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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제1장 산업피해구제법 개정 필요성 8
1. 무역구제제도 관련 법규 발전과정 8
2. 무역구제조치별 제도 발전과정 10
가.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제도 10
나. 세이프가드제도 13
3. 무역구제제도 운용체제 해외사례 15
가. 미국 15
나. 유럽연합 15
다. 캐나다 16
4. 산업피해법 개정 필요성과 정당성 17
가. 무역구제제도 통합·일원화 필요성 17
나. 제도 운영상 무역구제기관 결정사항의 집행구조 개선 필요성 18
[참고자료] 21
제2장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개정(안) 검토 33
1.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조사신청규정 33
가. 산업피해법 개정안 규정 33
나. 산업피해법 시행령 개정안 규정 35
2. 덤핑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 및 판정 규정 44
가. 산업피해법 개정안 규정 44
나. 산업피해법 시행령 개정안 규정 47
3.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규정 66
가. 산업피해법 개정안 규정 66
나. 산업피해법 시행령 개정안 규정 68
4. 재심사 신청 관련 규정 71
가. 산업피해법 개정안 규정 71
나. 산업피해법 시행령 개정안 규정 73
[참고]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