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2. 시뮬레이션 결과 11
3.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지침 및 체계 수정(안) 13
제1장 문제 제기 24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26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28
1. 연구내용 28
2. 연구방법 29
제2장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체계 구성요소 검토 36
제1절 개관 38
제2절 국내 시행계획 평가지침 및 체계 검토 39
1. 시행계획 평가체계 전체 구성요소 검토 39
2. 시행계획 평가체계 6대 세부 구성요소별 검토 41
제3절 해외 청년정책 평가지침 및 체계 검토 45
1. 핀란드 46
2. 불가리아 52
제3장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체계 방향설정 56
제1절 개관 58
제2절 시행계획 평가 근거 도출 59
1. 세부 검토 요인 59
2. 검토 결과 60
제3절 시행계획 평가방향 도출 63
1. 세부 검토대상 및 내용 63
2. 검토 결과 64
제4절 시행계획 평가추진체계 검토 67
1. 사례 검토 결과 67
2. 평가추진체계 구축 방향 71
제4장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항목 및 지표 개발요인 도출 76
제1절 개관 78
제2절 평가유형별 평가방법 및 항목 검토 80
1. 직접 사업평가형 평가방법과 항목 83
2. 직접 부처평가형의 평가방법과 항목 90
3. 사업 간접성과 평가형 평가방법과 항목 93
제3절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개발 95
1. 계획항목 측정과 점수부여 96
2. 집행 항목 측정과 점수부여 102
3. 성과항목에 대한 즉정과 점수부여 108
4. 기타항목에 대한 측정과 점수부여 112
제5장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체계 가안 구성 114
제1절 시행계획 평가지침 개요 설정 116
1. 평가개요 설정 117
2. 평가원칙 개발 및 적용 119
제2절 평가체계의 기본평가 Framework 설정 120
1. 구성항목 120
2. 세부평가지표 측정과 배점 등급화 123
제3절 평가체계의 심층평가 Framework 설정: 청년정책 지수 개발 131
제6장 평가체계 가안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134
제1절 개관 136
제2절 평가체계 기본평가 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139
1. 청년정책 과제 현황분석 139
2. 기본평가: 부처별 평가 분석 결과 145
3. 기본평가: 세부과제별 분석 결과 148
4. 심층평가: 청년정책지수 구축 결과 161
제3절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한 개선 사항 172
제7장 시행계획 평가체계 및 세부 평가지침 수정 안 작성 176
제1절 시행계획 평가체계 수정 안 구축 178
제2절 시행계획 세부 평가지침 수정 183
제3절 시행계획 평가체계 도입 후 고려사항 197
참고문헌 200
부록1. 청년정책관련 지자체 조례 현황 202
1. 청년기본소득 202
2. 청년기본조례 203
3. 청년 일자리 211
4. 청년 농어업인 216
5. 청년 비용 218
6. 청년 시설 219
7. 청년 단체(기업) 220
8. 청년 공간(주거) 222
9. 청년 창업 223
10. 청년 문화 224
11. 청년 보험 및 카드 225
12. 청년 도시(마을) 225
부록2.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과제 추진실적 작성 양식 226
1. 과제 개요 226
2. 정책 계획 227
3. 정책 추진 229
4. 정책성과 231
〈표 1-1〉 청년기본법의 주요 내용 26
〈표 1-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주요 내용 27
〈표 1-3〉 주요 연구대상 청년정책 과제 29
〈표 1-4〉 국내 주요 사례분석 대상 34
〈표 2-1〉 중앙부처관련 시행계획 평가지침 구성요인 40
〈표 2-2〉 중앙부처관련 시행계획의 배경 사례 검토 41
〈표 2-3〉 중앙부처관련 시행계획 평가체계의 목적과 대상, 주기 42
〈표 2-4〉 중앙부처 시행계획 평가체계의 평가방법 44
〈표 2-5〉 중앙부처관련 시행계획 평가체계의 결과 활용 45
〈표 2-6〉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평가지침 구성요인 해외사례 46
〈표 2-7〉 핀란드 "2020~2023 청년사업 및 정책계획(VANUPO)" 세부 중점과제별 평가지표 50
〈표 3-1〉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추진 법적근거(청년기본법과 시행령) 60
〈표 3-2〉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 목적에 대한 청년기본법 및 시행령 내용 61
〈표 3-3〉 청년정책관련 지자체 조례제정 현황과 평가규정 존재여부 62
〈표 3-4〉 청년정책 수혜자에 대한 청년기본법과 제1차 청년정책 시행계획상의 주요내용 64
〈표 3-5〉 청년정책 의사결정 관련 근거(청년기본법과 제1차 청년정책 시행계획) 65
〈표 3-6〉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방법 관련 청년기본법 주요 내용 66
〈표 3-7〉 정책평가 추진체계 유형별 평가사례 67
〈표 3-8〉 평가 추진체계 사례분석 - 평가센터 위탁형 68
〈표 3-9〉 평가 추진체계 사례분석 - 연구사업 위탁형 69
〈표 3-10〉 평가 추진체계 사례분석 - 부처 및 산하기관 활용형 70
〈표 3-11〉 평가대상 영역 및 분석결과 활용에 따른 유형별 평가추진체계 사례 분석 72
