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3
제1장 서론 3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1
제2절 연구 질문 및 연구 목적 34
제3절 연구의 구조와 추진 체계 36
제2장 STEPI 국가난제 연구 방법론 40
제1절 1차 연도 연구 검토 및 발전 방향 40
1. 국가난제의 개념 및 성격 고찰 40
2. 국가난제 이슈 도출 및 STEPI 국가난제포럼 1기 41
3. 난제 지형도 및 진단-해결 방법론 연구 44
4. 시범 사례 연구 50
5. 한계 및 발전 방향 51
제2절 2차 연도의 연구 방법론 고도화 53
1. STEPI 국가난제의 방향성 53
2. '한국적' 난제의 속성 재정립 56
3. 난제의 속성에 기초한 분석 방법론 59
4. 난제 유형별 정책 대안 및 우선순위 도출 방법 65
제3장 '한국적' 난제의 발생 경로 사례 연구 70
제1절 국가난제에 대한 역사적 접근의 필요성 70
1. 국가난제와 과학기술 70
2. 난제 담론의 '위기 상상'과 역사적 접근 71
제2절 한국의 난제 발전 경로 사례 연구 74
1. 교통사고 사망자 수 줄이기(1980~2010년) 74
2. 물 부족 문제(1990~2000년) 92
3. 복잡한 농ㆍ축ㆍ수산물 유통구조 문제(1965~1990년) 106
4. 의료보험 관리 체계의 통합(1988~2000년) 119
제3절 소결 134
제4장 국가난제 지형도 작성 및 개발 137
제1절 국가난제 지형도 연구의 이론적 배경 137
1. 네트워크 기반 담론 분석 137
2. 토픽모델링 기반 담론 분석 142
3. 담론 간 (부)정합 관계 분석 147
제2절 국가난제 지형도 작성을 위한 방법론과 절차 150
1. 분석 데이터 개요 151
2. 검색 키워드 및 난제 주요 개념 용어 사전 구축 152
3. 토픽모델링과 키워드 유사도 네트워크 160
제3절 국가난제 지형도 작성 결과 161
1. 국방: 방위사업 비리 161
2. 국방: 첨단과학기술군 이행 166
3. 지역: 산업쇠퇴 171
4. 지역: 인구소멸 178
5. 환경: 생활폐기물 186
6. 환경: 해양쓰레기 194
제5장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활용한 인과분석 연구 201
제1절 이론적 배경 201
1. 시스템다이내믹스의 관점과 특징 201
2. 시스템다이내믹스(인과지도)의 정책연구 활용 204
제2절 국가난제와 시스템다이내믹스 209
1. 인과순환지도 분석의 국가난제 적용 209
2. 인과순환지도의 정책적 활용 212
제6장 STEPI 국가난제 포럼 운영 및 정책 대안 도출 219
제1절 국방 분과 219
1.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 219
2. 국방연구개발혁신 포럼 운영 결과 224
3. 세부 이슈 보완을 위한 내부 세미나 운영 결과 232
제2절 지역 분과 237
1.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 237
2. 분과위원회 운영 결과 240
제3절 환경 분과 248
1.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 248
2. 분과위원회 운영 결과 251
제4절 정책 대안 도출 261
1. 분과별 정책 대안 발굴 261
2. 정책의 우선순위 도출 결과 268
제7장 결론 272
제1절 난제의 속성 분석에 따른 유형 구분과 대응 방향 272
1. 분과별 난제 속성 진단 결과 272
2. 난제 유형별 대응 방향 275
제2절 연구 성과 확산 278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차년도 발전 방향 285
참고문헌 288
Summary 301
Contents 303
판권기 2
〈표 1-1〉 연구 질문 34
〈표 1-2〉 연구 목표 35
〈표 2-1〉 1차 연도 국가난제 이슈 도출(10대 분야 39개 이슈) 42
〈표 2-2〉 1차 연도 국가난제 진단-해결 흐름별 활용 양식 48
