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4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0
1. 연구의 배경 40
2. 연구의 목적 4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2
1. 연구의 범위 42
2. 연구의 방법 43
3. 연구의 구성 44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6
제2장 글로벌 교통사업 추진현황 및 현안과제 48
제1절 글로벌 교통사업 추진현황 48
1. 교통분야 ODA 규모의 지속적 증가 48
2. 글로벌 PPP 사업 확대 50
3. 글로벌 교통사업 추진현황 53
제2절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사례 검토 60
1. 기 수행 교통사업 보고서 검토 60
2. 사회경제지표 자료 65
3. O/D 자료 69
4. 시뮬레이션 네트워크 73
5. 교통수요분석 모형 74
제3절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의 현안과제 78
1. 글로벌 교통 MP/FS의 예산규모 확대 필요 78
2. 글로벌 교통사업 분석 및 평가 지침 개선 요구 79
3. 글로벌 교통자료 통합관리 시급 80
제3장 국내ㆍ외 동향 분석 및 지침 개선방향 81
제1절 글로벌 교통사업 관련 지침 및 연구 사례조사 81
1. 국내 관련 지침 및 분석방법 81
2. 관련 연구 및 분석방법 99
제2절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전문가 설문조사 108
1. 설문조사 개요 108
2. 설문조사 분석결과 110
제3절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지침 개선방향 131
1. 국내ㆍ외 동향분석의 시사점 131
2.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지침 개선방향 134
제4장 교통사업 수요분석 지침 개선방안 137
제1절 글로벌 교통사업 유형화 및 지침 개선 중점항목 137
1. 글로벌 교통사업의 유형화 137
2. 글로벌 교통사업의 수요분석 지침 개선 중점항목 138
제2절 글로벌 교통사업 분석자료 구축 개선방안 140
1. 사회경제지표 자료 140
2. O/D 자료 144
3. 네트워크 자료 162
제3절 교통사업 장래 수요분석 개선방안 165
1. 장래 사회경제지표 예측 167
2. 교통수요모형 개선방안 169
제4절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의 적정성 검토방안 183
제5장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지침 활용 및 교통자료 관리방안 186
제1절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지침 활용 방안 186
제2절 글로벌 교통자료 관리방안 189
1. 교통자료 통합관리 필요성 189
2. 글로벌 교통자료 제공 현황 및 과제 190
3. 글로벌 교통DB 컨텐츠 193
4. 글로벌 교통DB 구축 및 관리 방향 198
제3절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202
1. 관련 법제도 현황 검토 202
2. 법제도 개선방안 208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10
제1절 결론 210
제2절 정책 제언 212
참고문헌 214
[부록 1] 국토교통부 교통분야 ODA 사업 목록 219
[부록 2] KIND 수행 타당성조사 사업 목록 220
[부록 3]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교통분야 ODA 사업 목록 221
[부록 4] 수출입은행(EDCF) 교통분야 ODA 사업 목록 223
