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6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17
제3절 연구 추진체계 18
제2장 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 19
제1절 기본소득의 기초이론과 농민기본소득과의 관계 20
1. 기본소득의 개념과 기원 20
2.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실행의 문제 22
3. 기본소득의 실행모델로서의 참여소득과 농민기본소득 23
제2절 농민기본소득(수당)과 직불제 개편의 선행연구들 24
1.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성격에 관한 선행연구들 24
2. 박경철ㆍ강마야의 농민기본소득 실행모델 29
3. 농민기본소득 실행모델 및 재원조달 방법 비교 30
4. 직불제 개편에 관한 논의 33
제3절 소결 38
제3장 농가소득 보전 국내외 동향 및 사례 40
제1절 국외 농가소득 보전 사례 41
1.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실험 및 농가보조금 사례들 41
2. 일본 및 미국의 농업직불제 개선 46
제2절 국내 농가소득 보전 사례 49
1. 충청남도 및 전라남도의 농업직불제 개선 49
2. 전국 차원에서의 공익형 직불제 도입 54
3. 충남 이외 도/시/군의 농가소득 보전사업 54
제3절 소결 57
제4장 경기도 농가경제 현황 60
제1절 농가경제의 최근 동향 개요 61
제2절 도시가구와 농가경제 비교 63
제3절 경기도 농가의 경제 상황 70
1. 경기도 농가경영체와 농업인 현황 70
2. 전체 농가 대비 경기도 농가 경제 비교 73
3. 경기도 농가경제 항목 구성 및 분포 78
4. 경지규모와 농가경제 현황 94
5. 경영주 연령과 농가경제 현황 97
제4절 소결 102
제5장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설문조사 106
제1절 응답자 특성 107
제2절 설문결과 108
제3절 소결 154
제6장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안) 및 재원조달방안 157
제1절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안) 158
1. 농민기본소득 개념 158
2.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 160
3. 농민기본소득의 기존 농민수당에 대한 차별성 - 농가가 아니라 개별 농민에게 지급함으로써 여성농민, 청년 농민의 기여를 인정 162
4. 농민의 정의 164
5. 지역위원회 설치 166
6. 지급 액수와 필요 예산 167
7.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화폐로 지급 170
제2절 재원조달방안 170
1. 추진 원칙과 방향 171
2. 농정예산 현황 173
3. 농정예산 구조조정안 173
제3절 소결 178
제4절 보론 : 농촌기본소득 실험 179
제7장 결론 184
참고문헌 186
Abstract 188
[부록 1] 조례안 196
[부록 2] 설문지 203
판권기 2
〈표 2-1〉 농민기본소득 선행연구들의 도입 필요성 및 대상, 재원/조달방안 비교 31
〈표 2-2〉 강마야의 직불제 개편 재원확보 방안 37
〈표 3-1〉 농촌 대상 기본소득 실험 및 스위스, 일본의 농민소득 보전 정책 42
〈표 3-2〉 충남 및 전남도 그리고 전국 청년 영농인에 대한 농민소득 보전사업 52
〈표 3-3〉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농민 소득보전 정책 비교 55
〈표 3-4〉 국내의 농가소득 보전사업의 3가지 종류 및 농민기본소득 57
〈표 4-1〉 경기도 농가경영체 연령별 현황 70
〈표 4-2〉 경기도 농가경영체 연령별 농업인 현황 71
〈표 4-3〉 경기도 농가경영체 전ㆍ겸업 현황 72
〈표 4-4〉 경기도 농가경영체 농업인 전ㆍ겸업 현황 73
〈표 4-5〉 경기도농가 농가소득 항목별 평균값 79
〈표 4-6〉 경기도 농가 농가소득 분포 82
〈표 4-7〉 경기도 농가 농업소득 분포 84
〈표 4-8〉 경기도 농가 농업 총수입 항목별 금액 및 농업 경영비 평균 86
〈표 4-9〉 경기도 농가 부채 구간별 분포 89
〈표 4-10〉 경기도 농가 농가소득 구간별 부채 평균 분포 92
〈표 5-1〉 응답자 특성 107
〈표 5-2〉 주요농업형태 109
〈표 5-3〉 주요생산품목 111
〈표 5-4〉 월평균 총농가소득 113
〈표 5-5〉 정부 직불금 수령여부 115
