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CHAPTER 1. 연구의 개요 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1) 연구 배경 8
2) 연구 목적 1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1) 연구 범위 12
2) 연구 방법 12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1) 선행연구 현황 14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15
4. 연구의 기대효과 17
CHAPTER 2. 지구단위계획 제도 현황 18
1.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개념 및 관련 법ㆍ제도 19
1)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개념 및 연혁 19
2) 지구단위계획제도 현황 25
3)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인센티브 사항 30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타법 의제 사항 32
2.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현황 및 수립기준 37
1) 지구단위계획의 유형 구분 37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현황 39
3) 유형별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43
4)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47
3. 소결 51
1) 관련 법ㆍ제도 51
2)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현황 및 수립기준 52
3) 시사점 53
CHAPTER 3. 지구단위계획 제도 운영실태 55
1. 분석 개요 56
1) 분석틀 설정 56
2) 심층 면담 개요 57
3) 사례지 선정 59
2. 사례지 분석 62
1) 서울시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62
2) 세종특별자치시 2-3생활권(첫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79
3) 세종특별자치시 노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91
3. 소결 99
1) 절차적 측면 100
2) 내용적 측면 101
3) 운영ㆍ관리 측면 102
CHAPTER 4. 주요 이슈 및 법ㆍ제도 개선과제 104
1. 주요 이슈 및 개선 방향 105
1) 절차적 측면 105
2) 내용적 측면 108
3) 운영ㆍ관리 측면 113
2. 법ㆍ제도 개선과제 114
CHAPTER 5. 결론 및 향후 과제 116
1. 결론 및 정책 제언 117
1) 연구 요약 및 결론 117
2) 정책 제언 119
2. 연구 한계와 향후 과제 119
참고문헌 120
SUMMARY 123
판권기 125
표 1-1. 지구단위계획 관련 언론 기사 10
표 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6
표 2-1. 지구단위계획 제도 관련 주요 법ㆍ제도적 변화 22
표 2-2. 도시설계ㆍ상세계획ㆍ지구단위계획의 비교 24
표 2-3. 지구단위계획 관련 법ㆍ제도의 주요 내용 25
표 2-4.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지역 28
표 2-5.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29
표 2-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제한 완화 기준 30
표 2-7.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제한 완화 기준 31
표 2-8. 타 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관련 의제 사항 35
표 2-9.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의 유형 구분 38
표 2-10. 2019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현황: 종합 39
표 2-11.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유형별 지정 현황(2019) 42
표 2-12.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유형별 지정 현황(2019) 43
표 2-13.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계획 항목 44
표 2-14.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계획 항목 46
표 2-15.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유형 48
표 2-16.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중점 계획항목 50
표 3-1. 심층면담 주요 질의사항 58
표 3-2. 사례지(지구단위계획구역) 개요 60
표 3-3.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변경 연혁 62
표 3-4. 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전후 용도지역 비교 66
표 3-5. 북촌 구역별 허용ㆍ불허ㆍ권장용도 70
표 3-6. 북촌 용도지역ㆍ지구별 건폐율 및 용적률 72
표 3-7. 북촌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기준 72
표 3-8. 용도완화 인센티브 75
표 3-9. 행정중심복합도시 2-3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변경 연혁 80
표 3-10. 행정중심복합도시 2-3생활권 용도지역 81
표 3-11. 행정중심복합도시 2-3생활권 용도지구 81
표 3-12. 행정중심복합도시 2-3생활권 용도지역별 용지별 건폐율 및 용적률 85
표 3-13. 행정중심복합도시 2-3생활권 용지별 허용ㆍ불허 용도 87
표 3-14. 노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변경 연혁 92
표 3-15. 노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토지이용계획 93
표 3-16. 노장지구 지구단위계획 건축물 밀도 및 허용용도 95
표 3-17. 사례지별 특성과 주요 쟁점 및 이슈 종합 99
표 4-1. 지구단위계획구역 유형별 지정 현황(2019) 108
표 4-2.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계획 목표 및 인센티브 제공 항목 110
표 4-3.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상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 인센티브 비교 112
표 4-4. 개정이 필요한 법ㆍ제도 조항 115
그림 1-1. 연도별 '지구단위계획 개선' 관련 기사 수 11
그림 1-2. 연구 흐름도 13
그림 2-1. 지구단위계획의 개념 19
그림 2-2. 지구단위계획의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절차 27
그림 2-3. 사업유형별 추진 과정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의제 36
그림 2-4. 전국 지구단위계획구역 분포 40
그림 2-5.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개편 방안 47
그림 3-1. 사례 분석틀 57
그림 3-2.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 및 사례지 위치 61
그림 3-3. 세종시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 및 사례지 위치 61
그림 3-4. 북촌지구단위계획 기본 구상 64
그림 3-5.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범위 및 토지이용계획 65
그림 3-6. 북촌지구단위계획 구역 전경 67
그림 3-7.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획지 및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결정도 69
그림 3-8.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가맹사업 입지제한 구역도 71
그림 3-9. 북촌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 시설 폐지구간 관리방안(예시) 73
그림 3-10. 주민협정에 의한 건축물 지침 예시 74
그림 3-11. 북촌 관광 허용 시간제 안내표지판(좌) 와 골목길 상업화(우) 77
그림 3-12. 북촌 한옥마을 내 주차 현황 78
그림 3-13.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설정 79
그림 3-14. 행정중심복합도시 2-3생활권 전경 82
그림 3-15. 행정중심복합도시 2-3생활권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도 82
그림 3-16. 행정중심복합도시 2-3생활권 기반시설 결정도 83
그림 3-17. 행정중심복합도시 2-3생활권 가구 및 획지 결정도 84
그림 3-18. 행정중심복합도시 2-3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86
그림 3-19. 전면공지 현황(좌) 과 건축물 외벽 현황(우) 90
그림 3-20. 노장지구 전경 93
그림 3-21. 노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토지이용계획 94
그림 4-1.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