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부 국방연구개발 혁신을 저해하는 방위사업 비리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6
제1장 국방 분야 국가난제 이슈 1 : 방위사업의 비리 27
제1절 국가난제 이슈의 선정배경 27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30
제2장 STEPI 국가난제 진단 : 방위사업의 비리 31
제1절 국가난제 이슈 탐색 31
1. 방위사업 비리의 개념 31
2. 방위사업 비리의 범위 32
3. 방위사업 비리의 구조적 특징 35
제2절 지속성 40
1. 난제화 발생경로를 활용한 지속성 진단 40
2. 지속성 진단 결과 68
제3절 복잡성 70
1. 국가난제 지형도를 활용한 복잡성 진단 70
2. 복잡성 진단 결과 83
제4절 불확실성 85
1. 인과순환지도를 활용한 불확실성 진단 85
2. 불확실성 진단 결과 90
제2부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첨단과학기술군,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94
제3장 국방 분야 국가난제 이슈 2 : 첨단과학기술군 95
제1절 국가난제 이슈의 선정배경 95
제2절 연구 목표와 방법 97
제4장 STEPI 국가난제 진단 : 첨단과학기술군 98
제1절 국가난제 이슈의 탐색 98
1. 첨단과학기술군의 개념 98
2.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과 방법 99
제2절 지속성 100
1. 난제화 발생경로를 활용한 지속성 진단 100
2. 지속성 진단 결과 108
제3절 복잡성 110
1. 국가난제 지형도를 활용한 복잡성 진단 110
2. 이해관계자 분석을 활용한 복잡성 진단 123
3. 복잡성 진단 결과 138
제4절 불확실성(SD) 141
1. 인과순환지도를 활용한 불확실성 진단 141
2. 불확실성 진단 결과 146
3. 불확실성 종합 진단 150
제3부 국방 분야 국가난제 이슈 대응 방향 160
제5장 국방 분야 국가난제 정책과제 161
제1절 국가난제 이슈간 통합성 분석 161
1. 통합 인과순환지도의 작성 161
2. 통합 인과순환지도 분석 162
3. 소결 164
제2절 난제 대응을 위한 정책 과제 도출 165
제3절 정책 대안의 우선순위 도출 167
1. 조사의 목적 및 방법 167
2. 조사 결과분석 169
참고문헌 172
Summary 175
Contents 177
판권기 2
〈표 1-1〉 국방 분야 4대 국가난제 이슈 28
〈표 1-2〉 연구 질문 30
〈표 1-3〉 연구 목적 30
〈표 2-1〉 방위사업 비리의 개념 32
〈표 2-2〉 방위사업 비리의 유형 35
〈표 2-3〉 주요 방위사업 비리 사건 41
〈표 2-4〉 사용수명간 기종별 운용유지비 비교 52
〈표 2-5〉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방위사업 비리 56
〈표 2-6〉 통영함 사건 판결의 요약ㆍ정리 62
〈표 2-7〉 2017년 이후 주요 방위사업 비리 사건 65
〈표 2-8〉 방위사업 비리 척결 관련 대통령 대선 공약 66
〈표 2-9〉 '방위사업 비리'와 유사도가 높은 단어 83
〈표 2-10〉 원인 관련 인과관계 85
〈표 2-11〉 결과 관련 인과관계 86
〈표 2-12〉 시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난제 : 음(-)의 피드백 루프 88
〈표 3-1〉 연구 질문 97
〈표 3-2〉 연구 목적 97
〈표 4-1〉 언론 영역에서 첨단과학기술군 관련 토픽과 키워드 111
〈표 4-2〉 정책 영역에서 첨단과학기술군 토픽 및 키워드 113
〈표 4-3〉 '국방개혁'과 유사도가 높은 단어 120
〈표 4-4〉 '미래전'과 유사도가 높은 단어 121
〈표 4-5〉 '미래전'과 유사도가 높은 단어 122
