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물
목차
Ⅰ. 서론 5
1. WTO 이행 강화 방안 논의 배경 5
2. 연구 목적 및 내용 6
가. 연구 목적 6
나. 연구 주요 내용 7
Ⅱ. TPRM 강화방안 11
1. 들어가는 말 11
2. 최근 무역이슈가 제시하고 있는 당면 과제 14
가. 최근 제기되는 무역 이슈의 특징 14
나.새로운 이슈가 제기되는 과제 15
3.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해결방안의 한계 16
가. 통상분쟁의 성격 변경 16
나. 통상분쟁 해결절차의 한계 17
4. TPRM 제도의 적극 활용 필요 20
가. 분쟁 예방 및 해결 장치로서TPRM 제도의 가치 20
나. TPRM 제도 개선 시 포함 검토 필요 구체사항 22
5. 결론 38
Ⅲ. RTA의 투명성 강화 39
1. 배경 39
2. RTA 투명성 메커니즘 이행 모델러티 초안(Transparency Mechanism For Regional Trade Agreements) 40
3. PTA 투명성 메커니즘 이행 모델러티 (Modalities to Implement the Transparency Mechanism for 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s) 49
4. 시스템 관련 이슈 (SAT 이슈) 55
가. 법적 해석 55
나. 분쟁해결 기구의 판단 57
5. 소결 58
Ⅳ. LDC 가입절차 개선방안 59
1. 최빈개도국과 WTO 59
가. 최빈개도국 현황 59
나. 최빈개도국의 WTO 참여 현황 60
2. WTO 협정상 개발도상국우대 60
3. WTO 차원의 최빈개도국 지원 노력 63
4. 최빈개도국 WTO 가입절차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66
가. 2002년 LDC 가이드라인 66
나. 제8차 WTO 각료회의 준비 비공식 개도국 그룹회의 69
다. 제8차 WTO 각료회의 LDC 가입 관련 모리셔스 제안 69
5. 소결 71
Ⅴ. 결론 72
1. TPRM 강화방안 72
2. RTA의 투명성 강화 방안 72
3. LDC 가입절차 개선방안 73
부록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