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9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의 배경 24
1. 범국가적 고령사회 대응 노력 24
2.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대응 현황 30
제2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5
1. 연구의 필요성 35
2. 연구 목적과 범위 36
제3절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40
1. 주요 선행연구 40
2. 본 연구의 차별성 43
제2장 국내외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 제도 44
제1절 주요 선경험 국가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정책과 사례 44
1. 미국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정책과 사례 44
2. 일본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정책과 사례 57
3. 유럽 국가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정책과 사례 69
제2절 우리나라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정책과 사례 76
1. 우리나라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정책과 계획 76
2. 우리나라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사례 85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90
1. 미국, 일본, 유럽 국가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90
2. 우리나라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91
3. 국내외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정책과 사례의 시사점 92
제3장 고령자의 일상생활권과 주요 이용시설 현황 실증 94
제1절 실증조사의 시행과 설계를 위한 사전 분석 94
1. 고령자의 주요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분석 94
2. 고령자의 생활환경 인식 현황 분석 99
제2절 실증조사의 설계 106
1. 실증조사 대상지 선정 106
2. GPS 활용 실증조사 방법 설계 118
3. 실증조사 참가자 표본 설계 121
제3절 실증조사 결과 분석 124
1. 실증조사 참가 고령자의 특성 124
2. 고령자 일상생활 GPS 추적조사 126
3. 지역별 조사 참가 고령자의 생활거점 및 일상생활권 분석 128
4. 지역별 일상생활권 내 고령자 주요 이용시설 134
제4절 결과 종합 및 시사점 138
1. 고령자의 주요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및 생활환경 인식 현황 분석 138
2. 고령자의 일상 도보생활권 및 주요 이용시설 현황 실증조사 139
3. 고령자 복지정책의 공간적 개선을 위한 시사점 140
제4장 고령자 복지정책의 공간적 개선 방안 142
제1절 연구결과 및 성과 종합 142
1. 국내외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정책과 제도 분석 142
2. 고령자의 일상생활권과 주요 이용시설 현황 실증 143
3. 건축도시 및 보건복지 분야 융복합 정책연구 체계 구축 145
제2절 일상생활권 중심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방안 146
1.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설정 146
2. 고령자의 일상생활권 단위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계획 수립 146
3.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시범지구 지정 151
4. 생활권 단위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우수사례 공모와 시상 154
5. 생활권 단위의 고령친화 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축과 플랫폼 마련 155
제3절 정책지원협의회 개최 157
1.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세대공감과 157
2.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158
참고문헌 159
[부록 1] 건축도시공간 이용실태 GPS추적조사 설문조사 171
[부록 2] 건축도시공간 이용실태 GPS추적조사 연구참여자용 동의서 및 설명서 177
판권기 181
〈표 1-1〉 국가별 인구고령화 속도 비교 25
〈표 1-2〉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8대 영역 26
