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장 서론 5
1. 연구 배경 및 목적 6
2. 연구 내용 및 방법 7
2장 인사제도 현황분석 9
1. 공단 인사제도 현황 10
1) 인사제도 일반 10
2) 평점 제도(근무성적평점, 경력평정, 교육훈련, 가점 및 감점평정) 12
3) 승진 22
4) 보상제도(연봉, 성과보상 등) 27
5) 보직 관리(전보, 사내직위 공모 등) 45
2. 시사점 53
3장 인사제도 벤치마킹 분석 54
1. 인사제도 벤치마킹 55
1) 공무원연금공단 55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2
3) 한국감정원 68
4) 국민건강보험공단 74
5) 한국관광공사 84
2. 시사점 89
4장 내부설문 조사 분석 93
1. 설문 조사 결과 94
1) 설문 조사 설계 94
2) 근무성적 평정제도 96
3) 승진제도 118
4) 전보 제도 168
5) 기타 인사제도 개선안 174
2. 시사점 182
5장 인사제도 개선안 185
1. 근무성적 평정제도 개선 186
1) 근무성적 평가요소 조정 및 간소화 186
2) 근무성적 평정 내용 수정 186
3) 근무성적평정 결과 활용도 제고 및 유인강화 187
4) 2차 평정자 수정 187
5) 근평 결과 Feedback 강화 188
2. 승진제도 개선 189
1) 역량평가 강화: 3급 승진 역량평가의 실질화 189
2) 승진자격 기준 강화: 4급 자격시험 내실화 190
3) 승진 시 역량평가 확대 191
4) 승진 소요 연수 개선 192
5) 직급체계 개편 192
6) 승진 형평성 고려 193
3. 다면평가제도 개선 194
1) 다면평가 결과 승진반영 194
2) 다면평가 비율 조정 194
3) 다면평가 시스템 개선 195
4. 기타 제도 개선 부문 195
1) 전보 마일리지 제도 운영 실질화 195
2) 전보 예고제 도입 196
3) 삼진아웃제의 내실 있는 운영 필요 196
참고문헌 198
[부록] 공단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
판권기 205
〈표 Ⅰ-1〉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8
〈표 Ⅱ-1〉 보훈보훈공단 평정자 구분 13
〈표 Ⅱ-2〉 근무성적평정 등급별 인원배정 비율(평정 대상자가 9인 이내인 경우) 15
〈표 Ⅱ-3〉 근무성적평가 대상별 업무실적 평정 및 직무수행능력 평정 평가항목 16
〈표 Ⅱ-4〉 다면평가 대상별 다면평가 항목 17
〈표 Ⅱ-5〉 경력환산표 20
〈표 Ⅱ-6〉 가점 및 감정 내용 및 기준 21
〈표 Ⅱ-7〉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 임용대상 범위 22
〈표 Ⅱ-8〉 역량평가 평점기준 26
〈표 Ⅱ-9〉 호봉제와 연봉제의 구분 27
〈표 Ⅱ-10〉 기본급, 직무급 표 30
〈표 Ⅱ-11〉 경력인정기준표 30
〈표 Ⅱ-12〉 호봉한계 표 31
〈표 Ⅱ-13〉 연봉제 대상자 지급항목 33
〈표 Ⅱ-14〉 신규채용자와 신분 변경자의 연봉계산 방법 34
〈표 Ⅱ-15〉 직급별 기준급 상ㆍ하한액 조정방식 36
〈표 Ⅱ-16〉 연봉대상자의 연봉 인상급 결정방식 36
〈표 Ⅱ-17〉 기준급 차등 인상률 결정방법 36
〈표 Ⅱ-18〉 내부평가성과급 차등 지급기준 37
〈표 Ⅱ-19〉 연봉대상자별 부가급여 및 복리후생비 38
〈표 Ⅱ-20〉 제 수당 지급기준 40
〈표 Ⅱ-21〉 명예퇴직 수당 지급액 산정 42
〈표 Ⅱ-22〉 환수금 산정 기준표 42
〈표 Ⅱ-23〉 3급 이상 직위 단계별 보직 경로 47
〈표 Ⅱ-24〉 보직 구분, 내용 및 기간 48
