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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의의 21
1.1. 지식재산권 보호 중요성의 대두 21
1.2. 무역구제제도의 중요성 24
1.3. 연구 방법 및 의의 25
제2장 국가별 현황 및 특징 27
2.1. US ITC(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27
2.1.1. US ITC 개괄 및 특징 27
2.1.2. 세부 현황 28
2.1.3. 지식재산 침해물의 배제명령제도 44
2.2. EU TC(EU Trade Commission) 47
2.2.1. EU TC 개괄 및 특징 47
2.2.2. 세부 현황 47
2.3. 일본, 캐나다 등 기타 국가 56
2.3.1. 기타 국가 개괄 및 특징 56
2.3.2. 세부 현황 56
2.4. '위조 및 불법복제방지협약'과 불공정 무역 61
2.4.1. 개요 61
2.4.2. ACTA의 특성과 구성체계 62
2.4.3. ACTA의 주요 내용 64
2.4.4. ACTA의 실효성 문제 70
제3장 지식재산권 분야별 무역구제제도의 개선방안 71
1절 벤치마킹 시사점 71
3.1. 한국 무역위원회(KTC) 현황 71
3.2. 벤치마킹 시사점 77
2절 제도적 개선안 78
3.1. 제도적 개선안 78
3.2. 조직 및 인력 운영 개선안 82
3.3. 홍보 개선안 82
3.4. 중소기업 지원 강화안 84
3.5. 정책연구기관 역할 강화안 85
3.6. 국경조치의 범위 확대의 필요성 88
제4장 산업재산권 분야 무역구제제도의 개선방안 91
1절 설문결과 분석을 통한 개선안의 구체화 91
4.1. 제도 및 조직 개선 92
4.2. 제도 홍보 강화 97
4.3. 중소기업 보호 및 지원 101
4.4. 정책연구기관 역할 강화 104
2절 산업재산권 제도적 개선 최종안 및 결론 107
4.1. 제도 개선 최종안 107
4.2. 제도 개선안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방안 110
4.3. 결언 116
제5장 저작권 분야 무역구제제도의 개선방안 118
5.1. 서설 118
5.2. 해외 저작권보호 관련 국내지원의 현황 및 분석 119
5.3. 저작권 지원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국경조치 강화 126
5.4.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127
5.5. 저작권 침해 기판정제도의 개선 방안 131
5.6. 저작권관련 불공정무역에 대한 잠정조치제도의 개선 138
참고문헌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