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머리말 2
요약 8
제1장 서론 24
제2장 국내외 환경규제 및 제도 분석 29
1. 국내 정책 현황 조사 30
(1) 에너지 전환 30
(2) 환경급전 35
(3) 미세먼지 관련 정책 37
(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42
(5)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46
2. 주요 글로벌 선도국의 환경규제 분석 및 전력시장 영향 평가 49
(1) 미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49
(2) 유럽 54
(3) 독일 60
제3장 제조업 비용함수 추정 65
1. 국내외 문헌연구 66
2. 실증분석 모형 68
3. 자료의 구성 및 기초통계량 70
4. 추정 결과 78
제4장 통합모형 개발 및 시나리오 분석 84
1. 전력 도매시장 모형 84
(1) 이슬기ㆍ김민지(2019)의 모형 84
(2) 모형 수정 사항 88
2. 전력-제조업 통합모형 개발 90
(1) 수정된 전력시장 모형 90
(2) 제조업 모형 94
(3) 모형의 한계 95
3. 시나리오 분석: 전력가격 변화에 따른 제조업의 대응 분석 96
(1) 시나리오 설정 96
(2) 시나리오 분석 결과 97
제5장 제조업 영향을 고려한 정책 개선 방향 115
1. 전기요금 인상의 주요 업종별 영향 115
(1) 주요 업종별 공정 특성 및 전기 다소비 공정 115
(2) 공정의 친환경화를 달성하기 위한 전기화의 제조업 영향 119
2. 산업의 저탄소ㆍ친환경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120
(1) 탄소누출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계 지원의 필요성 121
(2) 정책 수요 도출 122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과제 126
참고문헌 129
Abstract 136
판권기 139
〈표 1-1〉 주요국의 에너지집약도 27
〈표 2-1〉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 경과 31
〈표 2-2〉 에너지 전환비용 항목 분류 34
〈표 2-3〉 환경급전 추진체계 36
〈표 2-4〉 미세먼지 관련 현행 법령 38
〈표 2-5〉 미세먼지 관련 정책 추진체계 39
〈표 2-6〉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정책 추진체계 44
〈표 2-7〉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련 정책 추진체계 48
〈표 2-8〉 미국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변화 50
〈표 2-9〉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추진체계 53
〈표 2-10〉 EU ETS 관련 법규 체계 55
〈표 2-11〉 EU 배출권거래제도 운영계획 단계 58
〈표 2-12〉 독일 재생에너지법 제ㆍ개정 및 에너지 전환정책 변화 현황 61
〈표 2-13〉 독일 에너지ㆍ기후변화 정책 추진 실적 및 목표 63
〈표 3-1〉 World KLEMS 자료의 제조업 업종 구분과 본 연구의 업종 구분 비교 72
〈표 3-2〉 Asia KLEMS 자료의 제조업 업종 구분과 본 연구의 업종 구분 비교 73
〈표 3-3〉 에너지통계연보의 제조업 업종 구분과 본 연구의 업종 구분 비교 74
〈표 3-4〉 자료의 기초통계량: 산업별 비용점유율의 평균 및 표준편차 76
〈표 3-5〉 자료의 기초통계량: 산업별 가격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77
〈표 3-6〉 추정 결과: 음식담배산업 78
〈표 3-7〉 추정 결과: 섬유의복산업 79
〈표 3-8〉 추정 결과: 목재나무산업 79
〈표 3-9〉 추정 결과: 펄프인쇄산업 80
〈표 3-10〉 추정 결과: 석유화학산업 80
〈표 3-11〉 추정 결과: 비금속산업 81
〈표 3-12〉 추정 결과: 철강산업 81
〈표 3-13〉 추정 결과: 기계 및 전자산업 82
〈표 3-14〉 추정 결과: 수송기기산업 82
〈표 3-15〉 추정 결과: 기타 제조업 83
〈표 4-1〉 시나리오 설정 97
〈표 4-2〉 주요 전력 다소비 업종의 전력수요 변화: ENVDSP 시나리오 98
〈표 4-3〉 석탄발전량의 변화: LOCOAL 시나리오 101
〈표 4-4〉 주요 전력 다소비 업종의 전력수요 변화: LOCOAL 시나리오 103
〈표 4-5〉 화석연료 발전량의 변화: MORPS 시나리오 106
〈표 4-6〉 주요 전력 다소비 업종의 전력수요 변화: MORPS 시나리오 108
〈표 4-7〉 주요 전력 다소비 업종의 전기수요 변화: MOCAT 시나리오 111
〈표 5-1〉 EU 회원국의 배출권 경매수입 활용 현황 125
〈그림 2-1〉 연도별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설치 현황 32
〈그림 2-2〉 EU 그린딜의 분야별 주요 목표 56
〈그림 4-1〉 ENVDSP 시나리오: 전원 구성 99
〈그림 4-2〉 ENVDSP 시나리오: 탄소배출량 99
〈그림 4-3〉 ENVDSP 시나리오: 전력수요 100
〈그림 4-4〉 ENVDSP 시나리오: 전기요금 100
〈그림 4-5〉 ENVDSP 시나리오: 제조업 생산비용 101
〈그림 4-6〉 LOCOAL 시나리오: 전원 구성 102
〈그림 4-7〉 LOCOAL 시나리오: 전기요금 102
〈그림 4-8〉 LOCOAL 시나리오: 전력수요 104
〈그림 4-9〉 LOCOAL 시나리오: 제조업 비용 104
〈그림 4-10〉 LOCOAL 시나리오: 발전부문 탄소집약도 105
〈그림 4-11〉 LOCOAL 시나리오: 발전부문 탄소배출량 105
〈그림 4-12〉 MORPS 시나리오: 전원 구성 107
〈그림 4-13〉 MORPS 시나리오: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107
〈그림 4-14〉 MORPS 시나리오: 전기요금 108
〈그림 4-15〉 MORPS 시나리오: 전력수요 109
〈그림 4-16〉 MORPS 시나리오: 제조업 생산비용 109
〈그림 4-17〉 MORPS 시나리오: REC 가격 110
〈그림 4-18〉 MOCAT 시나리오: 전원 구성 111
〈그림 4-19〉 MOCAT 시나리오: 전력가격 112
〈그림 4-20〉 MOCAT 시나리오: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112
〈그림 4-21〉 MOCAT 시나리오: 제조업 생산비용 113
〈그림 4-22〉 MOCAT 시나리오: 배출권 가격 113
〈그림 5-1〉 일관제철 생산공정도 116
〈그림 5-2〉 전기로 생산공정도 117
〈그림 5-3〉 석유화학 및 연관산업 공정 개요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