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4
제2절 연구 목적과 내용 17
제2장 혁신성과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19
제1절 혁신성과의 정의와 평가 19
1. 혁신성과의 정의와 범주 19
2. 혁신성과의 측정과 평가 20
3. 국내 민관협력 제도 현황 24
제2절 혁신성과의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26
1. 민관협력의 제도적 메커니즘 26
2. 혁신을 위한 협력 모델 28
3. 민관협력의 Co-creation 정책의 방향과 전개 32
제3장 해외 위성개발 민관협력 사례 분석 40
제1절 독일 40
1. TerraSAR-X, TanDEM-X 프로젝트 40
2. RapidEye 프로젝트 43
제2절 캐나다 (RADARSAT) 45
제3절 프랑스 (CO3D) 48
제4절 일본 (J-SPARC) 50
제5절 소결 57
제4장 국내 우주분야 민관협력의 한계 59
제1절 혁신성과 제고를 위한 우주분야 민관협력 59
1. 우주분야 혁신성과의 범주 59
2. 우주분야 민관협력 방식 61
제2절 국내 우주분야(위성) 민관협력 사례 65
1. 차세대중형위성개발사업 65
2. 초소형위성 군집시스템 개발사업 68
제3절 국내 우주분야(위성) 민관협력의 제도적 한계 73
1. 연구개발사업 방식의 한계 74
2. WTO 정부조달협정의 제한 75
3. 국가우주개발계획의 신뢰와 연속성 부족 77
4. 부품국산화 등 수출을 통한 민간의 수익 창출 전략의 부재 78
제5장 결론: 혁신성과 제고를 위한 Co-creation 80
참고문헌 85
Summary 90
Contents 92
판권기 2
〈표 1-1〉 신기술 활용ㆍ확산 및 혁신에 대한 주요 장애요인 15
〈표 2-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지표 21
〈표 2-2〉 제5차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의 사업유형별 성과 22
〈표 2-3〉 민관협력 제도 현황 25
〈표 2-4〉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의 민관협력 동기 26
〈표 2-5〉 혁신을 위한 협력 모델의 특징 31
〈표 2-6〉 OECD 주체간 협력 기반 지식연계 구조의 특징 33
〈표 2-7〉 Co-creation 과제와 참여주체의 목적 34
〈표 2-8〉 Co-creation 전개 유형별 정책의 중점 방향 35
〈표 2-9〉 MIT의 Co-creation 모델 36
〈표 3-1〉 독일 TerraSAR-X, TanDEM-X 민관협력 방식 43
〈표 3-2〉 독일 RapidEye 민관협력 방식 45
〈표 3-3〉 캐나다 RADARSAT 민관협력 방식 47
〈표 3-4〉 프랑스 CO3D 민관협력 방식 49
〈표 3-5〉 일본 J-SPARC 민관협력 방식 53
〈표 3-6〉 사례별 특징의 요약 57
〈표 4-1〉 거대공공(우주) 분야 민관협력 특성 및 관련 혁신성과 종합 60
〈표 4-2〉 항우(연) 민관협력 대표사업 분류 64
〈표 4-3〉 차세대중형위성개발계획의 민관협력 추진체계 68
〈표 4-4〉 초소형위성 군집시스템 개발사업 개요 70
〈표 4-5〉 초소형위성 군집시스템 개발 사업 연구과제 구성 73
〈표 5-1〉 Co-creation 전개 유형별 정책의 중점 방향 82
[그림 2-1] 국가연구개발 전주기 논리모형에 따른 성과 구분 20
[그림 2-2] 재화의 성격에 따른 협력방식의 형태 27
[그림 3-1] 독일 TerraSAR-X, TanDEM-X 민관협력 프로젝트 개요 41
[그림 3-2] J-SPARC의 개요와 다양한 사업화 접근 52
[그림 3-3] J-SPARC 유형별 실행 프로세스 55
[그림 3-4] J-SPARC의 주된 사업 테마 56
[그림 4-1] 우주분야 민관협력 방식 63
[그림 4-2] 차세대중형위성 1호기, 2호기 형상과 제원 65
[그림 4-3] 차세대중형위성 3, 4, 5호의 시스템 구성 66
[그림 4-4] 군집운용 초소형위성 형상 69
[그림 4-5] 초소형 위성 시스템 구성도 71
[그림 4-6] 초소형위성 군집시스템 개발 사업 추진체계 72
[그림 5-1] 협력 모델의 진화와 주요 요인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