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3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3
2. 연구의 목적 3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35
1. 연구의 범위 35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37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8
1. 선행연구 검토 38
2. 본 연구의 차별성 39
제2장 지역별 사회경제 및 철도 현황 및 전망 42
제1절 지역별 사회경제 현황 및 전망 42
1. 지역별 사회경제 현황 42
2. 지역별 사회경제 전망 51
3. 소결 58
제2절 지역 간 철도서비스 현황 및 전망 58
1. 지역 간 철도서비스 공급 현황 58
2. 지역 간 철도서비스 이용 현황 62
3. 지역 간 철도서비스 전망 75
4. 소결 82
제3장 지역 형평성 분석방법론 정립 83
제1절 형평성 개념 고찰 및 관련 연구 검토 83
1. 지역 형평성의 개념 정립 83
2. 관련 연구 검토 85
제2절 지역 형평성 분석 방법 정립 95
1. 지역 간 이동성 지표 설정 95
2. 지역 간 철도 이동성 분석 방법 설정 97
3. 지역 형평성 평가 방법 정립 101
제4장 철도서비스의 지역 형평성 분석 103
제1절 철도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분석 103
1. 지역별 철도서비스 이용 여건 비교 103
2. 지역별 철도서비스 이용 수준 비교 123
제2절 철도 기반 지역 간 이동성 분석 126
제3절 철도 이동성의 지역 형평성 분석 152
제4절 장래 철도망의 지역 형평성 분석 157
1. 분석의 전제 157
2. 장래 지역 간 철도 이동성의 지역 형평성 분석 160
제5장 국가철도망 구축 및 운영전략 수립 165
제1절 지역 형평성 개선 방향 165
1. 기존 계획의 추진 방향 검토 165
2. 지역 형평성 개선을 위한 방향 수립 169
제2절 지역 형평성 개선 전략 171
1. 철도 이용 여건의 격차를 고려한 철도투자계획 수립 171
2.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한 거점 간 고속화 및 지방 광역철도망 구축 178
3. 연계성 강화를 위한 철도 운영계획 수립 188
4. 최소서비스 기준 도입 및 적용 193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00
제1절 결론 200
제2절 정책 제언 202
참고문헌 207
Abstract 214
판권기 217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1
〈표 2-1〉 시도별 주민등록인구 추이 43
〈표 2-2〉 권역별 순 유입인구 추이 44
〈표 2-3〉 주민등록인구 50만 이상 도시 45
〈표 2-4〉 주민등록인구 감소 지방 도시 46
〈표 2-5〉 시도별 종사자 수 추이(KTDB 기준) 47
〈표 2-6〉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추이 48
〈표 2-7〉 시도별 재정자립도 변화 49
〈표 2-8〉 재정자립도 20% 미만 시급 도시 50
〈표 2-9〉 통계청 장래 인구 전망 52
〈표 2-10〉 시도별 취업자 수 전망 53
〈표 2-11〉 시도별 종사자 수 전망 54
〈표 2-12〉 지역 간 철도서비스의 변화 내역 59
〈표 2-13〉 시도별 고속열차 정차역 수 추이 60
〈표 2-14〉 시도별 열차종별 일반철도 정차역 현황(2018년) 61
〈표 2-15〉 시도별 총 통행량 변화 추이 62
〈표 2-16〉 시도별 일평균 고속철도 이용 지역 간 통행량 추이 63
〈표 2-17〉 시도별 일평균 일반철도 이용 지역 간 통행량 추이 64
〈표 2-18〉 시도별 지역 간 통행의 고속철도 이용률 65
〈표 2-19〉 시도별 지역 간 통행의 일반철도 이용률 66
〈표 2-20〉 지역 간 철도 이용률 분석결과 종합 67
〈표 2-21〉 지역 간 고속철도 이용 기종점 통행량(2010년) 68
〈표 2-22〉 지역 간 고속철도 이용 기종점 통행량(2018년) 69
〈표 2-23〉 연도별 철도 이용 인원 70
〈표 2-24〉 주요 철도역 이용 인원 추이(고속철도) 71
