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1. 연구필요성 16
2. 연구목적 20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1
1. 주요 연구내용 21
2. 연구방법 22
제2장 코로나19 사회경제적 영향 26
제1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 변화와 사회정책 영향 26
1. Corona 19 이전부터 지속되어온 환경변화 26
2. Post Corona 시대의 사회변화 33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사회정책 패러다임 36
제2절 외국의 대응 전략 42
1.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추세 42
2. 독일 45
3. 프랑스 53
4. 영국 59
5. 스웨덴 68
6. 미국 72
7. 일본 81
8. 나가며 86
제3장 과거 위기 대응 사례 90
제1절 1997~1998년 경제위기 90
1. 1997~1998년 경제위기의 원인 90
2. 1997~1998년 경제위기의 사회·경제적 영향 92
3. 1997~1998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94
제2절 2008년 금융위기 96
1.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 96
2. 2008년 금융위기의 사회·경제적 영향 98
3. 2008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99
제3절 2000년 이후 감염병 위기의 사회·경제적 영향 103
제4절 코로나19 대응에의 시사점 105
제4장 코로나19 대응 사회정책 및 평가 110
제1절 소득·고용부문 110
1. 코로나19시대 소득과 고용 현황 110
2. 코로나19가 가져온 기존 사회안전망 한계 117
3.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123
제2절 돌봄부문 128
1. 아동 돌봄 서비스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중심으로 128
2. 장애인거주시설 138
3.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서비스 148
4. 재가돌봄서비스 154
제5장 사회안전망 대응전략 172
제1절 들어가며 172
제2절 소득·고용부문 174
1.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사회 174
2. 청년, 근로연령층 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177
3. 고용연계 서비스 확대 189
4. 편안히 노후를 준비하는 사회 196
5. 쉴 수 있는 사회 : 상병수당 도입 201
6. 사회보장 지원단위 개편 : 가구에서 개인으로 205
제3절 돌봄부문 209
1. 보육서비스 위기대응 강화 전략 209
2. 장애인거주시설 215
3.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의 위기대응 체계 내실화 방안 220
4. 재가돌봄서비스의 위기대응 체계 내실화 방안 224
제6장 결론 232
제1절 소득안전망 부문 232
제2절 돌봄부문 237
1. 돌봄 정책에 대한 인식전환이 우선 237
2. 한국형 변혁적 돌봄 전략의 중장기 로드맵 필요 239
3. 돌봄서비스 부문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244
참고문헌 250
〈표 1-1-1〉 소득안전망 포럼 운영 내용 22
〈표 2-2-1〉 코로나19 전 세계 누적 확진자(2020.10.15. 기준) 44
〈표 2-2-2〉 영국의 코로나19 관련 봉쇄조치 타임라인 61
〈표 2-2-3〉 「가족우선코로나대응법」의 유급병가, 유급가족간병휴가 조항 75
〈표 2-2-4〉 미국의 실업 관련 주요 정책 77
〈표 2-2-5〉 CARES법 예산 주요 항목 78
〈표 2-2-6〉 「급여 보호 프로그램 및 의료서비스 강화에 관한 법률」예산 주요 항목 80
〈표 2-2-7〉 일본의 정책 주요 항목(2020.6.26. 현재) 85
〈표 3-2-1〉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5분위별 소득과 증감률 : 1997년 이후 93
〈표 3-2-2〉 성별 및 연령집단별 자살률 94
〈표 4-1-1〉 가구소득 수준 변화 : 2019년 대비 2020년 상반기 111
〈표 4-1-2〉 2020년 1~3분기 소득 변화 113
〈표 4-1-3〉 2020년 1~3분기 지출 변화 114
〈표 4-1-4〉 전가구 분위별 주요 공적이전소득 수준(균등화) 115
〈표 4-1-5〉 비수급 빈곤층 변화 118
〈표 4-1-6〉 GDP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예산 국제비교 120
〈표 4-1-7〉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122
〈표 4-1-8〉 소득보장제도 비수급층 규모 124
〈표 4-1-9〉 소득보장제도 비수급층 연령별 규모 및 비율 125
〈표 4-1-10〉 소득보장제도 비수급층 특성 : 사회보험 가입여부(연령 18~64세 기준) 127
〈표 4-2-1〉 어린이집 일반 현황(2019년 12월 31일 기준) 129
〈표 4-2-2〉 코로나19 어린이집 관련 대응지침 132
〈표 4-2-3〉 대구지역 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19 감염 및 대응 실태 정리 144
〈표 4-2-4〉 재가돌봄서비스 현황 154
