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민사 10
1. 보험계약의 기초가 된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중대사유에 의한 해지 인정 여부 및 그 인정 요건과 해지의 범위(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판결 : 공2020하, 2269) / 李鍾郁 11
2. 사찰의 종단소속관계와 독립된 실체(2020. 12. 24. 선고 2015다222920 판결: 공2021상,262) / 金鍾奭 38
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주택 점유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공2020하. 1563) / 丁瑛昊 53
4.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과 제3자 보호(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 : 공2020하, 1754) / 金讚美 80
5.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공유자에 대한 인도 및 방해배제 청구(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공2020하, 1198) / 李芝姈 116
6. 근로자재해보장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이의 구상관계(2020. 7. 23. 선고 2016다271455 판결 : 공2020하, 1661) / 黃載晧 148
7. 선박 제거를 명하는 행정처분에 따른 인양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2020. 7. 9. 선고 2017다56455 판결: 공2020하, 1575) / 金虎勇 165
8. 미성년자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의 법정대리와 제척기간의 기산점(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공2021상, 13) / 李芝姈 189
9.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신청권이 제한되는지 여부(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 공2020하, 2164) / 白淑種 211
10. 감사 지위 확인청구 소송 도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 그 확인의 이익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과 법원의 석명의무(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공2020하, 1769) / 丁瑛昊 241
11.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기 위해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 중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어 확정된 경우, 위와 같은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2020. 10. 15. 선고 2017다228441 판결: 공2020하, 2108) / 朴鎭秀 282
12. 추심금소송에서 청구를 일부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의미와 기판력(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 공2020하, 2243) / 李芝姈 304
13. 가맹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가맹본부의 갱신거절행위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 공2020하, 1670) / 羅靑 334
14. 재건축조합 임원의 인센티브에 관한 총회결의와 신의칙(2020. 9. 3. 선고 2017다218987, 218994 판결 : 공2020하, 1921) / 朴雪娥 352
15. 임차인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2020. 8. 20. 선고 2017다260636 판결: 공2020하, 1760) / 張宰落 381
16. 회계사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험계약의 약관이 약관규제법 제7조 등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2020. 9. 3. 선고 2017다245804 판결: 미간행) / 金虎勇 403
17. 한국전력공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갖는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관련 정산금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2020. 9. 3. 선고 2020다227837 판결: 공2020하, 1947) / 李用雨 437
18. 등기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부당이득반환관계(2020. 9. 3. 선고 2018다283773 판결: 공2020하, 1935) / 朴雪娥 466
19. 채권양도담보계약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인지 여부(2020. 12. 10. 선고 2017다256439, 256446 판결: 공2021상, 187) / 白淑種 489
20. 회생절차 종결 이후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행사방법 및 그 권리의 성질과 내용의 변경 여부(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미간행) / 金有成 524
21. 회생채권 추후보완신고 각하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계속 중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특별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2020. 8. 20.자 2019그534 결정: 공2020하, 1774) / 金有成 551
일반행정 565
1. 구 혁신도시법상의 인허가 의제효에 기초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2020. 9. 3. 선고 2019두47728 판결: 공2020하, 2013) / 李用雨 567
2. 법무부장관이 정한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 제4조의 효력(2020. 11. 26. 선고 2020두42262 판결: 공2021상, 164) / 李相悳 611
대법원판례해설 색인 635
판권기 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