〈표 2-25〉 주요 철도역 이용 인원 추이(일반철도) 74
〈표 2-26〉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 철도사업 76
〈표 2-27〉 장래 철도건설 계획 77
〈표 2-28〉 시도별 고속철도 이용 일평균 통행량 전망 79
〈표 2-29〉 시도별 일반철도 이용 일평균 통행량 전망 80
〈표 2-30〉 권역별 장래 시도 간 통행량 전망 81
〈표 2-31〉 권역별 장래 일반철도 이용 시도 간 통행량 전망 81
〈표 3-1〉 형평성 효과지표의 예시 85
〈표 3-2〉 형평성 진단 방법 93
〈표 3-3〉 철도계획이 지역 간 철도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 97
〈표 4-1〉 시도별 고속열차 일일 운행 횟수 및 좌석공급량(2015년) 104
〈표 4-2〉 시도별 고속열차 일일 운행 횟수 및 좌석공급량(2020년) 105
〈표 4-3〉 시도간 고속열차 일일 운행 횟수(2015년) 108
〈표 4-4〉 시도간 고속열차 일일 운행 횟수(2020년) 109
〈표 4-5〉 시도별 일반열차 열차종별 일일 운행 횟수(2015년) 110
〈표 4-6〉 시도별 일반열차 열차종별 일일 운행 횟수(2020년) 111
〈표 4-7〉 주요 역 간 고속철도와 승용차 통행시간 비교(2020년) 112
〈표 4-8〉 주요 고속철도 정차역 간 통행시간(차내시간, 2015년) 113
〈표 4-9〉 주요 고속철도 정차역 간 통행시간(차내시간, 2020년) 114
〈표 4-10〉 시도 간 고속철도 평균 통행시간(차내시간, 2015년) 116
〈표 4-11〉 시도별 간 고속철도 평균 통행시간(차내시간, 2020년) 117
〈표 4-12〉 시도별 철도역 접근시간(2017년) 118
〈표 4-13〉 지방부 대중교통 이용 철도역 접근시간 분석 결과 120
〈표 4-14〉 시도별 고속철도역 접근시간 122
〈표 4-15〉 KTDB 시도 간 통행량의 철도 분담률 비교 123
〈표 4-16〉 평균 직선거리 200km 이상 시도 간 고속철도 분담률(2018년) 124
〈표 4-17〉 평균 직선거리 100km 이상 시도 간 일반철도 분담률(2018년) 125
〈표 4-18〉 시도 간 고속철도 이용 통행시간(2020년) 127
〈표 4-19〉 시도 간 철도 이용 통행시간(2020년) 129
〈표 4-20〉 시도 간 직선거리/차내시간(2020년) 130
〈표 4-21〉 시군구별 이용 가능 철도역 설정 예시 132
〈표 4-22〉 시도별 철도역 접근시간 비교 133
〈표 4-23〉 시도 간 철도 접근시간(고속열차 기준) 134
〈표 4-24〉 시도 간 철도 접근시간(일반열차 기준) 135
〈표 4-25〉 시군구 내 접근거리의 시도 간 비교 136
〈표 4-26〉 고속철도 이용 시 지역 간 통행시간(차내+접근) 138
〈표 4-27〉 일반철도 이용 시 지역 간 통행시간(차내+접근) 139
〈표 4-28〉 일반철도 대비 고속철도 통행시간(차내+접근) 비율 141
〈표 4-29〉 고속 및 일반철도 이용 시 지역 간 통행시간(차내+접근) 142
〈표 4-30〉 시도 간 직선거리/철도 통행시간(차내+접근) 143
〈표 4-31〉 철도 이용 시 시도 간 총 통행시간(현황) 145
〈표 4-32〉 지역 간 고속철도 이동성(현황) 147
〈표 4-33〉 고속 및 일반철도 이용 시 지역 간 이동성(현황) 148
〈표 4-34〉 직선거리 100km 이상 지역 간 철도 이동성(현황) 149
〈표 4-35〉 거리 100km, 합계 인구 100만 이상 시도 간 철도 이동성(현황) 151
〈표 4-36〉 철도 이동성의 지역 형평성 지수 분석 결과(현황) 156
〈표 4-37〉 추가 반영 철도 사업 159
〈표 4-38〉 고속 및 일반철도 이용 시 지역 간 이동성(장래) 161
〈표 4-39〉 직선거리 100km 이상 지역 간 철도 이동성(장래) 162
〈표 4-40〉 거리 100km, 합계 인구 100만 이상 시도 간 철도 이동성(장래) 163
〈표 4-41〉 철도 이동성의 지역 형평성 지수 분석 결과(장래) 164
〈표 5-1〉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6대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 166