[부록 5]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및 사업평가 지침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25
[부록 6] Gradient 방법의 적용 적절성 검토 232
[부록 7] 도로용량과 초기속도 산정을 위한 조정계수 234
[부록 8] 국내외 교통DB 제공 현황 239
Abstract 252
판권기 254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7
〈표 2-1〉 우리나라 ODA 규모 변화 추이 49
〈표 2-2〉 KOICA의 ODA 사업 추진현황 53
〈표 2-3〉 KOICA의 교통분야 ODA 사업 추진현황 54
〈표 2-4〉 EDCF ODA 현황 55
〈표 2-5〉 EDCF의 교통분야 ODA 사업 추진현황 56
〈표 2-6〉 국토교통부 ODA 현황 57
〈표 2-7〉 PPP 사업의 위험 최소화를 위한 KIND의 내부방침 60
〈표 2-8〉 본 연구에서 사례분석에 활용한 KOICA 지원 교통사업 62
〈표 2-9〉 기 수행 교통사업 보고서의 분석항목별 활용빈도 64
〈표 2-10〉 국내 수도권 통행발생모형에 활용되는 사회경제지표 66
〈표 2-11〉 전국 여객 통행발생모형에 사용한 사회경제지표 67
〈표 2-12〉 기종점 통행량 추정방법론 비교 69
〈표 2-13〉 기 수행 글로벌 교통사업의 O/D 구축 유형 70
〈표 2-14〉 주요 교통수요모형의 성능 비교 76
〈표 3-1〉 EDCF 지침상 도로사업 시 수집할 기본적 자료의 항목 및 방법 예시 83
〈표 3-2〉 EDCF 지침상 도로사업 시 교통수요 예측 관련 수집할 자료항목 예시 83
〈표 3-3〉 직접수요추정 단계별 적용 지표 유형 예시 88
〈표 3-4〉 한국개발연구원(2000)의 교통수요추정방법 구분 89
〈표 3-5〉 사회경제지표 추정방법 90
〈표 3-6〉 국가교통DB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통수요분석 기초자료 목록 92
〈표 3-7〉 국가교통DB센터의 연차별 여객통행실태조사 조사범위 및 세부조사 항목 95
〈표 3-8〉 여객통행실태조사 내 세부조사들의 여객기종점통행량 구축 시 활용내용 96
〈표 3-9〉 KTDB의 장래교통수요예측 적용모형 변화 98
〈표 3-10〉 JICA 지원 12개 도시의 교통마스터플랜 사업 개요 100
〈표 3-11〉 JICA 교통마스터플랜 사업의 실측치와 예측치 비교 104
〈표 3-12〉 주요 설문항목 110
〈표 3-13〉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과정에서의 어려움 정도 113
〈표 3-14〉 국내 원조사업 발주기관별 발주예산에 대한 응답결과 114
〈표 3-15〉 글로벌 교통수요분석 과정에서의 중요도에 대한 응답결과 115
〈표 3-16〉 글로벌 교통수요분석 과정에서의 난이도에 대한 응답결과 116
〈표 3-17〉 자료수집과정에서의 필요한 자료가 없는 경우 조치방법에 대한 응답결과 118
〈표 3-18〉 현장 조사과정에서의 필요한 자료가 없는 경우 조치방법에 대한 응답결과 119
〈표 3-19〉 모형구축과정에서의 필요한 자료가 없는 경우 조치방법에 대한 응답결과 120
〈표 3-20〉 글로벌 교통수요분석 시의 교통조사 수행 정도에 대한 응답결과 121
〈표 3-21〉 글로벌 교통수요분석을 위한 교통조사별 중요도에 대한 응답결과 122
〈표 3-22〉 글로벌 교통사업 장래수요추정 시 애로사항에 대한 응답결과 123
〈표 3-23〉 EDCF 타당성 조사지침 항목별 활용 빈도에 대한 응답결과 124
〈표 3-24〉 EDCF 타당성 조사지침 개선사항에 대한 응답결과 126
〈표 3-25〉 글로벌 교통자료의 효율적 관리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127
〈표 3-26〉 글로벌 교통자료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응답결과 128
〈표 3-27〉 설문문항별 응답 순위 130
〈표 3-28〉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에서의 문제점과 지침 개선방향 136
