림 2-5] 상주외국인 취업자와 경활 취업자의 산업별 구조(2019) 45
[그림 3-1] 고용허가제 신청인원 및 발급인원 추이 57
[그림 3-2] 고용허가제 신규 및 기존 사업체 수 추이 59
[그림 3-3] 고용허가제 신규 및 기존 사업체의 발급인원 추이 60
[그림 3-4] 외국인 고용허가제 발급률 61
[그림 3-5] 사업장 변경자 비율 및 1인당 변경횟수(2004~2020) 73
[그림 3-6] 연도별 사업장 변경자 비중 추이 75
[그림 3-7] 사업장 변경의 Kaplan-Meier Curves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