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장 센터 운영 및 과업의 개요 10
제1절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10
1.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추진 배경
2.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의 목적 11
3. 2018년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수행 과업 12
제2절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생산 방안 마련 및 현황 분석 과업 13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필요성 15
3.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16
제2장 지역사회보장지표 검토 및 개선 20
제1절 지역사회보장지표 개괄 20
1.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 개요 20
2. 2018년 지역사회보장지표 영역별 재구성 및 사유 23
3. 2018년 지역사회보장지표 현황 26
제2절 2018년 지역사회보장지표 보완 35
1. 돌봄(아동) 영역 35
2. 돌봄(성인) 영역 53
3. 보호안전 영역 73
4. 건강 영역 84
5. 교육 영역 101
6. 고용 영역 117
7. 주거 영역 132
8. 문화여가 영역 147
9. 환경 영역 165
10. 총괄(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 영역 179
제3장 지역사회보장지표 현황 분석 196
제1절 지역주민욕구조사 결과 분석 196
1. 지역주민욕구조사 기초 통계 199
2. 지역주민욕구조사 지표별 공간정보 표시 204
제2절 지역사회보장지표 시계열 분석 비교 224
1. 정책 수요 변화 225
2. 정책 대응성 변화 231
3. 정책 효율성, 효과성 진단 233
제3절 지역사회보장 수준 비교 237
1. 지역사회보장 여건 분석 237
2. 지역사회보장 영향(outcome) 분석 사례 240
제4장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생산 체계화 방안 244
제1절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통계 생산 가능성 진단 245
1. '통계형 e-지방지표'의 지역단위 통계 생산 245
2.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249
3. 지역단위 통계생산 자료의 진단 251
제2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 가능성 진단 253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자료 추출 253
2. 정보시스템 및 행정보고 자료를 이용한 지역사회보장지표 생산 체계화 방안 255
제3절 지역사회보장 생산 체계화 방안 257
제5장 결론 262
제1절 지역사회보장지표 생산 방식의 변천 개요 및 함의 262
제2절 향후 연구 방향 264
참고문헌 266
부록 268
〈표 1-1〉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 법적 근거 10
〈표 1-2〉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주요 과업 12
〈표 2-1-1〉 지역사회보장지표의 목적별 측정 대상과 측정 영역 21
〈표 2-1-2〉 지역사회보장지표 관련 연도별 과업의 핵심 비교 22
〈표 2-1-3〉 2018년 지역사회보장 영역별 정책 비전 24
〈표 2-1-4〉 2017년 대비 2018년 지역사회보장지표 영역별 변경 현황 26
〈표 2-1-5〉 2018년 지역사회보장지표 현황 27
〈표 2-1-6〉 2018년 지역사회보장지표 변경사항 현황표 28
〈표 2-2-1〉 돌봄(아동) 영역의 비전별 지표 구성 내용(2017년 기존) 37
〈표 2-2-2〉 돌봄(아동) 영역의 비전별 지표 구성 내용(수정 제안) 38
〈표 2-2-3〉 돌봄(성인) 영역의 비전별 지표 구성 내용(2017년 기존) 55
〈표 2-2-4〉 돌봄(성인) 영역의 비전별 지표 구성 내용(수정 제안) 56
〈표 2-2-5〉 보호·안전 영역 비전별 지표 구성 내용(2017년 기존) 74
〈표 2-2-6〉 보호·안전 영역 비전별 지표 구성 내용(수정 제안) 75
〈표 2-2-7〉 건강영역 비전별 지표 구성 내용(2017년 기존) 87
〈표 2-2-8〉 건강영역 비전별 지표 구성 내용(수정 제안) 88
〈표 2-2-9〉 교육 영역 비전별 지표 구성 내용(2017년 기존) 104
〈표 2-2-10〉 교육 영역 비전별 지표 구성 내용(수정 제안) 105
〈표 2-2-11〉 고용 영역 비전별 지표 구성 내용(2017년 기존) 118
〈표 2-2-12〉 고용 영역 비전별 지표 구성 내용(수정 제안) 119
〈표 2-2-13〉 주거영역 비전별 지표 구성 내용(2017년 기존) 134
〈표 2-2-14〉 주거영역 비전별 지표 구성 내용(수정 제안) 135
〈표 2-2-15〉 문화여가 영역 비전별 지표 구성 내용(2017년 기존) 150
〈표 2-2-16〉 문화여가 영역 비전별 지표 구성 내용(수정 제안) 151
