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Abstract 6
정책 제안 8
제1장 서론 / 박명준 19
제1절 문제의식 20
1. 연구배경 20
2. 연구의 필요성 22
3. 연구 목적 22
제2절 접근방식 23
1. 연구 내용 23
2. 연구 방법과 자료 23
3. 기대효과 23
제2장 비준동의안과 사회적 합의시도 및 전망 / 신수정 24
제1절 도입 25
1. ILO 핵심협약 25
2. ILO 핵심협약의 비준 26
3.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국내 논쟁의 전개: 1990년대~2000년대 개관 31
4.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국내논쟁 개관 39
제2절 2019년 정부제출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및 제도개혁안 42
1.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42
2. 정부의 제도개혁안 및 그에 대한 입장 50
3. 정부 입법안 분석 및 평가 52
제3절 2020년 12월 노조법 등 일부법률 개정안 57
1. 개정안의 내용 57
2.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해석 66
제4절 소결 69
1. 평가 69
2. 향후 전망 70
제3장 ILO 핵심협약 비준 이후의 법적 조건: 국제ㆍ국내 노동관계법 적용ㆍ해석에 미치는 영향 / 김미영;남궁준 73
제1절 들어가며 74
1. 연구의 목적 74
2. 연구의 구성 75
제2절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제소 사례 분석과 비교 76
1. 노동관계법 해석 및 적용에 미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의 영향 76
2.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한국 사례 81
3. ILO 핵심협약 비준 국가의 제소 사례: 일본, 영국, 독일 90
4. 소결 107
제3절 국내 사법(司法)절차에서 비준된 ILO 핵심협약 109
1. 문제의 소재 109
2. 핵심협약의 법원성과 자기집행성: 쟁점 ① 113
3. 핵심협약의 국내법상 위계와 효력: 쟁점 ②, ③, ④, ⑤ 117
4. ILO 이행감시기구의 핵심협약에 대한 해석의 의미: 쟁점 ⑥ - 국내법원에서 누가 핵심 협약을 해석하는가 119
5. 요약 121
제4절 통상협정 이행과 ILO 핵심협약 비준 123
1. 문제의 소재 123
2. 한-EU 자유무역협정 제13장 무역과지속가능한 발전章 관련 분쟁 개요 124
3. 국제통상(FTA 노동조항) 측면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의 실질적 불가피성 127
4. 요약 : 법적 리스크 제거의 필요성 129
제5절 소결 130
제4장 ILO기본협약 비준에 따른 공무원/소방/교원 노사관계 영향 연구 / 채준호;안성은 132
제1절 도입 133
1. 개요 133
제2절 선행연구 135
1. 정부 입법안의 특징과 내용 135
2.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에 대한 노동관련 법률개정안 주요내용 136
3.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과 관련 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노동계의 주장 138
4.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과 공무원관련 법 개정 쟁점과 외국의 입법 현황 140
5. 공무원 단결권 보장과 관련한 외국 입법례 141
6. 공무원노조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148
7.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도입에 대한 쟁점 150
8. 교수노조의 결성과 합법화 방향 152
제3절 ILO 핵심협약 정부의 비준동의 영향에 대한 인식조사 154
1. 조사 개요 154
2. ILO 핵심협약 정부의 비준동의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 157
3. 공무원, 대학교수, 소방공무원 관련 설문 분석 175
가. 공무원 설문 응답 현황 175
나. 대학교수 설문 응답 현황 199
다. 소방공무원 설문 응답 현황 219
4. 소결 227
제5장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전반에 끼칠 영향 / 김정우 231
제1절 도입: 분석방식과 대상 232
1. 분석방식과 관점 232
2. 분석대상과 자료 233
제2절 노조조직률의 추세와 현황 233
1. 노조조직률 추세 개괄 233
2. 성별ㆍ고용형태별ㆍ규모별 노조조직률 236
3. 임금근로자수 및 조합원수의 증감추세와 상급단체별 점유 239
제3절 노조조직률 변동에 미칠 영향과 전망 242
1. 이론적 논의 242
2. 노동조합 조직구성의 현실 243
3. 노동조합 조직률 증감 전망 245
제4절 협약임금 상승에 미칠 영향 247
1. 이론적 논의 247
2. 협약임금 상승률 추이 249
3. 낮은 단체협약 적용률의 한계와 향후 전망 250
제5절 노사분규에 미칠 영향 252
1. 이론적 논의 252
2. 노사분규 관련 통계 추세 253
3. 향후 전망 256
제6절 소결 257
제6장 ILO 핵심협약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노사의 인식 / 박명준 258
제1절 도입 259
제2절 무노조 기업체 설문조사 결과 261
1. 표본의 특성 261
2.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내용 동의 및 인지여부 261
3. 비준의 영향에 대한 대응책 266
제3절 단위노조 대표자들 설문조사 결과 269
1. 표본의 특성 269
2. ILO 핵심협약 비준내용 인지 및 동의여부 269
제4절 소결 272
제7장 결론 / 박명준 274
