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I.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7
II. 연구의 목적 및 주요내용 20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1
I. 연구의 방법 21
II. 연구의 범위 22
제3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3
제2장 인구의 고령화와 고령자 고용정책의 현황 24
제1절 인구의 고령화와 고령자 노동시장의 현황 24
I.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24
II. 인구의 고령화 28
III. 고령자 노동시장의 구조 및 특성 30
IV. 초고령시대의 고령자 고용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38
제2절 고령자 고용정책의 현황 40
I. 고령자 고용 관련 법제의 개관 및 법적기초 40
II. 고령자 고용 관련 법·제도의 주요내용 50
III. 현행 고령자 고용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 55
제3절 소결 61
제3장 주요 업종별·기업규모별 고령자 고용실태 62
제1절 실태조사 개요 62
I. 실태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62
II. 실태조사 대상 63
III. 실태조사 방법 및 기간 65
IV. 실태조사 내용 65
제2절 고령자 고용 실태조사 결과 66
I. 고령자 고용 관련 제도의 현황 및 인식 66
II. 정부 정책 및 지원제도의 인지도와 인식 85
제3절 소결 98
제4장 주요 외국의 고령자 노동시장 현황과 고령자 고용정책 102
제1절 개관 102
I. 비교연구의 목적과 범위 102
II. 고령자 고용을 위한 국제기구에서의 논의 103
제2절 주요 외국의 고령자 노동시장 및 고령자 고용정책의 현황 108
I. 독일 108
II. 영국 135
III. 일본 157
제3절 검토 및 시사점 193
I. 독일 193
II. 영국 195
III. 일본 197
제5장 초고령화 시대 고령자 고용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모형 199
제1절 초고령화 시대 고령자 고용정책의 기본방향 199
제2절 고령자 일자리 모형 구축을 위한 노동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 및 과제 200
I. 서설: 고령자 고용 유지 및 고용촉진정책의 법제도적 당위성 200
II. 고령자에 관한 고용촉진관련 노동법제의 내용과 속성 202
III. 고령자 일자리 모형 구축을 위한 노동법적 세부 과제 206
IV. 소결 및 추가적 고려사항 223
제3절 고령자 고용촉진·지원제도의 개선 224
I. 기본방향 224
II. 연령차별금지의 실효성 제고 224
III. 기준고용률 제도의 폐지 내지 실효적 개선 225
IV. 정년제의 단계적, 점진적 개선 226
V.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 227
VI. 기간제/파견 근로계약의 요건 정비 228
제4절 고령자 고용관리를 위한 정책적 제안 228
I. 고령자 고용을 위한 제도 개선 228
II. 고령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개선 230
III. 고령자의 안전보건 및 직업환경 개선 231
IV. 업무방식의 변화 234
V. 신직장 및 직무의 창출 237
VI. 점진적 퇴직의 지원 239
VII. 기타 240
제6장 결론 243
참고문헌 245
부록 252
[부록1] 사용자 툴킷(일반) - 모든 정보(Employer Toolkit(General) - All Information) 252
[부록2] 사용자 툴킷(업종별) 291
[부록3] 산업별 고령자 고용추진 가이드라인의 소개(번역본)-고령종업원이 활력있게 일하기 위한 힌트 집 -(2015.3) 301
[부록4] 후생노동성 고령자고용대책(고령자 고용 안정법의 개정 - 70세까지의 취업 기회 확보 -) 306
[부록5] 고령사원 인력화를 위한 힌트 집(번역본)- 산업별 단체에 의한 대책에서 -(2019.2) 312
[부록6] 일본 금융산업 고령자 고용 가이드라인 337
[부록7] 일본 개호산업 고령자 고용 가이드라인 355
[부록8] 일본 운송산업 고령자 고용 가이드라인 359
[부록9] 고령자 고용 실태조사-설문지 368
〈표 1〉 고령자 고용동향 31
〈표 2〉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 32
〈표 3〉 경제활동 추이(65세 이상) 34
〈표 4〉 태조사 응답자 특성 64
〈표 5〉 설문조사 주요 내용 66
〈표 6〉 60세 이상 정년제도 운영 여부 68
〈표 7〉 60세 이상 정년제도 도입 과정 문제점(복수응답) 69