〈표 1-3〉 우리나라 지자체의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현황 27
〈표 1-4〉 세계보건기구의 주요 고령사회 대응 성과 보고서에 나타나는 지자체 규모의 변화 28
〈표 1-5〉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기본계획의 목표와 핵심요소 32
〈표 1-6〉 연구의 배경, 목적, 방법의 상관관계 38
〈표 2-1〉 「Older Americans Act」 내용 구성 45
〈표 2-2〉 고령화대책본부의 '살기 좋은 커뮤니티'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 및 선정된 지방정부 45
〈표 2-3〉 고령화대책본부의 'AIP를 지원하는 커뮤니티 혁신 사업'에 선정된 단체 및 주요 예시 46
〈표 2-4〉 고령사회대책의 기본방침 중 고령자의 생활환경 조성 전략 58
〈표 2-5〉 제2차 국토형성계획 중 고령친화 생활환경 관련 분야 60
〈표 2-6〉 건강ㆍ의료ㆍ복지 마을만들기 진단지표 65
〈표 2-7〉 고령친화 커뮤니티, 생활환경 조성 관련 법령의 특징 검토 결과 80
〈표 2-8〉 고령친화 커뮤니티, 생활환경 조성 관련 국가 계획의 특징 검토 결과 84
〈표 3-1〉 고령자의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분석 대상과 공간정보 예시 95
〈표 3-2〉 시도별 총 인구 및 고령인구의 생활시설 평균이동거리의 차이 (결과 중 변수 일부 발췌) 96
〈표 3-3〉 시도별 총 인구 및 고령인구의 생활시설 평균이동거리의 차이 비율(결과 중 변수 일부 발췌) 97
〈표 3-4〉 전반적 생활환경 만족도(표본 수 : 전체 응답자 10,083명) 100
〈표 3-5〉 생활환경 불만족 이유(표본 수 : 생활환경 불만족 응답자 886명) 101
〈표 3-6〉 희망 거주 형태(표본 수 : 전체 응답자 10,083명) 101
〈표 3-7〉 시장, 슈퍼 등 일상용품 구매 장소와의 도보 이동시간(표본 수 : 전체 응답자 10,083명) 102
〈표 3-8〉 병의원,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과의 도보 이동시간(표본 수 : 전체 응답자 10,083명) 103
〈표 3-9〉 주민센터와의 도보 이동시간(표본 수 : 전체 응답자 10,083명) 103
〈표 3-10〉 노인(종합)복지관과의 도보 이동시간(표본 수 : 전체 응답자 10,083명) 104
〈표 3-11〉 버스정류장, 지하철역과의 도보 이동시간(표본 수 : 전체 응답자 10,083명) 104
〈표 3-12〉 고령자 거주 주택 유형을 고려한 구 단위 실증조사 후보 지자체 선정 109
〈표 3-13〉 고령자 거주 주택유형과 전국 인구고령화 비율 유사성 검토를 통한 구 단위 실증조사 후보 지자체 선정 111
〈표 3-14〉 13개 구 단위 지자체 중 전국 평균 인구고령화율과 유사한 동 지역 추출 결과 112
〈표 3-15〉 실증조사 대상지 후보 8개 권역 113
〈표 3-16〉 실증조사 대상지 최종 선정 116
〈표 3-17〉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예비조사 조사원 의견서 중 일부 발췌 119
〈표 3-18〉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예비조사 결과 120
〈표 3-19〉 조사 표본 121
〈표 3-20〉 지역별 고령자 일상생활 GPS 데이터 수집결과 126
〈표 3-21〉 실증조사 참가 고령자의 GPS 이동 원시 데이터 처리를 통한 일별 GPS 이동 데이터 변수 도출 127
〈표 3-22〉 실증조사 참가 고령자의 일별 GPS 이동 데이터 변수 도출 결과 중 일부 발췌 127
〈표 3-23〉 지역별 고령자 일상생활의 거점과 생활권 규모 129
〈표 3-24〉 본 연구에 사용된 지역별 국가관심지점정보의 종류와 수 134
〈표 3-25〉 지역별 고령자 일상생활권 내 고령자가 10분 이상 체류한 GPS 기록 지점의 수 134
〈표 3-26〉 지역별 고령자 일상생활권 내 10분 이상 고령자 체류 국가관심지점정보의 종류와 수 135
〈표 3-27〉 고령자 일상생활권 내 고령자 체류 국가관심지점정보의 종류와 수(상세) 137
〈표 4-1〉 분야 간 융복합 연구체계 구축을 통한 융복합 정책연구의 목적 달성 145
〈표 4-2〉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선(안) 149
〈표 4-3〉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선(안) 149
〈표 4-4〉 고령친화 생활환경 시범조성 대상지 선정을 위한 전국 행정구역별 초고령화 지역 현황 분석 153
〈표 4-5〉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시범지구 지정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선(안) 154
[그림 1-1] 전 세계 국가의 60세 이상 인구 비율 변화 (좌)2015년, (우)2050년 25
[그림 1-2] 세계보건기구의 고령친화도시 표기 변화 (좌) Cities, (우) Cities and Communities 28
[그림 1-3] 연령별 인구 구성비(1960-2067년) 및 고령인구(65세 이상)(1960-2067년) 30