〈표 4-1〉 정부 및 지자체 평가항목 및 지표 측정을 위한 검토대상과 주요 내용 79
〈표 4-2〉 평가유형별 평가방법론 비교 80
〈표 4-3〉 PDCA 평가방법론 항목구성과 배점 81
〈표 4-4〉 직접 사업평가형 세부 평가 대상 83
〈표 4-5〉 중앙부처 직접사업 평가형 평가항목과 지표 현황 85
〈표 4-6〉 중앙부처 직접사업 평가형 중 3대 시행계획 평가 항목 및 지표 배점 86
〈표 4-7〉 직접사업평가형 중 중앙행정기관 4대 자체평가 항목 및 지표 배점 현황 88
〈표 4-8〉 직접부처 평가형 세부 평가 대상 90
〈표 4-9〉 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 평가영역별 평가항목과 평가지표 91
〈표 4-10〉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영역별 평가항목과 평가지표 92
〈표 4-11〉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평가 항목과 지표 94
〈표 4-12〉 주요평가항목에 대한 측정방식 결과 95
〈표 4-13〉 계획수립의 적절성: 정책 환경 변화 대응 노력 측정 및 점수부여기준 검토 96
〈표 4-14〉 계획수립의 적절성: 계획수립 시 의견 수렴도 측정 및 점수부여기준 검토 97
〈표 4-15〉 계획수립의 적절성: 사업목적의 타당성 측정 및 점수부여기준 검토 98
〈표 4-16〉 계획수립의 적절성: 사업내용의 적절성 측정 및 점수부여기준 검토 99
〈표 4-17〉 계획수립의 적절성: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절성 측정 및 점수부여기준 검토 100
〈표 4-18〉 계획수립의 적절성: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도 측정 및 점수부여기준 검토 102
〈표 4-19〉 정책집행의 충실성: 사업집행의 충실성 측정 및 점수부여기준 검토 103
〈표 4-20〉 정책집행의 충실성: 정책모니터링 및 소통 충실성 측정 및 점수부여기준 검토 105
〈표 4-21〉 정책집행의 충실성: 주관부처 협업정도 측정 및 점수부여기준 검토 107
〈표 4-22〉 정책성과의 달성도: 성과목표 달성도 측정 및 점수부여기준 검토 108
〈표 4-23〉 정책성과의 달성도: 정책 체감도 측정 및 점수부여기준 검토 110
〈표 4-24〉 기타 항목: 기관장 성과창출 노력 측정 및 점수부여기준 검토 112
〈표 4-25〉 기타항목: 인프라 구축 측정 및 점수부여기준 검토 113
〈표 4-26〉 가점: 예산 적용 과제 비중 측정 및 점수부여기준 검토 113
〈표 5-1〉 제1차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 개요 가안 118
〈표 5-2〉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원칙과 적용방향 119
〈표 5-3〉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 Framework 1(측정대상과 배점) 121
〈표 5-4〉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 Framework 2(측정방법과 평가주체) 122
〈표 5-5〉 청년정책 시행계획 세부평가지표 및 등급 기준 124
〈표 5-6〉 청년정책 시행계획 부처별 평가 집계표(예) 130
〈표 5-7〉 청년정책지수 정책대상별 산출표(예) 132
〈표 6-1〉 2020년 청년정책 세부과제별 추진실적 제출자료 포함 내용 137
〈표 6-2〉 청년정책 시범평가 평가위원 개요 138
〈표 6-3〉 청년정책 시행계획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정책 대상 139
〈표 6-4〉 청년정책 시행계획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정책 성격 140
〈표 6-5〉 청년정책 시행계획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목표치 설정 수준과 목표 달성률 141
〈표 6-6〉 청년정책 시행계획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청년 표적화율 142
〈표 6-7〉 청년정책 시행계획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예산집행률 143
〈표 6-8〉 청년정책 시행계획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목표치 설정 수준과 목표 달성률 144
〈표 6-9〉 청년정책 시행계획 시뮬레이션 부처별 종합결과 145
〈표 6-10〉 청년정책 시행계획 세부과제 시뮬레이션 평가결과 S등급과제 149
〈표 6-11〉 청년정책 시행계획 시뮬레이션 정책과제별 집계결과 150
〈표 6-12〉 청년정책 시행계획 시뮬레이션 정책과제별 성과지표 및 목표치 현황 156
〈표 6-13〉 전체 청년정책지수 구축결과 163
〈표 6-14〉 학생중심형 청년정책지수 구축결과 166
〈표 6-15〉 취업준비생 중심형 청년정책지수 구축결과 168
〈표 6-16〉 직장인 중심형 청년정책지수 구축결과 170
〈표 6-17〉 시행계획 평가체계 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및 보완 사항 173
〈표 7-1〉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 개요 수정안 178
〈표 7-2〉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 Framework 수정안(측정대상과 배점) 181
〈표 7-3〉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 Framework 수정안(측정방법과 평가 주체) 182
〈표 7-4〉 청년정책 시행계획 세부평가지표 수정안 183
〈표 7-5〉 청년정책 5대 영역별 간접적 성과지표 가안 198
〈그림 1-1〉 단계별 연구방법 33
〈그림 5-1〉 청년정책 중요도 대비 목표달성도에 의한 정책개선 Matrix 분석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