〈표 Ⅱ-25〉 전보 마일리지 제도 점수 산출표 52
〈표 Ⅲ-1〉 공무원연금공단: 다면평가 직급별 평가요소 및 평가비중 57
〈표 Ⅲ-2〉 공무원연금공단: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자 구분표 59
〈표 Ⅲ-3〉 공무원연금공단: 성과급의 산정방법, 정부지급률, 차등률 60
〈표 Ⅲ-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수별ㆍ평가별 점수 구성 63
〈표 Ⅲ-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피 평정자별 평정자 구성 63
〈표 Ⅲ-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성적평가 대상별 평정용 평가항목 64
〈표 Ⅲ-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진 포인트 기준표 65
〈표 Ⅲ-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성과연봉 차등 지급률 67
〈표 Ⅲ-9〉 한국감정원: 종합근무 평가 구성비율 69
〈표 Ⅲ-10〉 한국감사원: 평정 대상자별 평정자와 비율 70
〈표 Ⅲ-11〉 한국감정원: 각 평가가 승진후보자명단에 포함되는 점수 기준 73
〈표 Ⅲ-12〉 한국감정원: 기본급 등급, 차등률, 인원 비율 73
〈표 Ⅲ-13〉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평정의 구성항목별 평정점수 75
〈표 Ⅲ-14〉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성적평정항목 76
〈표 Ⅲ-15〉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성적평정 점수 구간별 등급 및 분포비율 76
〈표 Ⅲ-16〉 국민건강보험공단: 경력평정 점수 산정표 77
〈표 Ⅲ-17〉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점평정 점수 산정표 78
〈표 Ⅲ-18〉 국민건강보험공단: 다면평가 평정 항목 및 항목별 점수 상한 79
〈표 Ⅲ-19〉 국민건강보험공단: 평정단위연도별 근무성적평정 점수 반영 비율 81
〈표 Ⅲ-20〉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제도 적용 구분 82
〈표 Ⅲ-21〉 국민건강보험공단: 기본연봉 조정기준 및 성과연봉 차등지급률표 83
〈표 Ⅲ-22〉 한국관광공사: 평가평정항목 85
〈표 Ⅲ-23〉 한국관광공사: 경력년수와 직급에 따라 산정되는 연봉사정기준 88
〈표 Ⅳ-1〉 응답자 분포 94
〈표 Ⅳ-2〉 인구통계학적 분포: 근무성적 평정제도 만족도 97
〈표 Ⅳ-3〉 인구통계학적 분포: 근무성적 평정제도 운영현황 1 - 객관성 99
〈표 Ⅳ-4〉 인구통계학적 분포: 근무성적 평정제도 운영현황 2 - 연공서열 편중 101
〈표 Ⅳ-5〉 인구통계학적 분포: 근무성적 평정제도 운영현황 3 - 근무지별 편중 103
〈표 Ⅳ-6〉 인구통계학적 분포: 근무성적 평정제도 운영현황 4 - 특정부서 편중 105
〈표 Ⅳ-7〉 인구통계학적 분포: 근무성적 평정제도 운영현황 5 - 항목 수 107
〈표 Ⅳ-8〉 인구통계학적 분포: 근무성적 평정제도 운영현황 6 - 특정부서 편중 109
〈표 Ⅳ-9〉 인구통계학적 분포: 근무성적평정 운영현황 7 - 2차 평정자 모름 111
〈표 Ⅳ-10〉 인구통계학적 분포: 근무성적 평정제도 개선 1 - 실적평가 강화 113
〈표 Ⅳ-11〉 인구통계학적 분포: 근무성적 평정제도 개선 2 - 결과공개 및 컨설팅 강화 115