〈표 4-2-5〉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감염병 관련 조치사항 156
〈표 4-2-6〉 재가돌봄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별 보건 관련 규정 157
〈표 4-2-7〉 재가돌봄서비스 감염예방 관련 서비스 158
〈표 4-2-8〉 코로나-19 관련 재가돌봄서비스 대응 지침 159
〈표 4-2-9〉 코로나-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주요내용(1판) 161
〈표 4-2-10〉 사회복지서비스 유지를 위한 공통대응지침 162
〈표 4-2-11〉 재가돌봄서비스 사업별 대응지침 163
〈표 5-2-1〉 기초생활보장 수급 근로능력자 구성 180
〈표 5-2-2〉 기본자산제도 관련 주요 주장 181
〈표 5-2-3〉 전체 및 소득 분위별 지출실태 184
〈표 5-2-4〉 가구주 연령별 지출실태(1분위) 186
〈표 5-2-5〉 가구주 연령별 지출실태(2분위) 187
〈표 5-2-6〉 자활사업 참여자 변화 190
〈표 5-2-7〉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변화 193
〈표 5-2-8〉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 선정 기준 194
〈표 5-2-9〉 코로나19 이후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율 및 장기체납비율 추이 198
〈표 5-2-10〉 해외 주요국가의 공공부조 급여기준 208
〈표 6-2-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문조사 결과 : 코로나19 이후 등장 할 사회이슈와 핵심 취약계층 248
[그림 1-1-1] 전세계 코로나-19 발생현황 16
[그림 1-1-2] 국내 코로나-19 발생현황 17
[그림 1-1-3] 세계 주요국가 경제성장률 예측(실질 GDP 기준) 18
[그림 1-1-4] 경제활동인구 총괄 증감 19
[그림 2-1-1] 주요국의 1850~2010년 소득 상위 5% 점유율 변화 26
[그림 2-1-2] OECD 국가의 노인 1인당 생산가능인구의 비율 28
[그림 2-1-3] 경제성장률 장기 전망 30
[그림 2-1-4] 연도별 자살률 추이에 대한 국제비교 32
[그림 2-1-5] '기후변화 감염병' 발생 경로 33
[그림 2-1-6] 미국의 1929~2020년 실업률 추이 34
[그림 2-1-7] 인구구조 변화와 부양비 변화 추이 36
[그림 2-1-8] 사회문제의 메커니즘 38
[그림 2-1-9] 사회, 경제, 환경적 지속가능성 간의 조화 39
[그림 2-1-10] 포용적 복지와 포용적 성장 간 선순환 구조 40
[그림 2-2-1] 코로나19 전 세계 누적 확진자(2020.10.15. 기준) 43
[그림 2-2-2] 코로나19 일일 신규확진자(2020.10.15. 기준) 44
[그림 2-2-3] 독일(2020.10.15. 기준) 45
[그림 2-2-4] 프랑스(2020.10.15. 기준) 53
[그림 2-2-5] 영국(2020.10.15. 기준) 60
[그림 2-2-6] 스웨덴(2020.10.15. 기준) 69
[그림 2-2-7] 미국(2020.10.15. 기준) 72
[그림 2-2-8] 일본(2020.10.15. 기준) 81
[그림 3-1-1]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취업자 증감율 및 실업률 추이 92
[그림 4-1-1] 언론을 통해 살펴본 코로나19의 영향 116
[그림 4-1-2] 고용보험 사각지대 규모(2018년 8월 기준) 119
[그림 4-1-3]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121
[그림 4-1-4] 소득보장제도 비수급층 비율(전체) 124
[그림 4-1-5] 연령층별 빈곤 추이(중위소득 40% 기준·개인 단위 빈곤율) 125
[그림 4-1-6] 소득계층별 소득보장제도 비수급층 경험 규모 126
[그림 4-1-7] 소득보장제도 비수급층 특성 : 근로능력 및 취약계층(노동부문)지원사업 참여 경험 126
[그림 4-2-1]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긴급 보육 이용 추이 및 어린이집 관련 대응 추이 130
[그림 4-2-2]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현황 139
[그림 4-2-3]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거주 인원 140
[그림 4-2-4] 장애인거주시설 수 및 거주 인원(2017년 말 기준) 141
[그림 4-2-5] 장애유형별, 거주시설별 장애정도(2017년 말 기준) 142
[그림 4-2-6] 전체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거주자의 장애정도(2017년 말 기준) 143
[그림 4-2-7] 주요 취약 특성별 고려사항 146
[그림 4-2-8] 월별 누적 확진자 현황 149
[그림 4-2-9]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149
[그림 4-2-10] 월별 누적 사망자 현황 149
[그림 4-2-11] 60세 이상 사망자 비율 149
[그림 5-1-1] 한국(상대)빈곤 및 지니계수 변화(1990년 이후, 처분가능소득 기준) 172
[그림 5-2-1] 재산의 소득환산방식과 Cut-off 방식 176
[그림 5-2-2] 현 세대 노인을 위한 다층소득보장제도 체계(안)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