〈표 4-1〉 수요분석 지침 개선을 위한 글로벌 교통사업의 유형화 138
〈표 4-2〉 글로벌 교통사업의 수요분석지침 개선 중점항목 139
〈표 4-3〉 국가 단위의 교통수요분석을 위한 사회경제지표 자료 141
〈표 4-4〉 도시 단위의 교통수요분석을 위한 사회경제지표 자료 143
〈표 4-5〉 기존 O/D 자료의 활용여부에 따른 O/D 자료 구축 방법 145
〈표 4-6〉 PT 조사의 인구규모별 표본율 146
〈표 4-7〉 노측조사 기반의 O/D 자료 생성 방법 비교 154
〈표 4-8〉 교통 네트워크 자료에 대한 검토 사항 162
〈표 4-9〉 글로벌 교통사업 유형별 교통수요분석의 수행단계 166
〈표 4-10〉 글로벌 교통사업 유형별 통행분포 추천모형 173
〈표 4-11〉 글로벌 교통사업 유형별 수단선택 추천모형 179
〈표 4-12〉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의 적정성 검토 항목 184
〈표 5-1〉 해외건설사업 자료 유형 192
〈표 5-2〉 글로벌 교통DB 콘텐츠(안) 197
〈표 5-3〉 글로벌 교통DB 구축 전략 및 추진 과제 201
〈표 5-4〉 해외공사의 지원 관련 법령 검토 203
〈표 5-5〉 해외건설 사업 정보체계 구축 관련 법령 검토 204
〈표 5-6〉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 관련 법령 검토 205
〈표 5-7〉 KOICA 도로사업 F/S 장래 수요예측 관련 내용 206
〈표 5-8〉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207
〈표 5-9〉 관련 법령 개선안 209
〈그림 1-1〉 연구수행 흐름도 45
〈그림 2-1〉 우리나라의 ODA 규모 변화 추이 49
〈그림 2-2〉 전체 수주금액과 수주건수 50
〈그림 2-3〉 토목분야의 수주금액과 수주건수 51
〈그림 2-4〉 글로벌 인프라 투자규모 추이 51
〈그림 2-5〉 글로벌 교통인프라 투자규모 추이 52
〈그림 2-6〉 KOICA의 ODA 사업 추진현황 53
〈그림 2-7〉 KOICA의 교통분야 ODA 사업 추진현황 54
〈그림 2-8〉 EDCF의 ODA 현황 55
〈그림 2-9〉 EDCF의 교통분야 ODA 사업 추진현황 56
〈그림 2-10〉 국토교통부 ODA 현황 57
〈그림 2-11〉 국토교통부 ODA 분야별 현황 58
〈그림 2-12〉 KIND의 교통분야 타당성조사 비중 59
〈그림 2-13〉 모형의 복잡성과 예측오차의 관계 65
〈그림 2-14〉 O/D 자료 구축 유형에 따른 소요비용과 신뢰도의 관계 73
〈그림 2-15〉 국내외 원조기관의 글로벌 교통 MP/FS의 예산규모 78
〈그림 2-16〉 글로벌 교통사업 분석 및 평가 지침 필요성 79
〈그림 3-1〉 EDCF 지침상의 교통수요 예측 절차 84
〈그림 3-2〉 예비타당성 조사의 수행 체계 85
〈그림 3-3〉 4단계 모형의 교통수요분석 과정 87
〈그림 3-4〉 KTDB 여객통행조사 및 O/D 구축 현황 93
〈그림 3-5〉 KTDB 여객통행실태조사 및 여객O/D 구축 흐름도 94
〈그림 3-6〉 2017년 KTDB 기준연도 여객 O/D 구축 과정 97
〈그림 3-7〉 HDM4의 아키텍쳐 107
〈그림 3-8〉 응답자의 연령대 분포 111
〈그림 3-9〉 응답자의 해외사업경력 분포 112
〈그림 3-10〉 응답자의 해외사업 수행지역 분포 112
〈그림 3-11〉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과정에서의 어려움 정도 113
〈그림 3-12〉 국내 원조사업 발주기관별 발주예산에 대한 응답결과 114
〈그림 3-13〉 글로벌 교통수요분석 과정에서의 중요도에 대한 응답결과 115
〈그림 3-14〉 글로벌 교통수요분석 과정에서의 난이도에 대한 응답결과 116
〈그림 3-15〉 글로벌 교통수요분석 과정에서의 중요도와 난이도 응답결과 비교 117
〈그림 3-16〉 자료수집과정에서의 필요한 자료가 없는 경우 조치방법에 대한 응답결과 118
〈그림 3-17〉 현장 조사과정에서의 필요한 자료가 없는 경우 조치방법에 대한 응답결과 119