〈표 5-2〉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여객 철도운영 분야 추진 과제 168
〈표 5-3〉 「중장기 철도운영전략(안)」의 추진 전략과 주요 내용 169
〈표 5-4〉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의 종합평가 분석항목 172
〈표 5-5〉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의 종합평가 항목별 가중치 변화 173
〈표 5-6〉 지역낙후도 산정 시 고려하는 지표 174
〈표 5-7〉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사업 선정기준 177
〈표 5-8〉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수와 철도 이동성 지표 순위 비교 178
〈표 5-9〉 대도시권의 범위 180
〈표 5-10〉 권역별 거점 간 직선거리/차내시간(현황) 183
〈표 5-11〉 철도 이동성 개선을 위한 철도망 구축 및 운영 대안 189
〈표 5-12〉 PSO 벽지노선 운영 현황 195
〈표 5-13〉 최소 기준 적용 시 지역 형평성 지수 분석 결과(장래) 196
〈표 5-14〉 운행 횟수 18회 미만 선구 198
〈표 6-1〉 제1차~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목표 및 추진과제 204
〈그림 1-1〉 연구의 수행 방법 38
〈그림 2-1〉 통계청 장래 인구 전망 51
〈그림 2-2〉 유현아(2020)의 대도시권 통근통행량 분석 결과 55
〈그림 2-3〉 지역 연계 협력 네트워크 개념도 56
〈그림 2-4〉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지역전략산업 투자계획 57
〈그림 2-5〉 고속철도 주요 역 이용 인원 현황 72
〈그림 2-6〉 일반철도 주요 역 이용 인원 현황 73
〈그림 2-7〉 제1차~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 75
〈그림 2-8〉 장래 철도건설 계획 78
〈그림 3-1〉 Dixit, M. and Sivakumar, A.(2020)의 London 지역 접근성 분석 결과 91
〈그림 3-2〉 Currie(2010)의 Needs-gap 분석 92
〈그림 3-3〉 소득수준별 승용차 보유율에 대한 Q4/Q1과 지니계수의 비교 93
〈그림 3-4〉 기존 지역 형평성 분석 연구의 로렌츠 곡선 94
〈그림 3-5〉 철도역 접근시간 분석의 공간적 기준점 99
〈그림 3-6〉 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의 관계 101
〈그림 4-1〉 시도별 고속열차 운행 횟수 비교(2015년) 104
〈그림 4-2〉 시도별 고속열차 운행 횟수 비교(2020년) 105
〈그림 4-3〉 시도별 천 인당 고속열차 좌석공급량 비교(2015년) 106
〈그림 4-4〉 시도별 천 인당 고속열차 좌석공급량 비교(2020년) 106
〈그림 4-5〉 시도별 백만 인당 고속열차 운행 횟수 비교(2015년) 107
〈그림 4-6〉 시도별 백만 인당 고속열차 운행 횟수 비교(2020년) 107
〈그림 4-7〉 시도별 철도역 접근시간 비교(승용차 이용, 2017) 119
〈그림 4-8〉 시도별 철도역 접근시간 비교(대중교통/도보 이용, 2017) 119
〈그림 4-9〉 시도별 고속철도역 접근시간 비교 121
〈그림 4-10〉 시도 간 철도 이동성 비교(모든 시군구 간) 153
〈그림 4-11〉 시도 간 철도 이동성 비교(100km 이상 지역 간) 154
〈그림 4-12〉 시군구 간 철도 이동성 지표의 로렌츠 곡선(현황) 155
〈그림 4-13〉 시군구 간 철도 이동성 지표의 로렌츠 곡선(장래) 164
〈그림 5-1〉 예비타당성 조사의 AHP 구조(건설사업) 176
〈그림 5-2〉 한국교통연구원(2015)에서 제시한 철도 거점역 180
〈그림 5-3〉 강원 및 전북 시군별 인구 181
〈그림 5-4〉 지역별 광역ㆍ도시철도망 비교 185
〈그림 5-5〉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계획 186
〈그림 5-6〉 장래 철도망도 188
〈그림 5-7〉 최소 기준 적용 시 철도 이동성의 로렌츠 곡선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