참고문헌 278
1. 국문자료 278
2. 외국문헌 286
[별첨 1] 설문지-공무원 288
[별첨 2] 설문지-대학교원 297
[별첨 3] 설문지-소방공무원 308
판권기 317
〈표 2-1-1〉 2020.3. 현재 ILO 핵심협약 비준 현황(회원국 전체 187개국) 29
〈표 2-1-2〉 90년대 초 노동법 개정관련 쟁점과 입장 32
〈표 4-3-1〉 기간별 응답 155
〈표 4-3-2〉 기술 통계량 156
〈표 4-3-3〉 조사내용 157
〈표 4-3-4〉 기술 통계량 176
〈표 4-3-5〉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가입을 허용 178
〈표 4-3-6〉 소방공무원의 노조가입을 허용 180
〈표 4-3-7〉 소방공무원의 노조가입 범위 확대 허용 범위 181
〈표 4-3-8〉 공무원노조 가입범위 제한 중 지휘 감독자 제한 183
〈표 4-3-9〉 공무원노조가입 범위 5급 이상 확대 허용으로 5급 이상 가입 증가 전망 185
〈표 4-3-10〉 공무원노조 가입 범위 확대 허용으로 공무원 근무조건 개선 효과 186
〈표 4-3-11〉 공무원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time off) 인정 188
〈표 4-3-12〉 공무원노조 가입 대상 퇴직자 포함 의견 190
〈표 4-3-13〉 공무원 노동조합에게도 단체행동권 보장 191
〈표 4-3-14〉 공무원 노동조합에게 정치활동 허용 193
〈표 4-3-15〉 기술 통계량 200
〈표 4-3-16〉 평균 근속년수 및 근속년수 구분 201
〈표 4-3-17〉 대학교수 노동조합 허용 203
〈표 4-3-18〉 대학교원 노조가입 허용 대학교수들의 권리보장 효과 205
〈표 4-3-19〉 대학교수 노동조합 합법화로 교수 적극적 노동조합 가입 207
〈표 4-3-20〉 대학교수 노동조합 합법화 노동조합 가입할 의사 209
〈표 4-3-21〉 대학교수 노동조합 합법화 노동조합의 과제(1순위) 211
〈표 4-3-22〉 대학교수 노동조합 합법화 노동조합의 과제(1순위) 212
〈표 4-3-23〉 기술 통계량 220
〈표 4-3-24〉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합법화 후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의 우선 과제(1순위) 226
〈표 4-3-25〉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합법화 후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의 우선 과제(2순위) 226
〈표 5-2-1〉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234
〈표 5-2-2〉 주요국의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235
〈표 5-4-1〉 주요 노사단체의 임금인상 요규율과 제시율 추이 249
〈표 5-5-1〉 노사분규 지표 추이 254
〈표 5-5-2〉 주요국의 임금노동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 추이 256
〈표 6-2-1〉 응답기업 특성 261
〈표 6-2-2〉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내용 인지여부 262
〈표 6-2-3〉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여부 264
〈표 6-2-4〉 동의하기 어려운 핵심 이유 265
〈표 6-2-5〉 사내 노동조합 결성 시 조치사항 267
〈표 6-2-6〉 정부 보완책에 대한 의견 268
〈표 6-3-1〉 응답 노조 대표자들 소속 사업장 특성 269
[그림 2-1-1] ILO 협약 비준 절차도 27
[그림 4-3-1] 기간별 응답 155
[그림 4-3-2] ILO 핵심협약에 대한 주요 쟁점 내용에 대해 인식 157
[그림 4-3-3] ILO 비준 후 노조조직 강화 및 노조구조 변화 158
[그림 4-3-4] ILO 핵심협약 비준이 노조가입자 비율의 증가 관계 159
[그림 4-3-5] ILO 핵심협약 비준이 노조의 구조변화 159
[그림 4-3-6] 해고자,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허용에 대해 160
[그림 4-3-7]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노사 간 협의에 의한 결정 161
[그림 4-3-8]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과 도덕적 해이 문제 162
[그림 4-3-9] 노조 전임자의 급여지급이 자본 종속이라는 노동계의 주장 162
[그림 4-3-10]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2년에서 3년 연장 163
[그림 4-3-11]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에 대한 노동계의 주장 164
[그림 4-3-12] 경영계 교섭 장기화 비용지출 현 교섭구조 변화 희망 165
[그림 4-3-13] 대학교원 노조가입 허용 교원 노조법개정 165
[그림 4-3-14]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범위 확대 166
[그림 4-3-15] 공무원노동조합 가입허용범위에 대해 167
[그림 4-3-16] 소방공무원노동조합 가입허용에 대해 168
[그림 4-3-17] 공무원노조 가입범위 5급 이상 확대허용 177
[그림 4-3-18] 공무원노조 가입범위 5급 이상 확대허용 178
[그림 4-3-19]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허용 179
[그림 4-3-20]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허용 179
[그림 4-3-21] 공무원의 노조가입 범위 확대 허용 범위 180
[그림 4-3-22] 직급별 공무원 노조가입 범위 확대 허용 범위 181
[그림 4-3-23] 공무원 노조가입 범위 제한 중 지휘 감독자 제한 182
