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TF사업 목적 및 필요성 8
제2절 TF사업 내용 및 추진 방법 9
1. TF 사업 내용 9
2. TF 사업 운영 방법 10
제2장 TF 사업 운영 결과 14
제1절 고령자고용법·제도 개편 TF(제1차) 14
1. 고령 근로자 일자리 모형 구축을 위한 노동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 및 과제 / 권혁 14
제2절 고령자고용법·제도 개편 TF(제2차) 30
1. 고령자 계속 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보험 과제 / 이병희 30
2. 인구고령화와 주요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 노대명 50
제3절 고령자고용법·제도 개편 TF(제3차) 66
1. 외국인력 정책 / 이규용 66
2. 생애 경력개발 계획(안) / 김은석 76
제4절 고령자고용법·제도 개편 TF(제4차) 94
1. 중고령자 재취업을 위한 임금보호제도 구상 / 김혜원 94
2. 사업체 패널 자료를 활용한 정년연장 의무화 제도의 고용효과 분석 / 최형재 104
제5절 고령자고용법·제도 개편 종합토론 134
1. 중고령 여성 일자리 / 김난주 134
2. 고령자고용 전반 / 김철희 137
3. 신중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 김한준 139
4. 한국사회 인구고령화와 고용복지정책의 과제 / 노대명 141
5. 직무중심 노동시장 구축 : 직종 수준 직무체계 구축부터 / 오계택 144
6.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보험 정책과제 / 이병희 149
7. 장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이영민 151
8. 고령자 고용정책의 플랫폼 설계 및 제도화 과제 / 이재원 154
9.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이호창 155
10. 100세 시대, 커리어 설계 지원 정책 제언 / 이형종 159
11. 전직지원서비스 활성화 / 전용일 164
12. 고용정책포럼 정책 제언 / 홍준표 167
제3장 정책방안 검토 172
제1절 요약 172
제2절 정책방안 검토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