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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I. 서론 9
1. 연구목적 9
2. 연구내용 12
3. 연구방법 13
4. 보고서의 구성 16
II. 일본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17
1. 일본의 이민 현황 17
가. 이민정책의 역사 17
나. 외국인 체류 현황 21
2. 일본 이민행정조직 및 정책 추진체계 26
가.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固在留管理庁) 26
3. 일본 이민정책 및 이민행정조직의 법적 근거 44
가.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및 법무부 설치법(出入固管理および難民認定法と正義のインスト一ル法) 44
4. 함의 52
III. 싱가포르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53
1. 싱가포르의 이민현황 53
가. 이민정책의 역사 53
나. 외국인 체류현황 55
2. 싱가포르 이민행정조직 및 정책 추진체계 59
가. 이민 및 체크포인트 담당국(The Immigration & Checkpoints Authority, ICA) 59
3. 싱가포르 이민정책 및 이민행정조직의 법적 근거 69
가. 이민법(the Immigration Act[Cap 133]) 69
나. 기타 관련법령 70
4. 함의 72
IV. 대만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73
1. 대만의 이민현황 73
가. 이민정책의 역사 73
나. 외국인 체류현황 75
2. 대만 이민행정조직 및 정책 추진체계 78
가. 전담조직 구조: 내정부 이민서(內政部 移民署) 78
나. 중앙 및 지방조직의 역할 84
다. 리더십 구조 85
3. 대만 이민정책 및 이민행정조직의 법적 근거 87
4. 함의 89
V. 중국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90
1. 중국의 이민현황 90
가. 이민정책의 역사 90
나. 외국인 체류현황 91
2. 중국 이민행정조직 및 정책 추진체계 96
가. 전담조직 구조: 국가이민관리국(國家移民管理局) 96
나. 중앙 및 지방조직의 역할 100
다. 리더십 구조 102
3. 중국 이민정책 및 이민행정조직의 법적 근거 105
4. 함의 107
VI. 정책제언 109
1. 분석결과 요약 및 함의 109
2. 정책제언의 방향성 112
참고문헌 117
〈표 1-1〉 국내 체류외국인 현황 9
〈표 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5
〈표 2-1〉 일본 고용대책기본계획 주요내용 17
〈표 2-2〉 연도별 일본 내 체류외국인 수 23
〈표 2-3〉 일본 내 대륙별 체류외국인 수 24
〈표 2-4〉 일본 내 체류외국인 수 상위 10위 국가(2019년 기준) 24
〈표 2-5〉 일본 내 재류 자격별 체류외국인 수(2019년 기준) 26
〈표 2-6〉 내각의 기타 이민 관련 부처 및 기능 35
〈표 2-7〉 기타 외국인 정책관련 부처 간 주요 정책회의 37
〈표 2-8〉 역대 기관장 41
〈표 2-9〉 입관법 개정사항 45
〈표 3-1〉 싱가포르 총인구 및 체류외국인 추이(1990~2020) 56
〈표 3-2〉 싱가포르 내 국적별 체류외국인 추이(2000~2020) 58
〈표 3-3〉 싱가포르 내 외국인 취업 추이 59
〈표 3-4〉 비자유형별 외국인 현황(2015~2020) 59
〈표 3-5〉 ICA의 조직 비전-미션-가치 체계 60
〈표 3-6〉 위치와 연락정보 61
〈표 3-7〉 싱가포르의 중앙부처 61
〈표 3-8〉 싱가포르 내각의 인적 구성 64
〈표 3-9〉 '이민법'의 목차 69
〈표 4-1〉 연도별 대만 내 체류외국인 수 76
〈표 4-2〉 대만 내 체류외국인 수 상위 10위 국가(2020년 기준) 76
〈표 4-3〉 대만 내 산업분야별 외국인 체류현황 77
〈표 5-1〉 중국 내 체류외국인 수(2010년 기준) 92
〈표 5-2〉 중국 내 체류외국인 수 상위 10위 국가(2010년 기준) 93
〈표 5-3〉 중국 내 이민자 통계 94
〈표 5-4〉 중국 내 체류목적별 체류외국인 수(2010년 기준) 95
〈표 6-1〉 일본, 싱가포르, 대만, 중국의 이민정책 전담기관 개관 109
〈표 6-2〉 주변국가의 이민정책의 정책환경 변동 110
〈표 6-3〉 주변국가의 부처 간 협업 및 연계의 유형 110
〈그림 1-1〉 체류외국인 증감 추이 9
〈그림 1-2〉 결혼이민자 추이 10
〈그림 1-3〉 외국인 아동 추이 11
〈그림 1-4〉 연구내용 13
〈그림 2-1〉 연도별 일본 내 체류외국인 수(2006~2019) 22
〈그림 2-2〉 입국관리국의 조직구조도 30
〈그림 2-3〉 지역별 입국관리국, 출장소, 지국의 위치도 36
〈그림 2-4〉 과거 내각 및 입국관리국 조직구조도(2018년 이전) 38
〈그림 2-5〉 외국인 상륙심사 플로우 차트 47
〈그림 2-6〉 외국인 출국확인 플로우 차트 48
〈그림 3-1〉 연도별 싱가포르 내 체류외국인 수(1990~2020) 56
〈그림 3-2〉 싱가포르 내 국적별 체류외국인 추이(2000~2020) 57
〈그림 3-3〉 '이민 및 체크포인트 담당국(ICA)'의 조직구조 62
〈그림 3-4〉 체크포인트(checkpoint)의 외형 66
〈그림 4-1〉 연도별 대만 내 체류외국인 수 75
〈그림 4-2〉 이민서 조직도 79
〈그림 5-1〉 중국 내 체류외국인 수(2010년 기준) 92
〈그림 5-2〉 중국 내 체류목적별 체류외국인 수(2010년 기준) 95
〈그림 5-3〉 국가이민관리국 조직도 97
〈그림 6-1〉 사일로(silo) 방식의 행정체계 111
〈그림 6-2〉 분절된 행정구조와 정책대상의 탐색비용 구조도 112
〈그림 6-3〉 사일로 사업방식에서 매트릭스 사업방식으로의 정책전환 개념도 114
〈그림 6-5〉 '일반적인 매트릭스 방식'과 '기획·조정·통합 기능이 강화된 매트릭스 방식' 115
〈그림 6-5〉 분절된 행정체계와 디지털 기반으로 일원화된 플랫폼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