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1
1. 연구의 배경 21
2. 연구의 목적 2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2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5
1. 주요 선행연구 현황 25
2. 본 연구의 차별성 28
제2장 교통영향평가 검토절차 개선 필요성 29
제1절 교통영향평가제도의 개요 29
1.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및 변천 29
2.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31
3. 교통영향평가의 주요 내용 35
제2절 교통영향평가 검토ㆍ심의제도 운영현황 39
1. 교통영향평가 검토 및 심의관련 규정 39
2. 교통영향평가 심의현황 46
제3절 교통영향평가 검토절차 개선 필요성 50
1. 교통유발원단위의 신뢰성 제고 필요 50
2. 사전검토 및 심의과정 상 교통수요예측 검토 미흡 55
3. 대형 개발사업 및 시설물의 영향권역에 대한 전문적 검토 필요 56
제3장 교통영향평가 검토절차 개선을 위한 관련 사례 고찰 58
제1절 국내 사례 58
1. 환경영향평가 58
2. 광역교통개선대책 63
3. 국내 유사제도 관련 시사점 70
제2절 국외 사례 71
1. 미국(Traffic Impact Analysis) 71
2. 영국(Transport Assessment) 72
3. 싱가포르(Transport Impact Assessment) 74
4. 일본 78
5. 국외사례의 시사점 78
제4장 교통영향평가 검토절차 개선방안 79
제1절 기본 방향 79
제2절 교통영향평가 검토절차 개선사항 81
1. 교통영향평가 전문검토 절차 및 시기 81
2. 교통영향평가 전문검토 대상사업 선정 82
3. 교통영향평가 검토 및 검증의 주요 내용 83
제3절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제도적 개선방안 87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92
제1절 결론 92
제2절 정책제언 95
참고문헌 97
[부록 1] 전문가 자문회의 회의록 101
Abstract 111
판권기 114
〈표 1-1〉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6
〈표 2-1〉 교통영향평가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변경사항(2009. 1. 1) 30
〈표 2-2〉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31
〈표 2-3〉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개발사업 32
〈표 2-4〉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건축물 33
〈표 2-5〉 교통영향평가의 시간적 범위 35
〈표 2-6〉 교통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36
〈표 2-7〉 교통상 제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항목 38
〈표 2-8〉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 표준매뉴얼 상 심의내용 42
〈표 2-9〉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체크리스트 43
〈표 2-10〉 각 승인관청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46
〈표 2-11〉 각 승인관청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연도별 심의현황(2016-2019) 47
〈표 2-12〉 사업유형별 교통영향평가 심의현황(2017~2019) 48
〈표 2-13〉 단일 건축물 중 교통수요 유발 효과가 큰 사업 대상 심의현황(2016~2018) 49
〈표 2-14〉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 구분 비교 51
〈표 3-1〉 환경영향평가 등의 정의 59
〈표 3-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59
〈표 3-3〉 환경영향평가 과정 60
〈표 3-4〉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64
〈표 3-5〉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사업유형별 중점 분석항목 65
〈표 3-6〉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ㆍ평가ㆍ심의과정 66
〈표 3-7〉 광역교통개선대책 검토 체크리스트 69
〈표 3-8〉 TIA Scoping Checklist 71
〈표 3-9〉 영국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기준 72
〈표 3-10〉 평가과정상 정부기관의 역할 73
〈표 3-11〉 싱가포르의 TIA 대상사업 및 기준 74
〈표 3-12〉 사전 범위지정 협의 단계의 TIA 사전 체크리스트 76
〈표 3-13〉 Scoping Meeting Issues 77
〈표 4-1〉 교통영향평가 검토 시기 및 기간 비교 82
〈표 4-2〉 교통영향평가 전문검토 대상사업 83
〈표 4-3〉 교통영향평가 전문검토 체크리스트(안) 84
〈표 4-4〉 교통영향평가제도 관련 규정 및 주요내용 87
〈표 4-5〉 교통영향평가 검토절차 개선을 위한 현행 규정 개정사항 88
〈표 4-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 89
〈표 4-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90
〈표 4-8〉 교통영향평가 지침 개정안 91
〈그림 1-1〉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수행절차 24
〈그림 2-1〉 교통영향평가 검토 및 심의과정 40
〈그림 2-2〉 서울특별시 판매시설 주말 주차유발원단위 분포 50
〈그림 2-3〉 서울특별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 평일 주차유발원단위 분포 51
〈그림 3-1〉 광역교통개선대책 평가센터의 광역교통개선대책 평가과정 68
〈그림 3-2〉 싱가포르 LTA의 교통영향평가 과정(개발사업 부문) 75
〈그림 4-1〉 교통영향평가 검토절차 시기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