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5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9
제2장 선행연구 31
제1절 복지사업의 표준화 배경과 유형 32
제2절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통합업무 표준모델 35
제3장 전자바우처 사업 개요 40
제1절 자체지불형 바우처 사업 개요 41
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41
2.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45
3.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 49
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2
5. 발달재활서비스 54
6. 언어발달지원사업 56
7. 발달장애인부모상담서비스 59
8.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61
9. 청소년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서비스 64
제2절 금융형 바우처 사업 개요 76
1.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76
2. 청소년산모임신ㆍ출산의료비지원사업 78
3.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80
4. 여성청소년생리대바우처지원사업 83
5. 에너지바우처 사업 85
6. 아이돌봄지원사업 88
제4장 전자바우처 사업별 운영 및 이용과정 분석 97
제1절 자체지불형 바우처 사업 분석 100
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00
2.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107
3. 가사ㆍ간병방문지원사업 114
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22
5. 발달재활서비스 128
6. 언어발달서비스 134
7.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사업 141
8.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148
9.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155
제2절 금융형 바우처 사업 분석 170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170
2. 청소년산모임신ㆍ출산의료비지원사업 174
3.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178
4.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 181
5. 에너지바우처 사업 185
6. 아이돌봄지원사업 189
제5장 전자바우처 사업의 표준화 과제 207
제1절 표준화를 위한 기본 틀 208
제2절 표준화 추진 과제 210
1. 자체지불형 바우처 사업 210
2. 금융형 바우처 사업 220
제6장 국가바우처 사업 업무 프로세스 분석 226
제1절 분석대상 사업 227
제2절 사업 개요 및 업무 프로세스 229
1. 통합문화이용권(문화체육관광부) 229
2. 스포츠강좌이용권(문화체육관광부) 234
3.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산림청) 238
4.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국가보훈처) 241
5.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 교육비 지원(국가보훈처) 243
6. 북한이탈주민 바우처 카드(통일부) 245
7.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247
8.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250
9. 평생교육바우처 253
10.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257
11.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유아학비 지원) 261
12. 국민내일배움카드 263
13.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66
제7장 전자바우처 사업 표준모델(안) 도출 276
제1절 표준모델 정립을 위한 기준 277
제2절 전자바우처 사업 표준모델(안) 280
1. 표준모델 유형화 1안 280
2. 표준모델 유형화 2안 284
3. 표준모델 유형화 3안 286
제3절 국가바우처 사업의 유형 분류(안) 289
참고문헌 294
판권기 296
〈표 1-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20년 10월 말 기준) 26
〈표 2-1〉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영역과 주요 내용 33
〈표 2-2〉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통합업무 절차 36
〈표 2-3〉 통합조사 대상 사업별 표준화 유형과 업무처리 절차 39
〈표 3-1〉 활동지원급여 종류 43
〈표 3-2〉 활동지원급여 지급금액 44
〈표 3-3〉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계자 및 주요 역할 45
〈표 3-4〉 서비스 종류 46
〈표 3-5〉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지급금액 47
〈표 3-6〉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관계자 및 주요 역할 48
〈표 3-7〉 서비스 종류 50
〈표 3-8〉 가사ㆍ간병방문지원사업 지급금액 50
〈표 3-9〉 가사ㆍ간병방문지원사업 관계자 및 주요 역할 51
〈표 3-10〉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55
〈표 3-11〉 발달재활서비스 관계자 및 주요 역할 56
〈표 3-12〉 언어발달지원사업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57
〈표 3-13〉 언어발달지원사업 관계자 및 역할 58
〈표 3-14〉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59
〈표 3-15〉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사업 관계자 및 역할 61
〈표 3-16〉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프로그램 예시 62
〈표 3-17〉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급여 제공시간 유형 63
