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편 국정감사 6
I. 개황 8
II. 국정감사 기간 및 감사계획서 작성 9
1. 국정감사 기간 9
2. 국정감사계획서 작성 10
III. 국정감사 대상기관 11
1. 국정감사계획서상 감사대상기관 현황 11
2. 감사실시기관 현황 12
3. 위원회별 감사실시기관 13
IV. 국정감사반 34
1. 국정감사반 편성 34
2. 감사위원 및 사무보조자 35
3. 감사기간 중 감사반원 변경 55
V. 국정감사 일정 56
1. 국정감사계획서상 감사일정 56
2.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변경 93
VI. 국정감사 실시 96
1. 위원회별 국정감사실시 현황 96
2. 감사위원 출석 현황 133
3. 비공개 감사 135
4. 현장(문서)검증 및 현장시찰 136
가. 현장(문서)검증 136
나. 현장시찰 136
5. 1시간 이상 감사시작(계속)이 지연된 경우 137
6. 다수기관 일괄(병합)감사실시 현황 138
VII. 국정감사기간 중 위원회 개회 139
VIII. 증인 144
1. 증인 출석요구 및 출석 현황 144
2. 출석 증인(기관증인 제외) 146
3. 불출석 증인(기관증인 포함) 155
가. 증인이 불출석한 경우 (공석인 경우 제외) 155
나. 출석 대상이 공석인 경우 179
4. 출석요구 철회 증인 184
5. 대리출석 증인 189
6. 자진출석 증인 192
7. 출석한 증인을 신문하지 못한(아니한) 경우 193
8. 동행명령 의결 193
9. 고발 의결 193
IX. 참고인 194
1. 참고인 출석요구 및 출석 현황 194
2. 출석 참고인 195
3. 불출석 참고인 207
4. 출석요구 철회 참고인 209
5. 대리출석 참고인 211
6. 자진출석 참고인 211
X. 서류제출요구 212
XI. 국정감사관련 표결처리 (이의유무 제외) 213
XII. 국회의 시정·처리요구 및 결과보고 214
XIII. 기타 230
1. 기관장이 아닌 자가 업무보고한 경우 230
2.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한 경우 231
3. 유인물 이외의 방법(멀티비전 등)으로 업무보고한 경우 233
4. 감사기간 중 시위 및 농성 234
5. 감사기간 중 경위파견 235
6. 감사기간 중 시민단체 방청(모니터) 235
7. 영상회의를 통한 국정감사 실시 236
8. 특이사항 237
XIV. 국정감사관련 후속조치 238
1. 감사원 감사요구 238
2. 자체감사 요구 238
3. 검찰고발 239
제2편 국정조사 240
I. 개황 242
판권기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