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요약
목차
01. 연구개요 18
1. 연구배경 및 목적 18
2. 연구내용 및 체계 20
02. 생활권 단위 대기오염관리 관련 사례 24
1. 환경관리 관련 주민 숙의 공론장 사례 24
1)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의 시민참여 24
2) 서울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의 시민참여 27
3) 대구광역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의 시민참여 30
4) 충청남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의 시민참여 31
5) 시민참여형 에너지계획 수립 방법론 연구 사례 33
2. 생활권 단위 대기오염관리 사례 37
1) 영국 런던 저공해 생활권(Low Emission Neighbourhood, LEN) 프로젝트 37
2)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44
03. 주민참여 대기관리방안 도출 정책실험 기획 50
1. 자치구 대기오염 실태조사방법 기획 50
1) 정책실험 참여 자치구의 대기오염 현황 50
2) 자치구 대기오염 실태조사 항목 도출 59
2. 주민참여 숙의 공론장 운영방법 기획 61
1) 공론장 운영 목적 및 방향 설정 61
2) 공론장 참여자 구성 및 역할 63
3) 공론장 운영 내용 64
4) 그 외 사항 66
04. 주민참여 대기관리방안 도출 정책실험 추진 및 결과 68
1. 정책실험 개요 68
2. 강동구 정책실험 69
1) 강동구 실태조사 주요 내용 69
2) 강동구 공론장 운영 70
3) 공론장에서 도출된 대기관리방안에 대한 구민 의견 81
3. 서초구 정책실험 84
1) 서초구 실태조사 주요 내용 84
2) 서초구 공론장 운영 85
3) 공론장에서 도출된 대기관리방안에 대한 구민 의견 92
4. 은평구 정책실험 94
1) 은평구 실태조사 주요 내용 94
2) 은평구 공론장 운영 95
3) 공론장에서 도출된 대기관리방안에 대한 구민 의견 103
05. 주민참여 생활권 대기관리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 108
1. 인식조사 개요 108
2. 인식조사 결과 110
1) 대기환경 인식 110
2) 주민참여 대기오염관리 방식에 대한 인식 111
3) 주민참여형 대기오염관리 참여 의항 117
06. 주민참여 생활권 대기관리 정착방안 122
1. 정책실험 주요 결과 122
2. 주민참여 생활권 대기관리 추진 방향 128
참고문헌 131
Abstract 132
Contents 133
판권기 134
[뒷표지] 135
[표 2-1] 공론화 방법 25
[표 2-2] 지속가능서울 시민공정회 추진 내용 26
[표 2-3] 서울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참여 추진 내용 28
[표 2-4] 서울에너지 시민워크숍에서 도출된 비전 키워드 29
[표 2-5] 충청남도 시민참여 워크숍 고려사항 및 설계 원칙 31
[표 2-6] 시군 숙의적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방법 선택 35
[표 2-7] 시군 숙의적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개요(A유형) 35
[표 2-8] 시군 숙의적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개요(B유형) 36
[표 2-9] Barbican LEN 프로젝트 내용 39
[표 2-10] City Fringe LEN 프로젝트 내용 41
[표 2-11] ZEN(Zero Emissions Network) 프로그램 내용 42
[표 2-12] Marylebone LEN 프로그램 내용 43
[표 2-13]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개요 44
[표 2-14] (예시) 대상지역 내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계획 체크리스트 45
[표 2-15] (예시) 부문별 맞층 지원계획 45
[표 2-16] 서울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2020년) 47
[표 3-1] 대기오염물질별 자치구 배출량과 비중(2016년) 58
[표 3-2] 자치구 대기오염 실태조사 항목 제안 60
[표 3-3] 공론장 운영 목적 62
[표 3-4] 공론장 운영 목적의 구체화 및 방향 설정(예시) 63
[표 3-5] 공론장 운영 내용 제안 65
[표 3-6] 공론장 운영 시 고려사항 66
[표 4-1] 강동구 공론장 개요 70
[표 4-2] 강동구 공론장 회차별 내용 72
[표 4-3] 강동구 공론장에서 도출된 오염원 75
[표 4-4] 강동구 공론장 오염원별 도출 결과(예시) 76
[표 4-5] 강동구 주민참여 촉진 방안 도출 결과 78
[표 4-6] 강동구 50인 토론회 개요 79
[표 4-7] 강동구 50인 토론회 결과 80
[표 4-8] 강동구 응답자 특성 81
[표 4-9] 강동구 설문조사 내용 82
[표 4-10] 서초구 공론장 개요 85
[표 4-11] 서초구 공론장 회차별 내용 86
[표 4-12] 서초구 공론장 도출 결과 90
[표 4-13] 서초구 응답자 특성 92
[표 4-14] 서초구 설문조사 내용 92
[표 4-15] 은평구 공론장 개요 95
