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부 주요 산업의 중국 지역별 법규제 환경 분석 및 시사점 4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 13
제2장 중국의 산업 관련 법규제 환경 일반 16
제1절 중국의 최신 산업정책 및 내용 16
제2절 중국의 산업 관련 주요 제도 및 법제 18
제3절 중국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정책 22
제4절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 법제 38
제3장 중국의 석유화학산업 관련 규제 환경 43
제1절 중앙차원의 관련 정책과 법제 43
제2절 지린성(吉林省)의 관련 정책과 법제 70
제3절 저장성(浙江省)의 관련 정책과 법제 76
제4절 산시성(陝西省)의 관련 정책과 법제 83
제4장 중국의 자동차산업 관련 규제 환경 92
제1절 중앙차원의 관련 정책과 법제 92
제2절 베이징시 자동차산업 정책과 법제 121
제3절 충칭시 자동차산업 정책과 법제 128
제5장 중국의 가전산업 관련 규제 환경 137
제1절 중앙차원의 관련 정책과 법제 137
제2절 광둥성의 관련 정책과 법제 155
제3절 안후이성의 관련 정책과 법제 163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69
제1절 중국의 석유화학산업 관련 규제환경에 대한 시사점 169
제2절 중국의 자동차산업 관련 규제환경에 대한 시사점 180
제3절 중국의 가전산업 관련 규제환경에 대한 시사점 190
참고문헌 206
제2부 주요 산업의 중국 지역별 노동환경분석 및 시사점 213
제1장 서론 218
제2장 중국의 노동정책, 노동시장, 노동관계 현황: 베이징시, 톈진시, 광둥성을 중심으로 223
제1절 노동정책과 목표 223
제2절 산업구조 변동과 노동시장 현황 234
제3절 노동관계 현황 245
제3장 자동차산업의 발전 현황과 노동관계: 광둥성과 베이징시 사례를 중심으로 257
제1절 서론 257
제2절 중국 자동차산업의 최근 동향 258
제3절 광둥성 B 기업 사례 265
제4절 베이징시 H 기업 사례 282
제5절 소결 286
제4장 중국 가전산업의 발전 현황과 노동관계: TV, 에어컨 제조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299
제1절 서론 299
제2절 중국 TV 및 에어컨 업종의 발전 현황 300
제3절 노동관계 사례 분석 1: 톈진 소재 한국계 S전자 309
제4절 노동관계 사례 분석 2: 주하이 소재 중국계 G그룹 318
제5절 소결 330
제5장 결론 334
참고문헌 338
판권기 341
제1부 주요 산업의 중국 지역별 법규제 환경 분석 및 시사점 7
〈표 1-1〉 주요 산업의 주요 생산지역 14
〈표 2-1〉 국무원의 외자 유치 촉진을 위한 구체적 조치 24
〈표 2-2〉 중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 28
〈표 2-3〉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2017년판) 기존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리스트 대비 삭제 항목 31
〈표 2-4〉 베이징시 서비스산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지역의 신분야 개방조치 34
〈표 2-5〉 2013년과 2017년의 중서부 외국인투자 우대목록의 비교 36
〈표 2-6〉 중국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주요 내용 40
〈표 3-1〉 전통 화학공업설비의 개선 정책 49
〈표 3-2〉 농업용 화학제품의 업그레이드 공정 정책 50
〈표 3-3〉 '13ㆍ5' 기간 녹색발전 정책 51
〈표 3-4〉 '13ㆍ5' 시기 석유화학산업 발전의 주요 지표 52
〈표 3-5〉 기술혁신 중점 영역 및 방향 55
〈표 3-6〉 석유화학에 관한 중앙차원의 입법 현황 57
〈표 3-7〉 생산 및 관리 관련 법제 61
〈표 3-8〉 환경보호 관련 법제 65
〈표 3-9〉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입 관련 법제 69
〈표 4-1〉 중국 6단계 배출기준 96
〈표 4-2〉 중국 자동차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개요 99
〈표 4-3〉 2016년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승용차 보조금 표준 101
〈표 4-4〉 2016년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버스(여객차) 보조금 표준 101
〈표 4-5〉 2016년 연료전지 차량 보조금 표준 102
〈표 4-6〉 2016~2020년 각 성(구, 시)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 인프라시설 장려금 표준 104
〈표 4-7〉 충전인프라 건설 주요 실행방안 107
〈표 4-8〉 국5 배출표준 실시 계획 110
〈표 4-9〉 국4와 국5 표준에 따른 오염배출 감소 비교 111
〈표 4-10〉 가솔린 차량의 국가표준 비교 112
〈표 4-11〉 국5와 국6의 오염배출 제한 비교 114
〈표 4-12〉 국6 적합성인자 114