〈표 5-6〉 정부 직불금 수령규모 117
〈표 5-7〉 기본소득 인지도 119
〈표 5-8〉 농민기본소득 인지도 121
〈표 5-9〉 농민기본소득과 농민ㆍ농가수당 구별 여부 123
〈표 5-10〉 농민수당 및 농가수당 인지도 125
〈표 5-11〉 농민기본소득제 도입 찬반 127
〈표 5-12〉 농민기본소득제 찬성 이유 129
〈표 5-13〉 농민기본소득제 반대 이유 131
〈표 5-14〉 농민기본소득 지급방법 적절성 132
〈표 5-15〉 농민기본소득 지급규모 : 농가기준 134
〈표 5-16〉 농가 1가구당 농민기본소득 지급 시 조세부담 수준 136
〈표 5-17〉 농민기본소득 지급규모 : 농민기준 138
〈표 5-18〉 농민 1인당 농민기본소득 지급 시 조세부담수준 140
〈표 5-19〉 농업외소득 일정이상 시 농민기본소득 지급 부적절 견해 142
〈표 5-20〉 농가 직불금 부재지주 수령 사례 빈도 144
〈표 5-21〉 농민기본소득 시행 시 부정 수령 사례 발생 가능성 146
〈표 5-22〉 농민기본소득 부정수령 방지 활동 참여 의향 148
〈표 5-23〉 경기지역화폐 인지도 150
〈표 5-24〉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경기지역화폐 지급 찬반 152
〈표 6-1〉 농민기본소득 소요예산 추계 168
〈표 6-2〉 2020년 경기도 농정분야 사업비 예산 구성 및 비율 172
〈표 6-3〉 최근 3개년간 경기도 농정예산 편성 현황 및 증감 비교 173
〈표 6-4〉 경기도 농정해양국 예산 구조조정 세부내역 174
〈표 6-5〉 경기도 농업분야 보조사업 평가결과 175
〈표 6-6〉 미흡사업 편성 현황 176
〈표 6-7〉 농업발전기금 사업내용 및 운용실적 176
〈표 6-8〉 2020년 국고보조사업 도비 비매칭 현황 178
〈표 7-1〉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개요 185
〈그림 1-1〉 연구 수행체계 18
〈그림 2-1〉 우리나라 농업직불금의 농가소득, 농업소득 대비 비중 35
〈그림 3-1〉 미국의 기초농산물에 대한 농가지원제도와 4대 정책수단 49
〈그림 3-2〉 충남형 직불제 모델 59
〈그림 4-1〉 농가교역조건 추이 61
〈그림 4-2〉 농업소득률 추이 61
〈그림 4-3〉 도농간 소득격차 추이 62
〈그림 4-4〉 농가인구 및 고령농 변화 추이 62
〈그림 4-5〉 경지규모 0.5ha미만 농가 비중 추이 62
〈그림 4-6〉 경지규모별 농가수 변화 62
〈그림 4-7〉 영농규모별 농업소득 63
〈그림 4-8〉 경영규모별 경지면적 점유율 63
〈그림 4-9〉 농가 vs.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평균값 64
〈그림 4-10〉 농가 vs. 도시근로자가구 소비지출 평균값 65
〈그림 4-11〉 농가 vs.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 66
〈그림 4-12〉 농가 vs 도시근로자가구 비소비지출 평균값 67
〈그림 4-13〉 농가 vs.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비소비지출 비중 68
〈그림 4-14〉 농가 vs. 도시근로자가구 처분가능소득 평균값 69
〈그림 4-15〉 전국 주요지역 농가소득 평균 74
〈그림 4-16〉 농업소득 평균 : 전국 vs 경기도 75
〈그림 4-17〉 농외소득 평균 : 전국 vs 경기도 75
〈그림 4-18〉 이전소득 평균 : 전국 vs. 경기도 76
〈그림 4-19〉 농업의존도 및 농업소득률 : 전국 vs. 경기도 77
〈그림 4-20〉 농가부채 평균 : 전국 vs. 경기도 78
〈그림 4-21〉 경기도 농가소득 항목별 구성 80
〈그림 4-22〉 경기도 농가 이전소득 항목 평균 81
〈그림 4-23〉 경기도 농가 농업소득 분포 83
〈그림 4-24〉 경기도 농가 농업소득 분포 85
〈그림 4-25〉 경기도 농가 농업 총수입 구성 87
〈그림 4-26〉 경기도 농가소득 평균 : 전업 vs. 겸업 88
〈그림 4-27〉 경기도 농가부채 평균 및 농가소득 평균 대비 비중 89
〈그림 4-28〉 경기도 농가 부채 분포 91
〈그림 4-29〉 경기도 농가 경지규모 분포 94
〈그림 4-30〉 경기도 농가 경지규모별 농업소득 95
〈그림 4-31〉 경기도 농가 경지규모별 부채 97
〈그림 4-32〉 경기도 농가 경영주 연령별 농가소득 98
〈그림 4-33〉 경기도 농가 경영주 연령별 농업소득 100
〈그림 4-34〉 경기도 농가 경영주 연령별 농외소득 101
〈그림 6-1〉 2020년 경기도 농정해양국 자체 재원 예산 구성 172
〈그림 6-2〉 전국 지역소멸 위험지역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