〈표 Ⅳ-12〉 인구통계학적 분포: 근무성적 평정제도 개선 3 - 다면평가 강화 117
〈표 Ⅳ-13〉 인구통계학적 분포: 승진도 만족도 119
〈표 Ⅳ-14〉 인구통계학적 분포: 승진제도 운영현황 1 - 직종 간 형평성 121
〈표 Ⅳ-15〉 인구통계학적 분포: 승진제도 운영현황 2 - 연공 서열성 123
〈표 Ⅳ-16〉 인구통계학적 분포: 승진제도 운영현황 3 - 근무지별 편중 125
〈표 Ⅳ-17〉 인구통계학적 분포: 승진제도 운영현황 4 - 특정부서 편중 127
〈표 Ⅳ-18〉 인구통계학적 분포: 승진제도 운영현황 5 - 승진 기간 불규칙 129
〈표 Ⅳ-19〉 인구통계학적 분포: 승진제도 운영현황 6- 절차 불투명 131
〈표 Ⅳ-20〉 인구통계학적 분포: 승진제도 운영현황 7 - 결과 불공정 133
〈표 Ⅳ-21〉 인구통계학적 분포: 승진제도 운영현황 8 - 환류 부족 135
〈표 Ⅳ-22〉 인구통계학적 분포: 승진제도 운영현황 9 - 객관적 역량평가 부족 137
〈표 Ⅳ-23〉 인구통계학적 분포: 승진제도 운영현황 10 - 퇴직자 승진 영향 139
〈표 Ⅳ-24〉 인구통계학적 분포: 승진제도 개선사항 1 - (4급 승진 시) 역량 중심 승진제도 141
〈표 Ⅳ-25〉 인구통계학적 분포: 승진제도 개선사항 2 - (4급 승진 시) 직종별 특성 강화 143
〈표 Ⅳ-26〉 인구통계학적 분포: 승진제도 개선사항 3 - (4급 승진 시) 기획능력 평가 145
〈표 Ⅳ-27〉 인구통계학적 분포: 승진제도 개선사항 4 - (3급 승진 시) 실적 중심 승진제도 147
〈표 Ⅳ-28〉 인구통계학적 분포: 승진제도 개선사항 5 - (3급 승진 시) 역량평가점수 바로 반영 149
〈표 Ⅳ-29〉 인구통계학적 분포: 승진제도 개선사항 6 - (3급 승진 시) 승진시험을 위한 교육시스템 마련 151
〈표 Ⅳ-30〉 인구통계학적 분포: 승진제도 개선사항 7 - 내용과 방법 정교화 153
〈표 Ⅳ-31〉 인구통계학적 분포: 승진제도 개선사항 8 - 승진시험 외부위탁 155
〈표 Ⅳ-32〉 인구통계학적 분포: 승진제도 개선사항 9 - 무보직 4급 승진제도 개선 157
〈표 Ⅳ-33〉 인구통계학적 분포: 승진제도 개선사항 - 연공서열을 벗어난 승진제도 운영 159
〈표 Ⅳ-34〉 인구통계학적 분포: 승진제도 개선사항 11 - 재직 연한 관계없이 능력 중심 승진강화 161
〈표 Ⅳ-35〉 인구통계학적 분포: 승진제도 개선사항 12 - 근무지별 할당제 163
〈표 Ⅳ-36〉 인구통계학적 분포: 승진제도 개선사항 13 - 근무성적 불량자 교육 훈련 강화 165
〈표 Ⅳ-37〉 인구통계학적 분포: 승진제도 개선사항 14 - 다면평가에서 상급자 구성비율 축소 167
〈표 Ⅳ-38〉 인구통계학적 분포: 전보 제도 만족도 169
〈표 Ⅳ-39〉 인구통계학적 분포: 현 전보 제도의 예측 가능성 낮음 171
〈표 Ⅳ-40〉 인구통계학적 분포: 근무성적평가 결과 전보 활용 173
〈표 Ⅳ-41〉 인구통계학적 분포: 성과급제 만족도 175
〈표 Ⅳ-42〉 인구통계학적 분포: 성과급제 개선 177
〈표 Ⅳ-43〉 인구통계학적 분포: 연봉제 대상자 역량평가제도 개선 179
〈표 Ⅳ-44〉 인구통계학적 분포: 직위 공모제 활성화 181
〈표 Ⅴ-1〉 승진역량 평가, 승진자격시험 현황 189
〈그림 Ⅲ-1〉 공무원연금공단 인재상 55
〈그림 Ⅲ-2〉 공무원연금공단: 성과보상제도 59
〈그림 Ⅲ-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재상 62
〈그림 Ⅲ-4〉 한국감정원 인사원칙 68
〈그림 Ⅳ-1〉 응답분포: 근무성적 평정제도 만족도 96
〈그림 Ⅳ-2〉 응답분포: 근무성적 평정제도 운영현황 1 - 객관성 98
〈그림 Ⅳ-3〉 응답분포: 근무성적 평정제도 운영현황 2 - 연공서열 편중 100