〈표 2-3〉 국정과제 25대 전략 이슈(1차 연도 시범사업) 50
〈표 2-4〉 AHP 기법의 특징 68
〈표 3-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1차-4차 주요 내용 94
〈표 3-2〉 한국 물 관리의 역사 97
〈표 3-3〉 한국의료보험의 확대 과정 124
〈표 3-4〉 연도별 주요 행위자의 등장과 정책 결정 131
〈표 4-1〉 국가난제 지형도 작성 분석 대상 151
〈표 4-2〉 국방 난제 검색 키워드 선정 152
〈표 4-3〉 지역난제 검색 키워드 선정 153
〈표 4-4〉 환경 난제 검색 키워드 선정 154
〈표 4-5〉 분석 데이터 건수 154
〈표 5-1〉 양적분석, 시스템다이내믹스, 질적분석의 특성 204
〈표 5-2〉 인과지도 표기법 207
〈표 5-3〉 생활폐기물 발생 관련 인과관계 214
〈표 5-4〉 생활폐기물 제거 관련 인과관계 215
〈표 6-1〉 국방 분과 포럼 구성 221
〈표 6-2〉 제1차 국방연구개발혁신 포럼 참석자 224
〈표 6-3〉 제2차 국방연구개발혁신 포럼 참석자 226
〈표 6-4〉 제3차 국방연구개발혁신 포럼 참석자 228
〈표 6-5〉 제4차 국방연구개발혁신 포럼 참석자 229
〈표 6-6〉 제5차 국방연구개발혁신 포럼 참석자 231
〈표 6-7〉 제1차 내부 세미나 참석자 232
〈표 6-8〉 제2차 내부 세미나 참석자 233
〈표 6-9〉 제3차 내부 세미나 참석자 234
〈표 6-10〉 제4차 내부 세미나 참석자 235
〈표 6-11〉 제5차 내부 세미나 참석자 236
〈표 6-12〉 지역 분과 실무설명회의 참석자 240
〈표 6-13〉 지역 분과 1차 위원회 참석자 241
〈표 6-14〉 지역 분과 2차 위원회 참석자 244
〈표 6-15〉 지역 분과 보강회의 참석자 (1차) 245
〈표 6-16〉 지역 분과 보강회의 참석자 (2차) 246
〈표 6-17〉 지역 분과 보강회의 참석자 247
〈표 6-18〉 환경 분과 킥오프회의 참석자 251
〈표 6-19〉 환경 분과 1차 회의 참석자 255
〈표 6-20〉 환경 분과 생활폐기물 세부분과회의 참석자 257
〈표 6-21〉 환경 분과 해양쓰레기 세부분과회의 참석자 258
〈표 6-22〉 국방 분과 정책 대안 262
〈표 6-23〉 지역 분과 정책 대안 264
〈표 6-24〉 환경 분과(생활폐기물) 정책 대안 266
〈표 6-25〉 환경 분과(해양쓰레기) 정책 대안 267
〈표 6-26〉 국방 분야 난제 이슈 대응 방향과 정책 대안 가중치 순위 결과 268
〈표 6-27〉 지역 분야 난제 이슈 대응 방향과 정책 대안 가중치 순위 결과 269
〈표 6-28〉 생활폐기물 이슈 대응 방향과 정책 대안 가중치 순위 결과 270
〈표 6-29〉 해양쓰레기 이슈 대응 방향과 정책 대안 가중치 순위 결과 271
〈표 7-1〉 난제의 속성 진단에 따른 유형 구분 275
〈표 7-2〉 난제의 속성 진단에 따른 유형 구분 275
〈표 7-3〉 난제의 유형별 정책 대응 방향 276
〈표 7-4〉 국방 분야 국가난제 이슈별 정책 대안 우선순위 276
〈표 7-5〉 지역 분야 국가난제 이슈별 정책 대안 우선순위 277
〈표 7-6〉 환경 분야 국가난제 이슈별 정책 대안 우선순위 277
〈표 7-7〉 국방 분과 단행본 목차 및 집필 참여자 282
[그림 1-1] 1차 연도와 2차 연도 연구의 구조 36
[그림 1-2] 2차 연도 적용연구 난제 이슈 38
[그림 2-1] 1차 연도 국가난제 분류 기준 설정 41
[그림 2-2] 1차 연도 국가난제 포럼 구성 및 운영 44
[그림 2-3] 1차 연도 국가난제 지형도 45
[그림 2-4] 1차 연도 국가난제 이슈 진단-해결 작업 흐름도 47
[그림 2-5] 국가난제 연구 프로세스 제안(1차 연도) 52
[그림 2-6] STEPI 국가난제의 연구 방향성 55
[그림 2-7] 국가난제의 특성과 그에 따른 시사점 57
[그림 2-8] 난제의 3가지 속성 59
[그림 2-9] 난제의 발전 경로 분석 프레임 60
