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8
Ⅰ. 서론 28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29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32
1. 연구 범위 32
2. 연구방법 33
Ⅱ. 보훈급여금제도와 기초연금 수급권 35
제1절 국가보훈제도 및 보훈복지 36
제2절 보훈급여금제도의 운용 38
1. 보상금제도 38
2. 수당제도 39
제3절 보훈급여금과 기초연금수급권 보장 41
1. 보훈급여금과 기초연금수급권 보장의 한계 41
2. 기초연금법상 보훈급여금 공제를 위한 법제 정비 42
Ⅲ. 보훈급여금제도와 기초연금제도의 비교 44
제1절 기초연금제도 현황분석 45
1. 기초연금제도 현황 45
2. 기초연금 수급요건 및 선정체계 49
3. 기초연금액 결정 53
4. 기초연금 목표수급률 관리의 문제점 55
제2절 보훈급여금과 기초연금제도 분석 57
1. 기초연금과 보훈급여금의 변천과정 57
2. 기초연금과 보훈급여의 제도적 성격 비교 58
3. 기초연금 산정 시 대상별 소득공제 비교 59
Ⅳ. 주요국의 보훈제도 65
제1절 미국 66
1. 보훈제도의 역사 66
2. 보훈급여금 제도 67
3.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 및 차별성 70
4. 요약 72
제2절 호주 74
1. 보훈제도 역사 74
2. 보훈보상제도 75
3. 요약 79
제3절 캐나다 81
1. 보훈제도 역사 81
2. 보상제도 82
3. 요약 85
제4절 정책적 시사점 86
Ⅴ. 보훈급여금제도 개선을 위한 추정 연구 88
제1절 보훈급여금 대상의 형평성 제고 89
제2절 보훈급여금 소득공제수준의 적정성 90
1. 공제 수준의 연구를 위한 자료와 기본가정 90
2. 공제수준의 적정성 측정방법 91
3. 연구설계 및 시나리오 구성 94
제3절 보훈급여금체계 합리적 방향 추정 결과 98
1. 보훈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98
2. 추정 결과 101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13
제1절 결론 114
제2절 정책 제언 116
참고문헌 118
[부록] 123
판권기 124
〈표 Ⅰ-1〉 연구방법 33
〈표 Ⅱ-1〉 국가보훈제도의 원리 37
〈표 Ⅱ-2〉 보훈복지서비스 연계 체계 38
〈표 Ⅱ-3〉 보상금 제도 39
〈표 Ⅱ-4〉 수당으로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제도 40
〈표 Ⅲ-1〉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51
〈표 Ⅲ-2〉 기초연금 년도별 선정기준액 52
〈표 Ⅲ-3〉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2019.6월말 기준) 56
〈표 Ⅲ-4〉 사업별 기초연금 소득공제 60
〈표 Ⅲ-5〉 2020년 보훈급여금 소득공제 기준 62
〈표 Ⅲ-6〉 65세 이상 전상군경(6급)과 근로소득자(월 소득 300만원) 비교 63
〈표 Ⅳ-1〉 미국 보훈보상제도(금전적 보상) 67
〈표 Ⅳ-2〉 부양가족이 없는 제대군인의 상이율에 따른 기본보상금 68
〈표 Ⅳ-3〉 상이율에 따른 보상금(자녀 無) 68
〈표 Ⅳ-4〉 상이율에 따른 보상금(자녀 有) 69
〈표 Ⅳ-5〉 미국의 상이제대군인에게 지급 가능한 보상제도 70
〈표 Ⅳ-6〉 상이연금 등급별 지급액 77
〈표 Ⅳ-7〉 캐나다의 전통적 연금법에서의 보훈보상제도 83
〈표 Ⅳ-8〉 전통적 연금법 및 제대군인 신헌장 간 보훈보상제도 비교 85
〈표 Ⅴ-1〉 시나리오별 기준중위소득 비율과 금액 96
〈표 Ⅴ-2〉 보훈대상자의 기초통계량 99
〈표 Ⅴ-3〉 보훈 급여금 및 대상자 수와 비율 100
〈표 Ⅴ-4〉 공제율 및 공제총액 102
〈표 Ⅴ-5〉 1단계 시나리오 - 전체연구대상자의 공제 103
〈표 Ⅴ-6〉 2단계 시나리오 - 기준중위소득중심(단절형) 107
〈표 Ⅴ-7〉 3단계 시나리오 - 확대방향, 기준중위소득중심(계단형) 112
〈그림 Ⅰ-1〉/[그림 Ⅰ-1] 연구 모형 34
〈그림 Ⅴ-1〉 보훈급여금 전체 대상자의 공제시나리오 94
〈그림 Ⅴ-2〉 기준중위소득을 중심으로 공제시나리오 95
〈그림 Ⅴ-3〉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공제 방향 97
〈그림 Ⅴ-4〉 공제 수준의 확대 방향 98
〈그림 Ⅴ-5〉 보훈급여대상자의 나이별 비율분포 101
〈그림 Ⅴ-6〉 보훈급여수급 3분류에 따른 공제 확대 방향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