[표 4-16] 은평구 공론장 회차별 내용 96
[표 4-17] 은평구 공론장 도출 결과 102
[표 4-18] 은평구 응답자 특성 103
[표 4-19] 은평구 설문조사 내용 104
[표 5-1] 인식조사 개요 108
[표 5-2] 응답자 특성 109
[표 5-3] 아이디어 발굴, 계획 수립 등의 주민참여 대기오염관리 단계에서 필요한 과정 113
[표 5-4] 주민참여 방식별 특성 116
[표 6-1] 3개 자치구 주민참여 대기관리 공론장 운영 종합 125
[그림 1-1] 다양한 지리적 공간 단위의 PM2.5 농도 개념도 19
[그림 1-2] 연구내용 및 체계도 21
[그림 2-1] 지속가능서울 시민워크숍에서 활용된 시트지 26
[그림 2-2] 서울에너지 시민워크숍을 통해 설정한 비전과 목표 29
[그림 2-3] 대구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절차 30
[그림 2-4] 충청남도 에너지전환 비전 수립 연구방법 32
[그림 2-5] 숙의적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단계 34
[그림 2-6] 영국 런던시의 저공해 생활권 프로젝트 37
[그림 2-7] Barbican LEN 프로젝트 공간 범위 38
[그림 2-8] Zedify의 배송용 자전거 40
[그림 2-9] ULEV(Ultra Low Emission Vehicle) Streets 범위 41
[그림 2-10] Greenwich Town Centre LEN 프로젝트 공간 범위 42
[그림 3-1] 연평균 대기오염물질 농도(2019년) 52
[그림 3-2] 월별, 계절별 대기오염물질 농도(2019년) 53
[그림 3-3] 시간별 대기오염물질 농도(2019년) 54
[그림 3-4] 환경기준 초과일수(2019년) 55
[그림 3-5] 서울시 PM2.5, PM10, NOx 배출원별 비중(2016년) 56
[그림 3-6] PM2.5, PM10, NOx 배출원별 배출 비중 비교(2016년) 57
[그림 3-7] 공간분포 파악 및 Hotspot 도출 예시 61
[그림 3-8] 공론장 참여자 구성 64
[그림 4-1] 강동구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 71
[그림 4-2] 강동구 온라인 소통 및 정보공유 공간 71
[그림 4-3] 강동구 공론장 1회차 미세먼지 기본교육 73
[그림 4-4] 강동구 공론장 3회차 원인과 해결방안 논의 73
[그림 4-5] 강동구 공론장 5회차 관리방안 구체화 논의 74
[그림 4-6] 강동구 공론장에서 논의된 지역 내 대기오염관리 아이디어 76
[그림 4-7] 강동구 50인 토론회 운영 80
[그림 4-8] 강동구 공론장에서 도출한 대기오염관리 방안별 효과에 대한 의견 82
[그림 4-9] 강동구 공론장에서 도출한 대기오염관리 방안별 참여 의항 83
[그림 4-10] 서초푸른하늘기획단 공론장 1차 관련 자료 87
[그림 4-11] 서초구 공론장 2~3회차 현장탐방 자료 88
[그림 4-12] 서초구 공론장 5회차 활동보고서 및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예시 89
[그림 4-13] 서초구 공론장에서 논의된 지역 내 대기오염관리 아이디어 89
[그림 4-14] 서초구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인식 93
[그림 4-15] 서초구 공론장에서 도출한 대기오염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 93
[그림 4-16] 서초구 공론장에서 도출한 대기오염관리 방안 중 우선 사업 94
[그림 4-17] 은평구 공론장 1차 교육 및 참여자 소개 97
[그림 4-18] 은평구 공론장 2차 논의 대상지 이해관계지도 작성 98
[그림 4-19] 은평구 공론장 3차~4차 공공역할 관리방안 논의 내용 99
[그림 4-20] 은평구 공론장 4차 주민실천 관리방안 아이디어 도출 100
[그림 4-21] 은평구 공론장에서 논의된 지역 내 대기오염관리 아이디어 101
[그림 4-22] 은평구 공론장에서 도출한 공공주도 대기오염관리 방안 중요도 104
[그림 4-23] 은평구 공론장에서 도출한 주민실천 대기오염관리 방안 중요도 105
[그림 4-24] 은평구 공론장에서 도출한 대기오염관리 방안에 대한 인식 106
[그림 5-1] 대기오염 관심도, 대기오염도 수준 및 대기 관련 정책 인지도 110
[그림 5-2] 현재와 향후 대기오염 관련 정책 발굴 및 계획의 주체 111
[그림 5-3] 대기오염관리 단계별 주민참여 필요성 111
[그림 5-4] 주민참여 대기오염관리의 주요 목적 112
[그림 5-5] 주민참여 대기오염관리 운영 시 중요 사항 112
[그림 5-6] 주민참여 대기오염관리 적정 주민참여 인원 113
[그림 5-7] 주민참여 대기오염관리 프로그램별 적정 운영방법 115
[그림 5-8] 주민참여 대기오염관리 방식의 효과성 116
[그림 5-9] 주민참여 대기오염관리 방식이 비효과적인 이유 117
[그림 5-10] 주민참여 대기오염관리 방식 참여 의향 117
[그림 5-11] 주민참여 대기오염관리 방식에 참여하고 싶은 이유 118
[그림 5-12] 주민참여 대기오염관리 방식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유 118
[그림 5-13] 주민참여 유도 방안 119
[그림 6-1] 정책실험 종합분석 및 개선 방향 127
[그림 6-2] 주민참여 생활권 대기관리 추진 방향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