[그림 2-10] 난제 지형도(위: 국방 분과, 아래: 지역 분과) 62
[그림 2-11] 시스템다이내믹스 인과순환지도 작성 예시 (지역분과) 64
[그림 2-12] 미디어-정책 영역의 담론 정합도 (방위사업 비리) 65
[그림 2-13] 난제의 유형별 정책 대응 방향 66
[그림 2-14] 난제의 유형별 정책 대안 도출 67
[그림 2-15] 난제 대응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AHP 계층화 69
[그림 3-1]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추이 76
[그림 3-2] '교통사고 줄이기 5개년계획' 기간 동안의 사망자 수 추이 79
[그림 3-3] 운전자의 DMB 시청에 따른 부주의 위험성 88
[그림 3-4] 농어촌 지역의 의료보험 반대 포스터 127
[그림 4-1] 연구, 응용, 정책의 차별적 영역과 관련 담론 및 기대 청중 138
[그림 4-2] Leydesdorff and Hellsten의 이슈별 논쟁 분석 138
[그림 4-3] Hellsten and Cummings의 밀레니엄 개발목표 co-word 분석 139
[그림 4-4] 정책, 연구, 미디어의 지식 영역 140
[그림 4-5] 대화형 인터페이스 대상 연구 동향 텍스트 비교 분석 140
[그림 4-6] 학술논문 연구 동향과 트윗 이슈 비교(천연자본) 141
[그림 4-7] 학술논문과 트윗을 이용한 키워드맵과 해시태그맵 분석(기후변화) 141
[그림 4-8] 토픽모델링을 통한 시기별 변화 분석(핵기술) 142
[그림 4-9] 토픽모델링을 통한 학술논문 영역별 추세 분석 143
[그림 4-10] 전문 분석을 통한 토픽지형도와 시기별 변화 분석 144
[그림 4-11] 해시태그 검색을 통한 토픽모델링 분석(사물인터넷) 144
[그림 4-12] NSF 과제 토픽 유사도 네트워크 145
[그림 4-13] 보도자료와 언론 기사의 시기별 비교 분석 146
[그림 4-14] 연구논문과 언론기사의 시계열 변화 비교 분석(에볼라) 147
[그림 4-15] 학술논문과 의회문서 토픽 비교 분석(비만) 148
[그림 4-16] 학술문서와 의회문서 간 정합도 및 유사도 분석 149
[그림 4-17] 방위사업 비리의 분석 데이터 연도별 건수 156
[그림 4-18] 첨단과학기술군 분석 데이터 연도별 건수 156
[그림 4-19] 지역인구 소멸 분석 데이터 연도별 건수 157
[그림 4-20] 지역 산업 쇠락 분석 데이터 연도별 건수 158
[그림 4-21] 생활폐기물 분석 데이터 연도별 건수 159
[그림 4-22] 해양쓰레기 분석 데이터 연도별 건수 159
[그림 4-23] 언론 영역에서 방위사업 비리 토픽 161
[그림 4-24] 정책 영역에서 방위사업 비리 토픽 162
[그림 4-25] 언론 영역의 전체 시기에서 키워드 유사도 네트워크(방위사업 비리) 163
[그림 4-26] 정책 영역의 전체 시기에서 키워드 유사도 네트워크(방위사업 비리) 164
[그림 4-27] 언론과 정책 간 키워드 유사도 네트워크(방위사업 비리) 165
[그림 4-28] 언론 영역에서 첨단과학기술군 토픽 166
[그림 4-29] 정책 영역에서 첨단과학기술군 토픽 167
[그림 4-30] 언론 영역의 전체 시기에서 키워드 유사도 네트워크(첨단과학기술군) 168
[그림 4-31] 정책 영역의 전체 시기에서 키워드 유사도 네트워크(첨단과학기술군) 169
[그림 4-32] 언론과 정책 간 키워드 유사도 네트워크(첨단과학기술군) 170
[그림 4-33] 언론 영역에서 지역 산업 토픽 171
[그림 4-34] 정책 영역에서 지역 산업 쇠락 토픽 172
[그림 4-35] 연구 영역에서 지역 산업 쇠락 토픽 173
[그림 4-36] 언론 영역의 전체 시기에서 키워드 유사도 네트워크(지역 산업) 174
[그림 4-37] 정책 영역의 전체 시기에서 키워드 유사도 네트워크(지역 산업) 175
[그림 4-38] 연구 영역의 전체 시기에서 키워드 유사도 네트워크(지역 산업) 176
[그림 4-39] 언론과 정책 간 키워드 유사도 네트워크(지역 산업) 177