[그림 4-3-24] 공무원노조 가입범위 제한 중 지휘 감독자 제한 183
[그림 4-3-25] 공무원 노조가입 범위 5급 이상 확대 허용으로 5급 이상 가입 증가 전망 184
[그림 4-3-26] 공무원 노조가입 범위 5급 이상 확대 허용으로 5급 이상 가입 증가 전망 184
[그림 4-3-27] 공무원 노조가입 범위 확대 허용으로 공무원 근무조건 개선의 효과 유무 185
[그림 4-3-28] 공무원노조 가입 범위 확대 허용으로 공무원 근무조건 개선 효과 186
[그림 4-3-29] 공무원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 인정 187
[그림 4-3-30] 공무원 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time off) 인정 188
[그림 4-3-31] 공무원노조 가입대상에 퇴직자 포함 189
[그림 4-3-32] 공무원노조 가입 대상 퇴직자 포함 의견 189
[그림 4-3-33] 단체행동권 보장 190
[그림 4-3-34] 공무원 노동조합에게도 단체행동권 보장 191
[그림 4-3-35] 정치활동 허용 192
[그림 4-3-36] 공무원 노동조합에게 정치활동 허용 193
[그림 4-3-37] 공무원 노동조합의 우선 과제(1순위) 194
[그림 4-3-38] 공무원 노동조합의 우선 과제(2순위) 194
[그림 4-3-39] 공무원 노동조합의 우선 과제(1순위) 195
[그림 4-3-40] 공무원 노동조합의 우선 과제(1순위) 196
[그림 4-3-41] 공무원 노동조합의 우선 과제(2순위) 197
[그림 4-3-42] 공무원 노동조합의 우선 과제(2순위) 197
[그림 4-3-43] 공무원 노동조합의 우선 과제(2순위) 198
[그림 4-3-44] 교수의 노동조합을 허용 202
[그림 4-3-45] 소속별_교수의 노동조합을 허용 203
[그림 4-3-46] 대학교원노조가입 허용 대학교수들의 권리보장 효과 204
[그림 4-3-47] 소속별_대학교원 노조가입 허용 대학교수들의 권리보장 효과 205
[그림 4-3-48] 대학교수 노동조합 합법화로 교수 적극적 노동조합 가입 206
[그림 4-3-49] 소속별_대학교수 노동조합 합법화로 교수 적극적 노동조합 가입 207
[그림 4-3-50] 대학교수 노동조합 합법화 노동조합 가입할 의사 208
[그림 4-3-51] 소속별_대학교수 노동조합 합법화 노동조합 가입할 의사 209
[그림 4-3-52] 교수노동조합이 가장 중요시 해야 할 과제는 무엇(1순위) 210
[그림 4-3-53] 교수노동조합이 가장 중요시 해야 할 과제는 무엇(2순위) 210
[그림 4-3-54] 소속별_교수노동조합이 가장 중요시해야 할 과제는 무엇(1순위) 211
[그림 4-3-55] 소속별_교수노동조합이 가장 중요시해야 할 과제는 무엇 2순위) 212
[그림 4-3-56]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허용 221
[그림 4-3-57] 노동조합 허용이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 222
[그림 4-3-58] 노동 3권 중 하나인 단체행동권은 계속 제한하는 것에 대해 223
[그림 4-3-59]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 전망 223
[그림 4-3-60]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합법화될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할 의사 224
[그림 4-3-61]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의 우선 과제(1순위) 225
[그림 4-3-62]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의 우선 과제(2순위) 225
[그림 5-2-1] 주요국의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235
[그림 5-2-2] 성별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236
[그림 5-2-3] 고용형태별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237
[그림 5-2-4] 기업규모별 조합원수 및 조직률 238
[그림 5-2-5] 조합규모별 노동조합 및 노조원 비중 239
[그림 5-2-6] 임금근로자수, 조합원수, 노조조직률 추이 240
[그림 5-2-7] 상급단체별 조합원수 추이 241
[그림 5-3-1] 고용형태별 유노조사업체 종사비율 추이 243
[그림 5-3-2] 고용형태별 노조가입자격자 비율 추이 244
[그림 5-3-3] 고용형태별 유노조사업체 종사비율 추이 245
[그림 5-4-1] OECD 주요국의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250
[그림 5-4-2] OECD 주요국의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비교(2016) 251
[그림 5-5-1] 한국의 피용자 1,000인당 노동손실일수(파업성향) 추이 255
[그림 6-2-1]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내용 인지여부 262
[그림 6-2-2]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여부 263
[그림 6-2-3] 동의하기 어려운 핵심 이유 265
[그림 6-2-4] 사내 노동조합 결성 시 조치사항 266
[그림 6-2-5] 정부 보완책에 대한 의견 268
[그림 6-3-1]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내용 인지율 270
[그림 6-3-2]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정도 270
[그림 6-3-3]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동의하기 힘든 핵심이유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