〈표 8〉 60세 이상 정년 내지 정년연장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한 방안(복수응답) 70
〈표 9〉 60세 이상 정년제도 미도입 이유(복수응답) 71
〈표 10〉 재고용제도 운영 여부 72
〈표 11〉 재고용제도 60세 이상 정년 이전 운영 여부 73
〈표 12〉 재고용 대상자의 고용형태 74
〈표 13〉 평균 재고용 기간 75
〈표 14〉 정년이전 대비 재고용시 담당 직무 76
〈표 15〉 정년 도달 시점과 비교하여 재고용시 임금 수준 77
〈표 16〉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78
〈표 17〉 법정정년제 의무화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여부 79
〈표 18〉 임금체계 개편 방식 80
〈표 19〉 임금체계 개편과정 중 겪게 되는 어려움 81
〈표 20〉 임금피크제 운영 여부 82
〈표 21〉 임금피크제 미도입 이유 82
〈표 22〉 향후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 83
〈표 23〉 고령자 고용관리를 위해 기업내 필요한 조치(복수응답) 84
〈표 24〉 고령자 고용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 정책 인지 여부 86
〈표 25〉 고령자 고용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 정책 활용 여부 88
〈표 26〉 고령자 고용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 정책_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89
〈표 27〉 고령자 고용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 정책_고용연장지원금 90
〈표 28〉 고령자 고용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 정책_고용창출지원금 91
〈표 29〉 고령자 고용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 정책_고용안정장려금 91
〈표 30〉 고령자 고용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 정책_고용유지지원금 92
〈표 31〉 고령자 고용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 정책_장년고용안정지원금 93
〈표 32〉 고령자 고용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 정책_세대간 상생고용지원 94
〈표 33〉 고령자 고용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 정책_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95
〈표 34〉 활용하고 있는 정책의 도움 정도 96
〈표 35〉 지원 정책 미활용 이유 및 도움이 되지 않은 원인 97
〈표 36〉 고령자 고용을 위한 인센티브나 필요한 정부지원 97
〈표 37〉 영국의 연금제도 변화 143
〈표 38〉 영국의 연금구조 144
〈표 39〉 사용자 툴킷(일반)-모든 정보 (목차) 154
〈표 40〉 고령자고용안정법의 주요 개정 내용 163
〈표 41〉 고령사원의 인사관리제도의 변화 179
〈표 42〉 고령사원의 인사관리제도의 변화 183
〈표 43〉 고령사원의 인사관리제도의 변화 188
[그림 1] 세계와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25
[그림 2] 세계와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추이 25
[그림 3] 세계와 한국의 인구구조 29
[그림 4]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시나리오 30
[그림 5] 고령자 경제활동 동향 31
[그림 6] 2020년 2~6월, 연령별 취업자 증감 추이 33
[그림 7] 연령별 고용률, 실업률 증감 33
[그림 8] 경제활동 추이(65세이상) 34
[그림 9] 연령별 고용자 수의 누적변화 137
[그림 10] 50-64세의 산업별 고용(성별) 137
[그림 11] 든 연령대에서의 산업별 고용 138
[그림 12] Fuller Working Lives 148
[그림 13] 고령화 추이와 장래 추계 158
[그림 14] 취업률 추이 159
[그림 15] 고령자고용확보조치의 실시현황(2010년~2019년도) 166
[그림 16] 산업별 고령자 고용 추진 가이드라인 단계 172
[그림 17] 고령사원의 인사관리제도 개정의 개요 179
[그림 18] 계속고용제도개정의 개요 183
[그림 19] 계속고용제도개정의 개요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