〈표 4-6〉 영역별 '국방연구개발'과 유사도가 높은 단어 123
〈표 4-7〉 무기체계 소요기획절차도 127
〈표 4-8〉 첨단과학기술군 이행 관련 인과관계 142
〈표 5-1〉 국방 분야 국가난제 정책과제 165
〈표 5-2〉 AHP 기법의 특징 167
〈표 5-3〉 평가표 척도 168
〈표 5-4〉 국방분야 난제 이슈 대응방향과 정책대안 가중치순위 결과(종합) 169
〈표 5-5〉 난제 대응방향(제1계층) 가중치순위 170
〈표 5-6〉 난제 정책대응(제2계층) 가중치순위 171
[그림 2-1] 방위사업 비리(부패) 유형 43
[그림 2-2] 전투기별 비행시간당 유지비 52
[그림 2-3] 방위사업 비리의 지속성 68
[그림 2-4] '방위사업 비리' 난제의 발전 경로 분석 69
[그림 2-5] 언론 영역에서의 토픽 70
[그림 2-6] 시기별 토픽 구성비중의 변화 71
[그림 2-7] 정책 영역에서의 토픽 72
[그림 2-8] 시기별 토픽 구성비중의 변화 72
[그림 2-9] 언론 영역에서의 키워드유사도 네트워크(전체 시기) 73
[그림 2-10] 언론 영역에서의 키워드유사도 네트워크(참여정부) 74
[그림 2-11] 언론 영역에서의 키워드유사도 네트워크(이명박정부) 75
[그림 2-12] 언론 영역에서의 키워드유사도 네트워크(박근혜정부) 76
[그림 2-13] 언론 영역에서의 키워드유사도 네트워크(문재인정부) 77
[그림 2-14] 정책 영역에서의 키워드유사도 네트워크(전체 시기) 78
[그림 2-15] 정책 영역에서의 키워드유사도 네트워크(참여정부) 79
[그림 2-16] 정책 영역에서의 키워드유사도 네트워크(이명박정부) 80
[그림 2-17] 정책 영역에서의 키워드유사도 네트워크(박근혜정부) 80
[그림 2-18] 정책 영역에서의 키워드유사도 네트워크(문재인정부) 81
[그림 2-19] '방위사업 비리'의 영역별 연도별 추이 82
[그림 2-20] 방위사업 비리 인과순환지도 87
[그림 2-21] 시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난제 : 방위사업 비리 루프 89
[그림 2-22] 방위사업 비리 인과순환지도 단순화 93
[그림 3-1] 한국 국방의 상황과 여건 95
[그림 3-2] 미래전의 양상 96
[그림 4-1] '첨단과학기술군' 난제의 발전 경로 분석 109
[그림 4-2] 언론 영역에서 첨단과학기술군 토픽 110
[그림 4-3] 정책 영역에서 첨단과학기술군 토픽 112
[그림 4-4] 정권별 토픽 구성 추이 114
[그림 4-5] 언론 영역의 전체 시기에서 키워드유사도 네트워크 115
[그림 4-6] 언론 영역의 문재인정부 키워드유사도 네트워크 116
[그림 4-7] 정책 영역의 전체 시기에서 키워드유사도 네트워크 117
[그림 4-8] 정책 영역의 키워드 유사도 네트워크(참여정부, 이명박정부) 118
[그림 4-9] 정책 영역의 키워드 유사도 네트워크 119
[그림 4-10] 국방개혁 키워드의 영역별 연도별 추이 119
[그림 4-11] 미래전 키워드의 영역별 연도별 추이 120
[그림 4-12] 미래전의 영역별 연도별 추이 121
[그림 4-13] 국방연구개발의 영역별 연도별 추이 122
[그림 4-14] 국방위력개선사업 진행절차(육군) 125
[그림 4-15]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과 행위자의 역할 129
[그림 4-16] 첨단과학기술군 인과순환지도 143
[그림 4-17]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난제 : 양(+)의 피드백 루프 144
[그림 4-18] 첨단과학기술군 약식 인과순환지도 145
[그림 4-19] 첨단과학기술도입에서 악순환 차단 전략 148
[그림 4-20] 첨단기술도입 인과순환지도 단순화 150
[그림 5-1] 방위사업 비리와 첨단과학기술도입의 통합 인과순환지도 162
[그림 5-2] 일관성 지표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