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진
제출문
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1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5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6
제2장 이론적 배경 19
제1절 가구균등화지수 개념과 정의 19
제2절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기준 연구 논리 20
제3장 보장시설 생계급여 현황 27
제1절 보장시설과 보장시설 생계급여 27
1. 보장시설에 대한 법적 정의 27
2. 보장시설 범위 28
3. 보장시설 수급자 기준 29
4. 생계급여 지급대상 29
5. 생계급여 지급기준 30
제2절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 기준 변화 32
제3절 보장시설 생계급여 현황 34
제4장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기준 개선방안 39
제1절 시설균등화지수 조정안 39
1. 시설균등화지수 조정안 39
제2절 반영비 조정안(4안) 46
제3절 새로운 시설균등화지수 산출방안 48
1.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한 시설균등화지수 산출 48
2. 가구특성 반영 시설균등화지수 산출 55
3. 산출 시설균등화지수 적용 시설생계비 비교 60
제5장 결론 73
제1절 분석결과 및 시사점 73
제2절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기준 개편방안 74
참고문헌 77
〈표 1-1〉 현행 가구균등화지수와 변경안 12
〈표 1-2〉 1인 평균 균등화지수와 규모별 시설균등화지수 13
〈표 1-3〉 의결안 가구 균등화지수를 적용한 시설규모별 균등화지수 13
〈표 1-4〉 시설 균등화지수 변화에 따른 규모별 보장시설 생계급여 1인당 월 급여 14
〈표 2-1〉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기준 개편방안 관련 선행연구 요약 23
〈표 3-1〉 2020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 급여 지급기준 30
〈표 3-2〉 2020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일 단위 지급기준 31
〈표 3-3〉 2020년 보장시설 수급자 월동대책비 및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31
〈표 3-4〉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기준 변화 33
〈표 3-5〉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내 보장시설 생계급여 급여수준 현실화 방안 34
〈표 3-6〉 연도별 보장시설 수급자 현황 34
〈표 3-7〉 보장시설 유형 및 규모별 보장시설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 세부 현황(2019년 12월 말 기준) 35
〈표 4-1〉 2020년 기준 일반가구와 보장시설 생계급여 40
〈표 4-2〉 시설 균등화지수 조정안(1안) 42
〈표 4-3〉 시설 균등화지수 조정안(2안) 44
〈표 4-4〉 시설 균등화지수 조정안(3안) 45
〈표 4-5〉 2013년, 2016년 「가계동향조사」 4분위 이하 4인가구 소비 비목 기준 반영비 47
〈표 4-6〉 2016년~2019년 「가계동향조사」 4분위 이하 4인가구 소비 비목 기준 반영비 47
〈표 4-7〉 전가구 대상 시설균등화지수 산출 52
〈표 4-8〉 설정가구 대상 시설균등화지수 산출 53
〈표 4-9〉 산출 시설균등화지수 3년 평균 적용 54
〈표 4-10〉 가구특성 반영 시설균등화지수 산출(가계동향조사) 56
〈표 4-11〉 가구특성 반영 시설균등화지수 산출 - 시설생계비 항목 활용(가계동향조사) 57
〈표 4-12〉 가구특성 반영 시설균등화지수 산출 - 가계지출, 소비지출 활용(가계금융복지조사) 59
〈표 4-13〉 시설균등화지수별 시설생계비 증감율(2021년 기준) 61
〈표 4-14〉 안별 비교 67
[그림 4-1] 시설생계비 비목 구성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