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머리말 2
요약 10
제1장 서론 27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7
2. 선행연구 33
3. 연구내용 및 방법 36
제2장 한국의 중간재 교역구조 변화 40
1. 한국의 중간재 교역구조 현황 40
2. 주요 산업별 지역 간 중간재 교역 분석 48
3. FTA 역내국의 경제적 비중 및 중간재 무역의 변화 51
(1) 한국의 수출입 중 FTA 체결국의 비중 변화 51
(2) FTA 체결국의 중간재 수출입변화 60
(3) 한국과 FTA 체결국의 중간재 네트워크 분석 64
제3장 한국의 주요 FTA 특혜원산지 규정 정량화 및 엄밀도 분석 73
1. FTA 특혜원산지 규정 비교 73
(1) 한-미 FTA 76
(2) 한-중 FTA 81
(3) 한-EU FTA 84
2. FTA 원산지 규정의 정량화 방법론 89
3. 중간재-최종재 조합(pair) 구성 및 시각화(visualization) 93
4. 규정의 엄밀도에 따른 원산지 규정 지수화 100
(1) 산업별 한-미 FTA 원산지 규정 정량화 결과 103
(2) 산업별 한-중 FTA 원산지 규정 정량화 결과 104
(3) 산업별 한-EU FTA 원산지 규정 정량화 결과 106
제4장 원산지 엄격성에 따른 역내 중간재 조달구조 변화 분석 108
1. 방법론 108
2. 데이터 112
3. 분석 결과 116
4. 분석 결과의 의미 및 시사점 123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28
1. 주요 연구 결과 128
2. 정책적 시사점 133
참고문헌 135
[부록 1] 원산지 규정 정량화 작업 142
[부록 2] 섬유산업의 특정공정기준 작업 과정 152
Abstract 168
판권기 170
〈표 2-1〉 한국의 중간재 수출국 비중 변화 45
〈표 2-2〉 한국의 중간재 수입국 비중 변화 46
〈표 2-3〉 한국 주요 산업의 중간재 수출 현황 변화 49
〈표 2-4〉 한국 주요 산업의 중간재 수입 현황 변화 50
〈표 2-5〉 FTA 체결국별 한국의 수출입 비중 변화 52
〈표 2-6〉 한-미 FTA 양허ㆍ미양허 품목의 산업별 수출입 변화 56
〈표 2-7〉 한-중 FTA 양허ㆍ미양허 품목의 산업별 수출입 변화 58
〈표 2-8〉 한-EU FTA 양허ㆍ미양허 품목의 산업별 수출입 변화 59
〈표 2-9〉 산업별 대미국 중간재 수출입 비중 변화 61
〈표 2-10〉 산업별 대중국 중간재 수출입 비중 변화 62
〈표 2-11〉 산업별 대EU 중간재 수출입 비중 변화 63
〈표 2-12〉 한국 및 주요국의 중간재 무역 중심성 지수 변화 69
〈표 3-1〉 원산지 결정기준의 종류 75
〈표 3-2〉 한-미, 한-중, 한-EU FTA 원산지 규정 비교 88
〈표 3-3〉 원산지 규정 정량화 지수 구축 102
〈표 3-4〉 한-미 FTA 중간재 제한지수의 산업별 분포 104
〈표 3-5〉 한-중 FTA 중간재 제한지수의 산업별 분포 105
〈표 3-6〉 한-EU FTA 중간재 제한지수의 산업별 분포 107
〈표 4-1〉 기초 통계량 115
〈표 4-2〉 한-미 FTA 원산지 규정의 효과 117
〈표 4-3〉 한-중 FTA 원산지 규정의 효과 119
〈표 4-4〉 한-EU FTA 원산지 규정의 효과 120
〈표 4-5〉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특혜관세 마진을 포함한 경우 효과 122
〈표 4-6〉 FTA 발효 이전 수출액을 포함한 경우 효과 123
〈그림 1-1〉 GVC 네트워크의 지역화 28
〈그림 1-2〉 연간 지역무역협정(RTA) 증가 현황 29
〈그림 1-3〉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과 무역전환의 관계 32
〈그림 2-1〉 전 세계 중간재 무역 변화 42
〈그림 2-2〉 한국의 중간재 및 최종재의 수출입 금액 변화 추이 43
〈그림 2-3〉 한국의 중간재 수출입액 비중 44
〈그림 2-4〉 주요국의 중간재 무역 집중도 변화 47
〈그림 2-5〉 FTA 양허품목 및 미양허품목의 수출입 변화 54
〈그림 2-6〉 2010년 중간재 네트워크 70
〈그림 2-7〉 2018년 중간재 네트워크 72
〈그림 3-1〉 부가가치 기준에 대한 최종재-중간재 조합 도출 과정 93
〈그림 3-2〉 한-미 FTA 원산지 규정에 따른 중간재-최종재 매칭 95
〈그림 3-3〉 한-중 FTA 원산지 규정에 따른 중간재-최종재 매칭 97
〈그림 3-4〉 한-EU FTA 원산지 규정에 따른 중간재-최종재 매칭 99
〈부표 1〉 중간재 분류 156
〈부표 2〉 한국의 주요 FTA 체결국 및 체결국의 FTA 현황 157
〈부표 3〉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산업별 관세마진(2012-2018) 159
〈부표 4〉 한-중 FTA 발효에 따른 산업별 특혜마진(2015-2018) 160
〈부표 5〉 한-EU FTA 발효에 따른 산업별 특혜마진(2011-2018) 161
〈부표 6〉 한-미 FTA 원산지 규정의 효과(FTA 체결국 제외) 162
〈부표 7〉 한-미 FTA 원산지 규정의 효과(전체 교역국 대상) 163
〈부표 8〉 한-중 FTA 원산지 규정의 효과(FTA 체결국 제외) 164
〈부표 9〉 한-중 FTA 원산지 규정의 효과(전체 교역국 대상) 165
〈부표 10〉 한-EU FTA 원산지 규정의 효과(FTA 비체결국 대상) 166
〈부표 11〉 한ㆍEU FTA 원산지 규정의 효과(전체 교역국 대상) 167
부도목차
〈부도 1〉 원산지 규정 정량화 작업 순서 142
〈부도 2〉 섬유 및 의류 산업의 가치사슬 152
〈부도 3〉 NAFTA 원산지 규정에 따른 중간재-최종재 매칭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