〈표 2-2-17〉 환경 영역 비전별 지표 구성 내용(2017년 기존) 167
〈표 2-2-18〉 환경 영역 비전별 지표 구성 내용(수정 제안) 168
〈표 2-2-19〉 총괄 영역 비전별 지표 구성 내용(2017년 기존) 180
〈표 2-2-20〉 총괄 영역 비전별 지표 구성 내용(수정 제안) 181
〈표 3-1-1〉 지역주민욕구조사 제안지표 현황(2017년 10월 기준) 198
〈표 3-1-2〉 지역주민욕구조사를 이용한 지역사회보장지표 값의 특성 200
〈표 3-2-1〉 2016년 대비 2017년 노인인구 비율의 변화량 225
〈표 3-2-2〉 2016년 대비 2017년 장애인구 비율의 변화량 227
〈표 3-2-3〉 2016년 대비 2017년 아동인구 비율의 변화량 228
〈표 3-2-4〉 2016년 대비 2017년 기초생활보장수급 비율의 변화량 229
〈표 3-2-5〉 2016년 대비 2017년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 비율의 변화량 230
〈표 3-2-6〉 2016년 대비 2017년 노인 1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 변화량 231
〈표 3-2-7〉 2016년 대비 2017년 노인인구 변화량 대비 노인 1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 변화량 232
〈표 4-1-1〉 e-지방지표(주제별) 통계 목록 246
〈표 4-1-2〉 내고장알리미 통계 목록 250
〈표 4-2-1〉 범정부 사회보장사업 현황 254
〈표 4-2-2〉 범정부 사회보장사업 수급자 수 및 수급건수 254
〈표 4-2-3〉 서비스 기능별 통계 공표 여부 및 공표 단위 256
〈부록표 1〉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지표 생산 현황 268
[그림 3-1-1] 나홀로 아동 비율: 전국 201
[그림 3-1-2] 나홀로 아동 비율: 지역유형별 202
[그림 3-1-3] 삶의 만족도: 전국 203
[그림 3-1-4] 삶의 만족도: 지역유형별 203
[그림 3-1-5] 지역별 양육부담 경감 체감도 204
[그림 3-1-6] 지역별 돌봄서비스 만족도 205
[그림 3-1-7] 지역별 나홀로 아동 비율 206
[그림 3-1-8] 지역별 장애인 자립적 생활환경 만족률 207
[그림 3-1-9] 지역별 장애인 서비스 인지율 208
[그림 3-1-10] 지역별 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만족률 209
[그림 3-1-11] 지역별 노인자립적 생활환경 만족률 210
[그림 3-1-12] 지역별 노인 서비스 인지율 211
[그림 3-1-13] 지역별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률 212
[그림 3-1-14] 지역별 의료서비스 이용 만족률 213
[그림 3-1-15] 지역별 학교생활의 어려움 정도 214
[그림 3-1-16] 지역별 평생교육 및 기초적인 학습의 어려움 정도 215
[그림 3-1-17] 지역별 주거비 부담 인식률 216
[그림 3-1-18] 지역별 주거환경 불만 인식률 217
[그림 3-1-19] 지역별 생활환경 불만 인식률 218
[그림 3-1-20] 지역별 문화여가 활동 관련 어려움 인식 정도 219
[그림 3-1-21] 지역별 환경오염 불만 인식률 220
[그림 3-1-22] 지역별 빈곤율 221
[그림 3-1-23] 지역별 주민의 삶의 만족도 222
[그림 3-1-24] 지역별 주관적 지역사회의 질 223
[그림 3-2-1] 2016년 대비 2017년 노인인구비율의 변화량 226
[그림 3-2-2] 2015년 대비 2017년 장애인구 비율의 변화량 227
[그림 3-2-3] 2016년 대비 2017년 아동인구 비율의 변화량 228
[그림 3-2-4] 2016년 대비 2017년 기초생활보장수급 비율의 변화량 229
[그림 3-2-5] 2016년 대비 2017년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 비율의 변화량 230
[그림 3-2-6] 2016년 대비 2017년 노인인구 변화량 대비 노인 1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 변화량 232
[그림 3-2-7] 돌봄 인프라(투입) * 나홀로 아동 비율(영향) 233
[그림 3-2-8] 돌봄 인프라(투입) * 나홀로 아동 비율(영향): 지역 구분 234
[그림 3-2-9] 나홀로 아동 비율(영향) * 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영향) 235
[그림 3-2-10] 나홀로 아동 비율(영향) * 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영향): 지역 구분 235
[그림 3-2-11] 노인서비스 인지율(영향) * 노인 자립적 생활환경 만족률(영향) 236
[그림 3-2-12] 노인서비스 인지율(영향) * 노인 자립적 생활환경 만족률(영향): 지역 구분 237
[그림 3-3-1] 지역유형별 취약계층 여건 열악 5개 지역 239
[그림 3-3-2] 지역유형별 취약계층 여건 양호 5개 지역 239
[그림 3-3-3] 지역유형별 지역사회보장 결과 상위 5개 지역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