〈표 3-18〉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지급금액 적용요율 63
〈표 3-19〉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관계자 및 주요 역할 64
〈표 3-20〉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예시 65
〈표 3-21〉 청소년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서비스 지급금액 적용요율 66
〈표 3-22〉 청소년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서비스 주체별 업무 역할 67
〈표 3-23〉 자체지불형 전자바우처 사업 개요 68
〈표 3-24〉 자체지불형 전자바우처 사업 개요(계속) 72
〈표 3-25〉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관계자 및 주요 역할 78
〈표 3-26〉 청소년산모임신ㆍ출산의료비지원사업 관계자 및 주요 역할 80
〈표 3-27〉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대상자 세부기준 81
〈표 3-28〉 기저귀ㆍ조제분유지원사업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82
〈표 3-29〉 기저귀ㆍ조제분유지원사업 관계자 및 주요 역할 83
〈표 3-30〉 여성청소년생리대바우처지원사업 관계자 및 주요 역할 85
〈표 3-31〉 에너지 바우처 지급금액 86
〈표 3-32〉 에너지바우처 사업 관계자 및 주요 역할 87
〈표 3-33〉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계자 및 주요 역할 90
〈표 3-34〉 금융형 전자바우처 사업 개요 91
〈표 3-35〉 금융형 전자바우처 사업 개요(계속) 94
〈표 4-1〉 전자바우처 사업 주요 업무과정 99
〈표 4-2〉 월별서비스 비용 지급 일정 140
〈표 4-3〉 상시지급 일정 140
〈표 4-5〉 자체지불형 바우처 업무 프로세스 162
〈표 4-5〉 금융기관별 사회서비스 전용 카드 발급처 182
〈표 4-6〉 금융형 바우처 사업 업무 프로세스 193
〈표 5-1〉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환급금 처리방법 218
〈표 5-2〉 전자바우처 사업 표준화 과제 224
〈표 6-1〉 분석대상 국가바우처 사업 228
〈표 6-2〉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추진 기관별 역할 230
〈표 6-3〉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233
〈표 6-4〉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추진 기관별 역할 235
〈표 6-5〉 북한이탈주민 바우처 카드 수강분야 247
〈표 6-6〉 교육비 지원사업(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포함) 추진 주체별 역할 248
〈표 6-7〉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추진 기관별 역할 254
〈표 6-8〉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추진 주체별 역할 258
〈표 6-9〉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타 제도와의 관계 268
〈표 6-10〉 국가바우처 개요 및 업무 프로세스 요약 272
〈표 7-1〉 표준모델 정립을 위한 기준 280
〈표 7-2〉 전자바우처 사업 표준모델 유형화 1안 283
〈표 7-3〉 전자바우처 사업 표준모델 유형화 2안 285
〈표 7-4〉 전자바우처 사업 표준모델 유형화 3안 287
〈표 7-5〉 표준화 모델 유형 분류 결과 289
〈표 7-6〉 국가바우처 사업 유형화 결과(1안 기준) 292
[그림 4-1] 신청 및 접수 단계 202
[그림 4-2] 조사 및 결정 단계 202
[그림 4-3] 비용 예탁, 지급, 정산 단계 203
[그림 4-4] 본인부담금 납부 단계 203
[그림 4-5] 이용권 신청 및 발급 단계 204
[그림 4-6] 제공인력 카드 신청 및 발급 단계 204
[그림 4-7] 바우처 생성 단계 205
[그림 4-8] 서비스 이용 단계 205
[그림 4-9] 서비스 결제 단계 206
[그림 4-10] 부정수급 관리 단계 206
[그림 6-1] 통합문화이용권 추진체계도 229
[그림 6-2] 문화누리카드 발급절차 232
[그림 6-3] 문화누리카드 결제절차 234
[그림 6-4] 스포츠강좌이용권 업무 프로세스 235
[그림 6-5]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기준 236
[그림 6-6] 스포츠강좌이용권 결제절차 238
[그림 6-7]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업무 프로세스 239
[그림 6-8]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선정기준 240
[그림 6-9]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업무 프로세스 242
[그림 6-10]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 지원비 업무 프로세스 244
[그림 6-11] 북한이탈주민 바우처 카드 사업 업무 프로세스 245
[그림 6-12] 교육비 지원사업(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포함) 업무 프로세스 248
[그림 6-13]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사업 업무 프로세스(전자바우처) 251
[그림 6-14] 평생교육바우처 추진체계도 253
[그림 6-15] 평생교육바우처 업무 프로세스 255
[그림 6-16]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기준 256
[그림 6-17]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결제절차 257
[그림 6-18]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업무 프로세스 258
[그림 6-19] 꿈사다리 장학사업 장학생 선정절차 259
[그림 6-20] 유아학비 지원 프로세스 261
[그림 6-21] 국민내일배움카드 추진체계도 263
[그림 6-2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업무 프로세스 266
[그림 6-23]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금 지급 프로세스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