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6
Abstract 8
01. 서론 1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1. 연구배경 19
2. 연구목적 2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2
1. 연구의 범위 22
2. 연구의 방법 22
02. 해외 주요국의 인공지능 관련 법제도 동향 24
제1절 미국 25
1. AI 관련 법정책 25
가. AI 관련 정책 추진 동향 25
나. AI 관련 정책 추진 주요 기관 31
2. AI 관련 일반 법규 33
가. AI 관련 법률 동향 33
나. AI 관련 규제ㆍ감독기관 39
3. 분야별 AI 관련 법규 40
가. 교통ㆍ물류 40
나. 의료 55
다. 제조 59
라. 금융 62
마. 공공ㆍ안전 66
제2절 영국 70
1. AI 관련 법정책 70
가. AI 관련 정책 추진 동향 70
나. AI 관련 정책 추진 주요 기관 81
2. AI 관련 일반 법규 82
가. AI 관련 법률 동향 82
나. AI 관련 법제 현안 83
다. AI 관련 규제ㆍ감독기관 87
3. 분야별 AI 관련 법규 89
가. 교통ㆍ물류 89
나. 의료 93
다. 제조 97
라. 금융 101
마. 공공ㆍ안전 108
제3절 독일 114
1. AI 관련 법정책 114
가. AI 관련 정책 추진 동향 114
나. AI 관련 정책 추진 주요 기관 123
2. AI 관련 일반 법규 124
가. AI 관련 법률 동향 124
나. AI 관련 규제ㆍ감독 기관 126
3. 분야별 AI 관련 법규 126
가. 교통ㆍ물류 126
나. 의료 127
다. 제조 129
라. 금융 131
마. 공공ㆍ안전 133
제4절 일본 137
1. AI 관련 법정책 137
가. AI 관련 정책 추진 동향 137
나. AI 관련 정책 추진 주요 기관 140
2. AI 관련 일반 법규 144
가. 개인정보보호법 144
나. 정보처리촉진법 145
다. 관민데이터활용추진기본법 147
라. 디지털절차법 147
3. 분야별 AI 관련 법규 148
가. 교통ㆍ물류 148
나. 의료 151
다. 제조 153
라. 금융 155
마. 공공ㆍ안전 157
제5절 중국 160
1. AI 관련 법정책 160
가. 인공지능 정책 동향 및 발전 현황 160
나. 상위 로드맵 제시형 법정책 162
다. 네트워크 강국 전략에 따른 법정책 163
라. 데이터 강국 전략에 따른 법정책 164
마. AI 선도국 전략 실현을 위한 법정책 165
2. AI 관련 일반 법규 172
가. 네트워크 안전법 172
나. 데이터 안전법(초안) 173
다. 개인정보보호법(초안) 175
3. 분야별 AI 관련 법규 177
가. 교통ㆍ물류 177
나. 금융 182
다. 의료 183
라. 제조 188
마. 공공ㆍ안전 191
03. 국내 인공지능 관련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 194
제1절 AI 관련 정책 및 법제도 현황 195
1. AI 관련 법정책 195
가. AI 관련 정책 추진 동향 195
나. AI 관련 정책 추진 주요기관 210
2. AI 관련 법규 현황 211
가. AI 일반에 대한 법률 동향 211
나. 분야별 법제도 정비 현황 214
제2절 현행 법제 및 규제 정비 로드맵의 한계 234
1. AI 관련 현행 법제의 한계 234
가. AI 정책추진 및 거버넌스 정립의 법적 근거 미비 234
나. AI 관련 입법의 기본 원칙 설정 요청 234
2. AI 법ㆍ제도ㆍ규제 정비 로드맵의 의의와 한계 235
가. 의의 235
나. 한계 236
04. 인공지능 법제도 개선 로드맵 237
제1절 AI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결과제 도출 238
1. 인공지능 공통 기반 238
가. AI 정책추진 및 거버넌스 정립 238
나.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239
다. 알고리즘의 투명성ㆍ공정성 확보 241
라. 인공지능의 법인격 및 책임 체계 정립 242
마. 인공지능 윤리 정립 및 포용 정책 추진 244
바. 인공지능 활용으로 인한 사고 대응 245
2. 분야별 인공지능 활용 246
가. 교통ㆍ물류 246
나. 의료 252
다. 제조 254
라. 금융 257
마. 공공ㆍ안전 260
제2절 AI 법제도 정비 과제 목록 및 로드맵 제언 263
1. AI 법제도 정비 과제 목록 263
2. AI 법제도 정비 로드맵 265
05. 결론 269
참고문헌 274
판권기 285
〈표 2-1〉 미국 주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률 및 행정명령 현황(2021년 4월 기준) 47
〈표 2-2〉 14.5 디지털 경제 발전 로드맵 163
〈표 2-3〉 중국 차세대 인공지능 혁신 발전 시험구 지정 현황 171
〈표 2-4〉 차세대 인공지능 시험구 신청조건 171
〈표 2-5〉 네트워크 관련 기본 용어 정의 172
〈표 2-6〉 중국 드론 산업 발전 관련 주요 정책 177
〈표 2-7〉 드론 관련 주요 법령 규정 정리 179
〈표 2-8〉 자율주행자동차 등급 181
〈표 2-9〉 '네트워크+의료건강' 서비스 체계 185
〈표 2-10〉 '건강산업 발전 촉진 행동강령'에서의 '인터넷 의료건강' 공정 세부 목표 186
〈표 2-11〉 중국 스마트 제조 발전 관련 주요 정책 190
〈표 3-1〉 인공지능 법ㆍ제도ㆍ규제 정비 로드맵 과제 목록 198
〈표 3-2〉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과제 목록 200
〈표 3-3〉 드론 분야의 선제적 규제 혁파를 위한 단기ㆍ중장기 과제 목록 207
〈표 4-1〉 AI 법제도 정비 과제 목록 263
[그림 2-1] 미국 주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률 및 행정명령 현황 49
[그림 3-1] 인공지능 법제 정비 로드맵 199
[그림 3-2]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209
[그림 4-1] AI 법제도 정비 로드맵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