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14
제2장 ODA 영향평가 20
1. ODA 평가방법의 시대별 변화 및 추세 21
2. 영향평가의 개념 및 방법론 24
제3장 영향평가의 준실험적 방법론과 그 사례 32
1. 매칭과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32
(1) 마다가스카르 지역 사회 기반 산림관리 프로그램(World Bank) 사례 37
2.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 43
(1) 에티오피아 산림관리협회 운영 사례 54
3. 성향매칭점수와 이중차분법의 혼용 60
(1) 농업교육 영향평가(JICA) 61
(2) 멕시코 남부지역의 지역기반 산림개발사업(IFAD) 68
(3) 농업 외 소득이 교잡종 옥수수 도입과 가나 농업생태구역의 옥수수 농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75
4. 소결 81
제4장 기관별 영향평가의 평가체계와 산림부문 영향평가 지표 88
1. 기관별 영향평가의 평가체계 및 지표 88
2. 우리나라 산림부문 ODA 사업의 영향평가를 위한 지표 제안 104
3. 소결 113
제5장 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과제 및 제언 116
참고 문헌 122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보고 목록 128
판권기 139
〈표 1〉 시대별 평가방법의 변화 22
〈표 2〉 기존 평가·모니터링과 영향평가의 차이점 23
〈표 3〉 영향평가방법 별 대조군 구성 방식 25
〈표 4〉 무작위통제실험법 적용 절차 26
〈표 5〉 대조군과 실험군의 사업 유무 이외의 특징 38
〈표 6〉 CFM이 산림황폐화에 미친 영향평가 : 분석시나리오별 실험군과 대조군 40
〈표 7〉 시나리오별 환경부문 영향평가 결과 41
〈표 8〉 사회·경제 지표 영향평가 결과 42
〈표 9〉 실험군과 대조군 가계수 42
〈표 10〉 이중차분법에 쓰이는 추정값 46
〈표 11〉 이중차분법(DID)의 계산 46
〈표 12〉 HISP 평가 : 평균값의 이중차분법 비교 52
〈표 13〉 HISP 평가 : 회귀분석을 통한 이중차분법 53
〈표 14〉 혼합다항 로지스틱 추정치 결과 57
〈표 15〉 도구변수 추정법 결과 58
〈표 16〉 프로빗(Probit) 평가 결과 63
〈표 17) Balancing Test 64
〈표 18〉 2007~2008년 사이의 농업학교의 평균 효과 65
〈표 19〉 2007~2008년 사이 농업학교 교육이 농업 실행법에 나타낸 평균 효과 66
〈표 20〉 2008~2009년 사이 농업학교의 평균 효과 67
〈표 21〉 지역별로 지역 사회와 가구의 실험군(Treatment)과 대조군(Control) 69
〈표 22〉 환경적 영향과 회복력 지수에 관한 결과 71
〈표 23〉 경제적 이동성 지표 결과 72
〈표 24〉 소득 구성 지표 73
〈표 25〉 식량 다양성, 식량 안보와 회복력 지수에 대한 결과 74
〈표 26〉 시장접근성, 사회자본과 성별관련 지수 결과 74
〈표 27〉 교잡종 옥수수, 수확량 및 예상 농업 외 소득 보유 확률 78
〈표 28〉 2010년 농업 년도 기준 가나 농업생태구역별 교잡종 옥수수 도입 비율 79
〈표 29〉 가나 전국 농업생태구역 교잡종 옥수수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80
〈표 30〉 준실험적 방법론 활용 사례 분석 82
〈표 31〉 산림 부문 ODA 사업 유형별 영향평가 적용 방안 83
〈표 32〉 기관별 영향평가 체계 88
〈표 33〉 세계은행의 산림분야 실행계획(FAP) 2016~2020의 목표 및 내용 90
〈표 34〉 모니터링 단계별 핵심분야별 지표 91
〈표 35〉 DFID 산림분야 표준 성과지표 풀 98
〈표 36〉 JICA에서 수행한 산림분야 영향평가목록 99
〈표 37〉 JICA가 수행하고 있는 원조사업의 종류 100
〈표 38〉 조림부문에서 활용 가능한 과정지표 101
〈표 39〉 조림부문에서 활용 가능한 평가지표 102
〈표 40〉 조림부문에서 활용 가능한 환경지표 103
〈표 41〉 OECD DAC 5대 평가기준 105
〈표 42〉 KOICA 및 EDCF에 사업별로 시행한 영향평가 106
〈표 43〉 산림부문 ODA 사업의 사회·경제·환경적 기대효과에 따른 영향평가 지표 106
〈표 44〉 산림부문 ODA 사업의 영향평가를 위한 지표 111
〈그림 1〉 영향평가의 방법 24
〈그림 2〉 무작위통제실험을 위한 타임라인 26
〈그림 3〉 영향평가 연구 수의 변화 27
〈그림 4〉 산림분야 영향평가 빈도 28
〈그림 5〉 4개의 특성에 대한 정확 매칭(Exact Matching) 32
〈그림 6〉 성향점수매칭의 공통영역 34
〈그림 7〉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의 산림전용률 변화 차이 : 2000-2005 40
〈그림 8〉 이중차분법의 영향력 추정 45
〈그림 9〉 결괏값 추세가 다른 경우의 이중차분법 49
〈그림 10〉 Belete-Gera Regional Forest Priority Area(RFPA) 지역 54
〈그림 11〉 실험군과 대조군 표본 성향점수의 분포 81
〈그림 12〉 세계은행이 제시한 평가의 범위 93
〈그림 13〉 세계은행 평가체계 95
〈그림 14〉 우리나라 자체평가 수행기관 및 평가건수 추이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