〈표 4-13〉 저온 시험 오염배출량 비교 115
〈표 4-14〉 규제 제한량 117
〈표 4-15〉 신에너지 자동차 탄소배출권 할당액 거래 118
〈표 4-16〉 기업의 배터리 생산능력 요구의 정도 비교 120
〈표 4-17〉 2016 순수 전기 버스 보급 보조금 표준 124
〈표 4-18〉 개발구 정책의 주요 내용 127
〈표 4-19〉 2017 신에너지 버스(客车) 보조금 표준 131
〈표 4-20〉 신에너지 승용차 보조금 표준 132
〈표 4-21〉 신에너지 화물차 및 전용차 보조금 표준 132
〈표 4-22〉 연료 전지자동차 보조금 표준 132
〈표 5-1〉 최근 중국 가전산업의 핵심 정책 138
〈표 5-2〉 중국 3대 가전제품 보조금 정책 140
〈표 5-3〉 가전 관련 분야별 법률 143
〈표 5-4〉 주강삼각주 지역 개혁발전 계획 강령(2008~2020)의 주요 내용 156
〈표 5-5〉 가전산업 관련 광둥성 '13ㆍ5 계획'의 주요 내용 158
〈표 6-1〉 가전 관련 외국인 투자 기업의 면세불허 대상품목 200
제2부 주요 산업의 중국 지역별 노동환경분석 및 시사점 215
〈표 1-1〉 중국 지역별 인구 및 GDP 현황 221
〈표 2-1〉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2016~2020)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 부문의 계획(전국, 베이징시, 톈진시, 광둥성) 224
〈표 2-2〉 중국의 주요 업종별 도시 단위 취업자 수 증감 추세(2011~2015) 235
〈표 2-3〉 중국의 주요 업종별 도시 단위 월 평균임금 증감 추세(2011~2015) 236
〈표 2-4〉 2016년 베이징시 생산총액 237
〈표 2-5〉 베이징시 주요 업종별 도시 단위 취업자 수 증감 추세(2011~2015) 238
〈표 2-6〉 베이징시 2016년 분기별 취업인구 상황 239
〈표 2-7〉 베이징시 주요 업종별 도시 단위 월 평균임금 증감 추세(2011~2015) 240
〈표 2-8〉 톈진시 주요 업종별 도시 단위 취업자 수 증감 추세(2011~2015) 241
〈표 2-9〉 톈진시 주요 업종별 도시 단위 월 평균임금 증감 추세(2011~2015) 242
〈표 2-10〉 광둥성 주요 업종별 도시 단위 취업자 수 증감 추세(2011~2015) 243
〈표 2-11〉 광둥성 농촌 노동력의 취업 지점 분포 상황 244
〈표 2-12〉 광둥성 주요 업종별 도시 단위 월 평균임금 증감 추세(2011~2015) 245
〈표 2-13〉 중국의 노동쟁의 증감 추세(2011~2015) 247
〈표 2-14〉 노동쟁의 안건 처리 방식 247
〈표 2-15〉 베이징시의 노동쟁의 증감 추세(2011~2015) 250
〈표 2-16〉 톈진시의 노동쟁의 증감 추세(2011~2015) 252
〈표 2-17〉 광둥성의 노동쟁의 증감 추세(2011~2015) 255
〈표 3-1〉 2016년 중국 자동차 생산량 및 판매량 259
〈표 3-2〉 승용차 판매 중 합자업체와 로컬업체 비중 260
〈표 3-3〉 2016년 전 세계 전기자동차 판매량 순위 262
〈표 3-4〉 중국 지역별 자동차 생산능력 263
〈표 3-5〉 중국 자동차 보유 상위 10대 도시(2017년 6월 말) 264
〈표 3-6〉 B사 공장 현황 266
〈표 3-7〉 B사의 승진교육과정 수강과목 274
〈표 3-8〉 H사의 공장 현황 284
〈표 4-1〉 조사 기업 현황 300
〈표 4-2〉 2017년 상반기 글로벌 Top15 시장 점유율 302
〈표 4-3〉 2017년 1~6월 중국 중앙 컨트롤 에어컨 시장의 주요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 308
〈표 4-4〉 S전자 고용 상황 변화 311
〈표 4-5〉 G그룹의 국내 판매 이윤과 수출 판매 이윤 320
〈표 4-6〉 G그룹의 일반 노동자에 대한 업적 평가표 326
〈표 4-7〉 G그룹의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 구성 327
〈표 4-8〉 G그룹의 관리직 노동자의 임금 구성 327
〈표 4-9〉 G그룹의 임금 인상률 327
〈표 4-10〉 G그룹의 직급에 따른 임금 격차 328
〈표 5-1〉 성별 노동정책 개요 336
제1부 주요 산업의 중국 지역별 법규제 환경 분석 및 시사점 9
〈그림 4-1〉 국가환경보호부 자동차 환경보호 웹사이트에서 소유 차량이 국4인지 국5인지 확인 가능 110
〈그림 4-2〉 충칭시 완성차 공장 분포 129
〈그림 6-1〉 중국의 공기청정기 시장 동향 199
제2부 주요 산업의 중국 지역별 노동환경분석 및 시사점 217
〈그림 3-1〉 업체별 승용차 판매 실적(2017년 1~10월) 260
〈그림 3-2〉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량 추이 및 전망 261
〈그림 3-3〉 중국 소비자의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의향 변화 261
〈그림 4-1〉 중국의 디스플레이, TV 생산량 증감 추이(2009~2015) 302
〈그림 4-2〉 중국의 에어컨 생산량(2000~2015) 307
〈그림 4-3〉 S전자 생산라인의 구조 313
〈그림 4-4〉 TV 생산라인의 구조 314
〈그림 4-5〉 TV 생산라인의 부분 사례 314
〈그림 4-6〉 곡면 모니터 생산라인 사례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