〈그림 3-18〉 모형구축과정에서의 필요한 자료가 없는 경우 조치방법에 대한 응답결과 120
〈그림 3-19〉 글로벌 교통수요분석 시의 교통조사 수행 정도에 대한 응답결과 121
〈그림 3-20〉 글로벌 교통수요분석을 위한 교통조사별 중요도에 대한 응답결과 122
〈그림 3-21〉 글로벌 교통사업 장래수요추정 시 애로사항에 대한 응답결과 123
〈그림 3-22〉 EDCF 타당성 조사지침 항목별 활용 빈도에 대한 응답결과 124
〈그림 3-23〉 EDCF 타당성 조사지침 개선사항에 대한 응답결과 125
〈그림 3-24〉 글로벌 교통자료의 효율적 관리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127
〈그림 3-25〉 글로벌 교통자료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응답결과 128
〈그림 4-1〉 인구규모와 PT 조사 표본율(국내 KTDB 사례) 147
〈그림 4-2〉 인구규모와 PT 조사 표본율(일본 사례) 147
〈그림 4-3〉 Gradient 기법을 병행한 O/D 자료 생성절차 150
〈그림 4-4〉 기존 O/D자료, 노측조사 및 Gradient기법을 병행한 O/D 자료 생성절차 156
〈그림 4-5〉 노측조사에 의한 영향권의 O/D 자료 보정 157
〈그림 4-6〉 기존 O/D 자료와 Gradient 기법을 병행한 O/D 자료 생성 절차 158
〈그림 4-7〉 철도, 항공, 항만 O/D 자료의 보정 개념도 160
〈그림 5-1〉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지침에 대한 기관별 과제 및 활용방안 188
〈그림 5-2〉 글로벌 교통자료 콘텐츠 선정요인 194
〈그림 5-3〉 글로벌 교통자료 콘텐츠 구성안 195
〈그림 5-4〉 글로벌 교통자료 입수 방법 200
〈그림 5-5〉 해외건설산업정보 시스템과의 연계방안 200
참고자료표목차
〈참고자료 표 4-1〉 국가 단위의 교통 마스터플랜의 화물품목 분류사례 142
〈참고자료 표 4-2〉 베트남 다낭市의 장래 인구 예측 및 실제 통계 비교 168
〈참고자료 표 4-3〉 VITRANSS에 사용된 화물통행발생모형에 사용된 독립변수 172
〈참고자료 표 4-4〉 미얀마 국가 단위의 화물통행발생량 산정에 사용된 탄력성 계수 172
〈참고자료 표 4-5〉 신규 도시철도 사업의 MNL 모형 사례(베트남 호치민) 178
〈참고자료 표 4-6〉 통합요금제 시나리오별 시행효과 180
참고자료그림목차
〈참고그림 4-1〉 베트남 국가교통에서의 Linked O/D 자료 생성절차 161
〈참고그림 4-2〉 화물품목별 생산량 및 소비량 예측 171
〈참고그림 4-3〉 미얀마 국가교통 마스터플랜 사업에 적용된 NLM 구조 175
〈참고그림 4-4〉 베트남 호치민의 도시철도 사업의 수단선택모형 적용사례 178
〈부표 7-1〉 이상적 조건에서의 기본 용량 234
〈부표 7-2〉 2차선 도로의 차로폭 조정계수 235
〈부표 7-3〉 방향별 교통량 비중 조정 계수 235
〈부표 7-4〉 차종별 승용차 환산계수(PCU) 235
〈부표 7-5〉 도로표면 마찰계수 조정계수 236
〈부표 7-6〉 왕복 2차선 도로의 시간당 도로용량 236
〈부표 7-7〉 왕복 2차선 도로의 1일 도로용량 237
〈부표 7-8〉 도로표면 마찰계수 237
〈부표 7-9〉 도로표면 마찰계수를 반영한 조정계수 238
〈부표 7-10〉 도로속성을 반영한 초기속도 238
〈부표 8-1〉 국가교통 DB의 교통통계DB 구축 현황 239
〈부표 8-2〉 World bank가 제공하고 있는 교통관련 DB 243
〈부표 8-3〉 ADB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통통계 DB 245
〈부표 8-4〉 WHO에서 제공하는 교통관련 통계 246
〈부표 8-5〉 OECD에서 제공하는 교통관련 통계 246
〈부표 8-6〉 ESCAP에서 제공하는 교통관련 DB 250
〈부표 8-7〉 ASEAN에서 제공하는 교통DB(Statistical Yearbook 2019 기준)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