〈그림 Ⅳ-4〉 응답분포: 근무성적 평정제도 운영현황 3 - 근무지별 편중 102
〈그림 Ⅳ-5〉 응답분포: 근무성적 평정제도 운영현황 4 - 특정부서 편중 104
〈그림 Ⅳ-6〉 응답분포: 근무성적 평정제도 운영현황 5 - 항목 수 106
〈그림 Ⅳ-7〉 응답분포: 근무성적 평정제도 운영현황 - 삼진아웃제 108
〈그림 Ⅳ-8〉 응답분포: 근무성적 평정제도 운영현황 7 - 2차 평정자 모름 110
〈그림 Ⅳ-9〉 응답분포: 근무성적 평정제도 개선 1 - 실적평가 강화 112
〈그림 Ⅳ-10〉 응답분포: 근무성적 평정제도 개선 2 - 결과공개 및 컨설팅 강화 114
〈그림 Ⅳ-11〉 응답분포: 근무성적 평정제도 개선 3 - 다면평가 강화 116
〈그림 Ⅳ-12〉 응답분포: 승진제도 만족도 118
〈그림 Ⅳ-13〉 응답분포: 승진제도 운영현황 1 - 직종 간 형평성 120
〈그림 Ⅳ-14〉 응답분포: 승진제도 운영현황 2 - 연공 서열성 122
〈그림 Ⅳ-15〉 응답분포: 승진제도 운영현황 3 - 근무지별 편중 124
〈그림 Ⅳ-16〉 응답분포: 승진제도 운영현황 4 - 특정부서 편중 126
〈그림 Ⅳ-17〉 응답분포: 승진제도 운영현황 5 - 승진 기간 불규칙 128
〈그림 Ⅳ-18〉 응답분포: 승진제도 운영현황 6 - 절차 불투명 130
〈그림 Ⅳ-19〉 응답분포: 승진제도 운영현황 7 - 결과 불공정 132
〈그림 Ⅳ-20〉 응답분포: 승진제도 운영현황 8 - 환류 부족 134
〈그림 Ⅳ-21〉 응답분포: 승진제도 운영현황 9 - 객관적 역량평가 부족 136
〈그림 Ⅳ-22〉 응답분포: 승진제도 운영현황 10 - 퇴직자 승진 영향 138
〈그림 Ⅳ-23〉 응답분포: 승진제도 개선사항 1 - (4급 승진 시) 역량 중심 승진제도 140
〈그림 Ⅳ-24〉 응답분포: 승진제도 개선사항 2 - (4급 승진 시) 직종별 특성 강화 142
〈그림 Ⅳ-25〉 응답분포: 승진제도 개선사항 3 - (4급 승진 시) 기획능력 평가 144
〈그림 Ⅳ-26〉 응답분포: 승진제도 개선사항 4 - (3급 승진 시) 실적 중심 승진제도 146
〈그림 Ⅳ-27〉 응답분포: 승진제도 개선사항 5 - (3급 승진 시) 역량평가점수 바로 반영 148
〈그림 Ⅳ-28〉 응답분포: 승진제도 개선사항 6 - (3급 승진 시) 승진시험을 위한 교육시스템 마련 150
〈그림 Ⅳ-29〉 응답분포: 승진제도 개선사항 7 - 내용과 방법 정교화 152
〈그림 Ⅳ-30〉 응답분포: 승진제도 개선사항 8 - 승진시험 외부위탁 154
〈그림 Ⅳ-31〉 응답분포: 승진제도 개선사항 9 - 무보직 4급 승진제도 개선 156
〈그림 Ⅳ-32〉 응답분포: 승진제도 개선사항 10 - 연공서열을 벗어난 승진제도 운영 158
〈그림 Ⅳ-33〉 응답분포: 승진제도 개선사항 11 - 재직 연한 관계없이 능력 중심 승진강화 160
〈그림 Ⅳ-34〉 응답분포: 승진제도 개선사항 12 - 근무지별 할당제 162
〈그림 Ⅳ-35〉 응답분포: 승진제도 개선사항 13 - 근무성적 불량자 교육 훈련 강화 164
〈그림 Ⅳ-36〉 응답분포: 승진제도 개선사항 14 - 다면평가에서 상급자 구성비율 축소 166
〈그림 Ⅳ-37〉 응답분포: 전보 제도 만족도 168
〈그림 Ⅳ-38〉 응답분포: 현 전보 제도의 예측 가능성 낮음 170
〈그림 Ⅳ-39〉 응답분포: 근무성적평가 결과 전보 활용 172
〈그림 Ⅳ-40〉 응답분포: 성과급제 만족도 174
〈그림 Ⅳ-41〉 응답분포: 성과급제 개선 176
〈그림 Ⅳ-42〉 응답분포: 연봉제 대상자 역량평가제도 개선 178
〈그림 Ⅳ-43〉 응답분포: 직위 공모제 활성화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