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1
제1장 서론 13
제2장 최저가낙찰제(FPA)의 경제학적 문제: "Too-Good-To-Be-True" 22
제1절 베이스라인 모형(baseline) 24
제2절 재협상(renegotiation) 26
제3절 계약이행보증금(performance bond) 28
제4절 평판효과(reputation effect) 30
제5절 요약 및 심사의 중요성 32
제6절 평균가낙찰제 33
제3장 각국의 대응: 최저가낙찰 및 심사제(FPAS) vs. 평균가낙찰제(APA) 40
제1절 국가별 현황 41
1. 이탈리아 42
2. 미국 44
3. 그 외 국가 46
4. 소결 48
제2절 이탈리아의 선행연구 심층검토 48
1. 평균가낙찰제가 낙찰률과 코스트 오버런에 미치는 영향 49
2. 평균가낙찰제로 인한 비효율성의 크기 추정 51
3. 최저가낙찰 및 심사제와 '평균가낙찰 및 심사제'(APAS)의 비교 53
제4장 우리나라의 대응: 종합심사낙찰제(APAS)를 중심으로 54
제1절 공공부문 계약제도 개괄 54
제2절 기존의 최저가낙찰 및 심사제 58
제3절 신규 도입된 평균가낙찰 및 심사제(종합심사낙찰제) 66
1. 도입배경 66
2.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67
3. 종합심사낙찰제와 담합 가능성 72
4. 종합심사낙찰제하에서의 가격인하 유인과 상위가격 담합 가능성 73
5. 최근 개정된 심사기준이 가격경쟁에 미치는 영향 77
제4절 비가격요소에 대한 심사의 강도 비교 78
제5장 실증분석: 종합심사낙찰제(APAS)의 효과성 80
제1절 종합심사낙찰제의 가격효과 80
1. 자료 80
2. 단순회귀분석 85
3. 이중차분분석 88
4. 예정가격에 미치는 영향 97
제2절 종합심사낙찰제의 비가격효과 100
1. 자료 100
2. 분석방법: 이중차분법 104
3. 종심제가 계약변경횟수에 미치는 영향 105
4. 종심제가 공사비 증감에 미치는 영향 115
5. 종심제가 심사기간에 미치는 영향 132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39
제1절 '최저가낙찰 및 강화된 심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 139
제2절 비가격요소에 대한 심사 강화 방안 141
제3절 최저가낙찰 및 심사제로 전환될 경우 약탈적 가격 책정행위를 방지할 필요 146
제4절 평균가낙찰제를 고수할 수밖에 없는 경우의 차선책 147
참고문헌 149
[부록] 151
ABSTRACT 158
판권기 162
〈표 3-1〉 국가별 낙찰제 현황 42
〈표 3-2〉 이탈리아 토리노 지역의 최저가낙찰 및 심사제 도입효과 50
〈표 4-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공사규모별 정리 62
〈표 4-2〉 일반공사의 종합심사낙찰제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조달청 기준) 70
〈표 5-1〉 기초통계량: 입찰자료 83
〈표 5-2〉 종심제가 낙찰률에 미치는 효과(단순회귀) 87
〈표 5-3〉 이중차분법의 아이디어: 공사별, 기간별 낙찰률 90
〈표 5-4〉 종심제가 낙찰률에 미치는 영향(이중차분) 91
〈표 5-5〉 공사유형별 비중 93
〈표 5-6〉 종심제가 낙찰률에 미치는 영향: 토목ㆍ건축 95
〈표 5-7〉 종심제가 낙찰률에 미치는 영향: 공사금액 범위 축소 96
〈표 5-8〉 종심제가 예정가격에 미치는 영향 98
〈표 5-9〉 기초통계량: 계약자료 104
〈표 5-10〉 종심제가 계약변경횟수에 미치는 영향 108
〈표 5-11〉 종심제가 계약변경횟수(6개월, 1년, 2년)에 미치는 영향 111
〈표 5-12〉 종심제가 계약변경횟수(6개월, 1년, 2년)에 미치는 영향: 토목 113
〈표 5-13〉 종심제가 계약변경횟수(6개월, 1년, 2년)에 미치는 영향: 건축 114
〈표 5-14〉 종심제가 계약변경횟수에 미치는 영향: 토목, 공사금액 범위 축소 116
〈표 5-15〉 종심제가 공사비 증감에 미치는 영향 119
〈표 5-16〉 종심제가 공사비 증감(6개월, 1년, 2년)에 미치는 영향 121
〈표 5-17〉 종심제가 공사비 증감(6개월, 1년, 2년)에 미치는 영향: 토목 123
〈표 5-18〉 종심제가 공사비 증감(6개월, 1년, 2년)에 미치는 영향: 건축 124
〈표 5-19〉 종심제가 공사비 증감에 미치는 영향: 관찰기간 조정 127
〈표 5-20〉 종심제가 공사비 증감에 미치는 영향: 토목, 공사금액 범위 축소 128
〈표 5-21〉 종심제가 공사비 증감에 미치는 영향: 상위ㆍ하위 일부 그룹 130
〈표 5-22〉 심사기간과 계약변경횟수 간 상관관계 134
〈표 5-23〉 종심제가 심사기간에 미치는 영향 136
〈표 5-24〉 종심제가 심사기간에 미치는 영향: 토목ㆍ건축 137
[그림 2-1] 평균가낙찰제에서 시공능력에 따른 기대이윤 1 35
[그림 2-2] 평균가낙찰제에서 시공능력에 따른 기대이윤 2 39
[그림 3-1] 이탈리아의 평균가낙찰제 44
[그림 4-1] 종심제(공사부문)의 균형가격 결정방식 71
[그림 4-2] 종심제(공사부문)의 가격점수 감점방식 71
[그림 4-3] 균형률에 비해 투찰률을 1%p 낮출 때 발생하는 감점 75
[그림 4-4] 입찰금액점수 감점 1점에 상응하는 투찰률 인하폭 76
[그림 5-1] 종심제 도입 이후 낙찰률의 변화 84
[그림 5-2] 종심제 도입 이후 낙찰률의 변화: 토목 94
[그림 5-3] 공사 조달 프로세스: 입찰-최초계약-계약변경-준공 101
[그림 5-4] 종심제 도입 이후 계약변경횟수 변화 107
[그림 5-5] 종심제 도입 이후 계약변경횟수 변화: 토목 112
[그림 5-6] 종심제 도입 이후 공사비 증감 변화 118
[그림 5-7] 종심제 도입 이후 공사비 증감 변화: 토목 122
[그림 5-8] 종심제 도입 이후 심사기간 변화 134
〈부표 1〉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예시) 151
〈부표 2〉 종심제가 낙찰률에 미치는 영향: 추정가격ㆍ연도 통제 153
〈부표 3〉 종심제가 낙찰률에 미치는 영향: 토목, 추정가격ㆍ연도 통제 154
〈부표 4〉 종심제가 계약변경횟수에 미치는 영향: 추정가격ㆍ연도 통제 155
〈부표 5〉 종심제가 공사비 증감에 미치는 영향: 추정가격ㆍ연도 통제 156
〈부표 6〉 이중차분법의 아이디어: 공사별, 세부기간별 낙찰률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