[그림 1-4] 시도별 고령인구(65세 이상) 구성비(2017년, 2035년, 2047년) 31
[그림 1-5] 고령화 관련 언론보도 현황 및 추이(2015-2017) 31
[그림 1-6]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의 개념 33
[그림 1-7] 주요 연구내용의 흐름도 37
[그림 1-8] 협동연구기관 간 연구 수행 체계 39
[그림 1-9] 연령대에 따른 보행특성 차이 40
[그림 2-1] 미국 은퇴자협회(AARP)의 고령친화 커뮤니티 네트워크 회원 분포 현황 48
[그림 2-2] Forest Hills NORC, Queens, NYC 49
[그림 2-3] Summit at Brighton CCRC, Rochester, NY 50
[그림 2-4] Capitol Hill Village, Washington DC 51
[그림 2-5] 뉴욕시 East Harlem 고령친화지구 지정 지역의 위치와 규모 52
[그림 2-6]/[그림 2-7] 뉴욕시의 고령자를 위한 지역사회 상담 프로토콜 53
[그림 2-7]/[그림 2-8] 뉴욕시의 고령친화 안전거리 조성사업 시행지구(1ㆍ2ㆍ3차) 54
[그림 2-8]/[그림 2-9] 뉴욕시 East Harlem 지역의 고령친화 안전거리 조성사업 전후비교 55
[그림 2-9]/[그림 2-10] 뉴욕시 벤치 현황 지도 및 세부 목록 56
[그림 2-10]/[그림 2-11] 일본 내각부의 고령사회대책 종합 추진체계 57
[그림 2-11]/[그림 2-12] 고령친화 커뮤니티 개념의 작은 거점 조성 지원 61
[그림 2-12]/[그림 2-13]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지탱하는 「자조(自助)ㆍ호조(互助)ㆍ공조(共助)ㆍ공조(公助) 62
[그림 2-13]/[그림 2-14] 건강ㆍ의료ㆍ복지도시 조성 개념도 64
[그림 2-14]/[그림 2-15] 센보쿠 지역서비스 네트워크 개요 66
[그림 2-15]/[그림 2-16] 치바시 UR도시기구 일상생활권역 67
[그림 2-16]/[그림 2-17] 고령자의 활발한 지역사회 참여ㆍ교류 지원시설 사례 모습(기후현 기후시) 68
[그림 2-17]/[그림 2-18] 오슬로시의 노르드르 아커지구 71
[그림 2-18]/[그림 2-19] 바킹 수변지역 건강 뉴타운 조성의 규모 73
[그림 2-19]/[그림 2-20] 고령자 경험 지역사회 일상생활 공간 관련 제도의 관계 76
[그림 2-20]/[그림 2-21] 고령친화모델지역 특성화 사업 86
[그림 2-21]/[그림 2-22] 경기도 성남시 카네이션 마을 조성 규모 89
[그림 3-1] 우리나라 총 인구 및 고령자의 시도별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차이 분석 결과 98
[그림 3-2] 실증조사 대상지 선정 절차 106
[그림 3-3] 고령자 거주 주택 유형을 고려한 시군구 단위 기초지자체 종합 109
[그림 3-4] 전국 인구고령화 비율과 유사한 기초지자체 선정(2019년 기준) 111
[그림 3-5] 구 단위 실증조사 후보 지자체(8개 권역)의 용도지역 지정 현황 검토 결과 중 일부 발췌 114
[그림 3-6] 대상지 선정 위한 자문회의 검토자료 115
[그림 3-7] 최종 선정 실증조사 대상지의 인구, 주택, 시설 분포 현황 117
[그림 3-8] GPS 기록 예 (좌) GIS 화면 (우) 애플리케이션 화면 118
[그림 3-9] 실내 체류기록 설정 (좌) 비활성화, (우) 활성화 120
[그림 3-10] 실증조사 참가자 관리원 교육 122
[그림 3-11] 실증조사 참가자 교육 가이드 및 스마트폰 GPS 추적 무료 앱(램블러) 활용 가이드 제작 122
[그림 3-12] 이동시간 일지 양식 제작 및 활용 123
[그림 3-13] 실증조사 참가 고령자의 현 거주지 거주 기간, 직업, 혼인상태(표본 수 : 128명) 124
[그림 3-14] 실증조사 참가 고령자의 현 거주지 거주 기간, 직업, 혼인상태(표본 수 : 128명) 125
[그림 3-15] 실증조사 참가 고령자의 지역별 이동 GPS 기록 데이터 전처리를 통한 대상지 내 매핑 126
[그림 3-16] Convex Hull 폴리곤을 활용한 고령자의 일별 생활구역 도출 개념도 128
[그림 3-17] 경기도 의정부시 일대 거주 고령자의 생활거점 및 생활권 도출 결과 130
[그림 3-18] 대전광역시 동구 일대 거주 고령자의 생활거점 및 생활권 도출 결과 131
[그림 3-1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일대 거주 고령자의 일상생활 거점 도출 결과 132
[그림 3-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대 거주 고령자의 일상생활 거점 도출 결과 133
[그림 3-21] 지역별 고령자 일상생활권 내 10분 이상 고령자 체류지점 135
[그림 4-1] 고령자 일상생활권 조사 지침서(좌, 중) 및 생활권 도출 결과(우)의 예시 148
[그림 4-2]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고령자 복지정책의 공간적 개선 방안 논의 157
[그림 4-3]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와 고령사회 대응 도시정책의 개선 방안 논의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