[그림 4-40] 언론 영역에서 지역인구 소멸 토픽 178
[그림 4-41] 정책 영역에서 지역인구 소멸 토픽 179
[그림 4-42] 정책연구 영역에서 지역인구 소멸 토픽 180
[그림 4-43] 언론 영역의 전체 시기에서 키워드 유사도 네트워크(지역인구 소멸) 181
[그림 4-44] 정책 영역의 전체 시기에서 키워드 유사도 네트워크(지역인구 소멸) 182
[그림 4-45] 연구 영역의 전체 시기에서 키워드 유사도 네트워크(지역인구 소멸) 183
[그림 4-46] 언론과 정책 간 키워드 유사도 네트워크(지역인구 소멸) 185
[그림 4-47] 언론 영역에서 생활폐기물 토픽 186
[그림 4-48] 정책 영역에서 생활폐기물 토픽 187
[그림 4-49] 연구 영역에서 생활폐기물 토픽 188
[그림 4-50] 언론 영역의 참여정부 키워드 유사도 네트워크(생활폐기물) 189
[그림 4-51] 정책 영역의 전체 시기에서 키워드 유사도 네트워크(생활폐기물) 190
[그림 4-52] 연구 영역의 전체 시기에서 키워드 유사도 네트워크(생활폐기물) 191
[그림 4-53] 언론과 정책 간 키워드 유사도 네트워크(생활폐기물) 193
[그림 4-54] 언론 영역에서 해양쓰레기 토픽 194
[그림 4-55] 정책 영역에서 해양쓰레기 토픽 195
[그림 4-56] 연구 영역에서 해양쓰레기 토픽 196
[그림 4-57] 언론 영역의 전체 시기에서 키워드 유사도 네트워크(해양쓰레기) 197
[그림 4-58] 정책 영역의 전체 시기에서 키워드 유사도 네트워크(해양쓰레기) 198
[그림 4-59] 연구 영역의 전체 시기에서 키워드 유사도 네트워크(해양쓰레기) 199
[그림 4-60] 언론과 정책 간 키워드 유사도 네트워크(해양쓰레기) 200
[그림 5-1] 시스템사고의 구성 요소 202
[그림 5-2]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절차 205
[그림 5-3] 시스템의 구조 및 행태 표현의 종류 206
[그림 5-4] 시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난제: 음(-)의 피드백 루프 209
[그림 5-5]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난제: 양(+)의 피드백 루프 210
[그림 5-6] 생활폐기물 구조의 인과순환지도 216
[그림 5-7] 쓰레기 매립량을 늘리는 피드백 217
[그림 5-8] 환경오염이 님비 현상에 미치는 영향 218
[그림 6-1] 국방 분과 연구 추진 계획 222
[그림 6-2] 제1차 국방연구개발혁신 포럼 225
[그림 6-3] 제2차 국방연구개발혁신 포럼 227
[그림 6-4] 제3차 국방연구개발혁신 포럼 229
[그림 6-5] 제4차 국방연구개발혁신 포럼 230
[그림 6-6] 제5차 국방연구개발혁신 포럼 231
[그림 6-7] 지역 분과위원회 구성 238
[그림 6-8] 지역 분과 워크시트 예시 239
[그림 6-9] 지역 분과 1차 위원회 243
[그림 6-10] 환경분과 분과위원회 구성 249
[그림 6-11] 환경분과 연구 추진 계획 250
[그림 6-12] 환경 분야 워크시트 예시 251
[그림 6-13] 환경분과 킥오프 회의 254
[그림 6-14] 환경분과 1차 분과위원회 256
[그림 6-15] 환경 해양쓰레기 이슈 세부 분과회의 260
[그림 6-16] 난제의 유형별 정책 대응 방향 261
[그림 7-1]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와 STEPI 세션 구성 279
[그림 7-2] 한국과학기술학회 후기학술대회와 STEPI 세션 구성 280
[그림 7-3] 단행본 원고 작성 예시 및 세부 구성(안) 281
[그림 7-4] STEPI 국가난제 홈페이지 메뉴 구성 작업 예시 283
[그림 7-5] STEPI 국가난제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 시안 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