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일러두기 2
정당사무편람 4
추록가제상황표 5
목차 7
제1장 총칙 11
1. 목적 및 활용범위 11
2. 기간·연령 및 수의 산정기준 11
3. 정당사무의 기획·평가 16
4. 정당법규의 해석 운용 및 연수 17
5. 정당사무의 관리원칙 18
6. 정당사무에 관한 신고·신청 등의 접수처리 18
7. 정당사무의 접수·처리결과 통지 19
8. 정당사무관리 사건·사고의 처리 20
제2장 정당의 성립 22
제1절 정당의 성립 22
1. 개요 22
2. 정당의 성립 23
제2절 창당준비위원회 24
1. 개요 25
2. 창당에 관한 안내 25
3.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변경)신고의 처리 30
4.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멸 및 해산신고의 처리 37
제3절 중앙당 등록 41
1. 개요 42
2. 정당등록에 관한 안내 42
3. 정당활동 관련 안내사항 46
4. 중앙당 등록(변경등록)신청의 처리 46
5. 정당등록신청 관계 서류의 편철·보관 52
제4절 시·도당 등록 53
1. 개요 54
2. 시·도당 등록에 관한 안내 54
3. 정당활동 관련 안내사항 56
4. 시·도당 등록(변경등록)신청의 처리 57
5. 정당(중앙당)의 명칭변경과 시·도당 사무의 처리 62
제3장 정당의 합당 78
제1절 신설합당 79
1. 개요 79
2. 중앙당 신설합당 절차 및 등록신청의 처리 80
3. 신설합당에 따른 시·도당 사무의 처리 83
제2절 흡수합당 86
1. 개요 86
2. 중앙당 흡수합당 절차 및 신고의 처리 86
3. 흡수합당에 따른 시·도당 사무의 처리 89
제4장 정당의 소멸 99
제1절 등록취소 99
1. 개요 99
2. 중앙당 등록취소 99
3. 시·도당 등록취소 101
제2절 자진해산 104
1. 개요 104
2. 중앙당 자진해산신고의 처리 104
3. 시·도당 자진해산신고의 처리 105
제3절 등록말소 106
1. 개요 106
2. 중앙당 등록말소 106
3. 시·도당 등록말소 106
제4절 정당소멸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 107
1. 개요 107
2. 잔여재산의 국고귀속 처리 107
제5장 정당의 입당·탈당 117
1. 당원의 자격 119
2. 입당 121
3. 탈당 125
제6장 정당운영 및 정기보고 130
제1절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130
1.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130
2.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산정 130
제2절 정당의 인영확인 등 132
1. 정당의 인영확인 132
2. 정당등록사항 등의 사실확인 133
제3절 정당 및 정책연구소의 정기보고 134
1. 정기보고에 대한 안내 135
2. 정기보고의 접수·처리 137
3. 정책연구소의 연간활동실적 공개 138
제7장 당대표경선사무 161
1. 당대표경선사무 위탁 161
2. 당대표경선사무 관리 161
제8장 정당 및 정책연구소에 대한 지원 167
1. 업무협의회 등 167
2. 정당 등에 대한 사무지도·점검 168
3.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 169
제9장 정당법 위반행위 조치 183
1. 정당법규 안내·홍보 183
2. 정당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 183
3. 시·도당 등록신청 시 입당원서 심사 강화 187
4. 과태료 부과 및 징수 188
부록 205
부록 1. 정당에 관한 신청·신고 등의 사무처리 일람표 207
부록 2. 편람의 서식목록 209
정치자금사무편람 212
추록가제상황표 213
목차 215
제1장 총칙 219
1. 목적 및 활용범위 219
2. 정치자금사무의 관리원칙 219
3. 정치자금법규의 운용 219
4. 기간 및 수의 산정기준 220
5. 정치자금사무의 전산처리 220
6. 정치자금사무에 관한 신고·신청·제출·보고 등의 접수처리 221
제2장 정당의 당비 등 222
1. 당비 223
2. 정당의 부대수입 227
제3장 후원회 228
제1절 후원회의 성립과 소멸 229
1. 개요 229
2. 후원회 등록에 관한 안내 231
3. 후원회 등록신청 접수 및 처리 231
4. 후원회연락소의 신고 처리 236
5. 후원회 변경등록신청 등의 처리 239
6. 후원회의 해산신고 246
7.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250
8. 인영확인신청 등의 처리 253
제2절 후원회의 활동 254
1. 활동범위 254
2. 후원금 모금·기부 254
3. 후원금의 기부 256
제3절 정치자금영수증 259
1. 개요 260
2. 제작·배부·관리 262
3. 발급 264
4. 정치자금영수증의 잔여매수보고 및 반납처리 267
5. 정치자금영수증 관리사무의 전산처리 269
6. 정치자금의 기부사실 확인 269
제4장 기탁금 279
1. 개요 280
2. 기탁금의 수탁준비 280
3. 기탁금의 수탁 281
4. 기탁금의 배분·지급 284
5. 전산조직에 의한 기탁금 사무관리 288
제5장 보조금 289
1. 개요 290
2. 보조금의 배분 및 지급시기 291
3. 정당별 국회의석수 등의 조회·확인 294
4. 보조금의 지급 295
5. 해산·등록취소된 정당의 보조금 반환 297
6. 보조금 사무의 전산처리 298
제6장 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공개 299
제1절 회계책임자 299
1. 회계책임자 선임 등 300
2. 예금계좌 개설신고 304
3. 접수·처리 305
4.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306
5. 회계책임자 등 신고 안내 308
제2절 회계장부 비치·기재 310
1. 정치자금 수입·지출 범위 311
2. 정치자금 수입처리 312
3. 정치자금 지출처리 313
4. 회계장부 기재 및 마감 317
5. 정당의 회계처리 320
6. 지원금 수입·지출 321
7. 공직선거후보자·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 지출 323
8. 정당의 합당에 따른 시·도당 회계사무처리 안내 323
제3절 회계보고 328
1. 주체별 회계보고 329
2. 회계보고 접수·처리 335
3. 회계장부 등의 인계·보존 337
4.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338
제4절 회계보고 공개 및 이의신청 339
1. 회계보고내역 등 공고 339
2.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340
3. 회계보고서 등의 사본교부 342
4. 이의신청 345
제7장 회계사무지원 363
1. 회계관계자 등에 대한 사무지도 363
2. 업무협의회 364
3. 후원회 등에 대한 사무지도·점검 364
제8장 선거비용 373
제1절 선거비용에 관한 안내 374
1. 상시안내 374
2. 선거비용 안내 374
제2절 선거비용에 관한 사무관리 377
1.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및 공고·통지 378
2. 선거비용의 보전 381
3. 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 387
4. 선거비용의 보전제한 등 388
5. 당선무효된 자의 비용반환 395
6. 보전제한 처리상황 보고 397
부록 405
부록 1. 각종 신청·신고·보고기한 일람표 407
부록 2. 규칙 및 편람의 서식목록 408
판권기 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