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7
제2절 연구목적 9
제2장 사회갈등의 이론적 논의 10
제1절 갈등 관련 개념 정의 10
1. 갈등의 개념 10
2. 사회갈등과 공공갈등 14
제2절 사회갈등 관련 선행연구 검토 26
1. 사회갈등 및 사회통합 관련 조사연구 동향검토 26
2. 사회갈등 및 공공갈등 관련 연구 동향검토 33
제3장 해외 지방정부 지역ㆍ사회갈등 관리제도 비교분석 43
제1절 공공갈등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 43
제2절 공공갈등관리의 해외 주요사례 분석 45
1. 행정주도형(행정절차ㆍ협의ㆍ참여) 갈등관리 46
2. 갈등관리 전문가 및 전문기구 주도형 갈등관리 51
3. 커뮤니티(Community) 및 공공(Public) 주도형 갈등관리 53
4. 시민참여형 및 숙의형 갈등관리 55
제4장 국내 공공갈등 현황 및 갈등관리사례 분석 59
제1절 국내 공공갈등 현황 59
1. 전국 공공갈등 현황 59
2. 경기도 공공갈등 현황 64
제2절 갈등 해결방식에 따른 공공갈등 사례분석 66
1.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갈등 사례분석 67
2.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공갈등 사례 분석 73
제3절 국내 갈등관리제도 77
1. 공공갈등관리 법 규정 77
2. 공공갈등관리 제도 83
3. 공론화제도를 통한 공공갈등관리의 주요 사례 분석 89
제5장 지방의회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및 결어 94
제1절 자문단 면접조사 결과분석 94
제2절 경기도 지방의회의 공공갈등관리 역량 강화 방안 105
1. 지방정부 정책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 관리의 한계 106
2. 효율적인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량 및 역할 강화의 필요성 106
3. 지방의회의 공공갈등관리 기능 강화 및 역할의 다각화 108
4. 상생ㆍ협력형 공공갈등관리의 트라이앵글 모델(안) 114
참고문헌 116
[부록]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지 121
[표 2-1] 갈등개념 10
[표 2-2] 갈등 접근방식 13
[표 2-3] 잠재적 갈등요인 집단 간 격차 유형 20
[표 4-1] 갈등관리 규정 주요 내용 79
[표 4-2] 개별 법률상 갈등관리 내용 80
[표 4-3] 중앙부처 갈등관리 훈령 현황 81
[표 4-4] 국민권익위원회 권한과 기능 내용 85
[표 4-5] 광역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조직 및 예산 현황 86
[표 5-1] 면접참여자의 공공갈등 해결사례 99
[표 5-2] 지방자치단체의 공론화 프로세스 운영사례 113
[그림 2-1] 갈등 유형화 기준 16
[그림 2-2] 사회갈등과 공공갈등의 관계 25
[그림 4-1] 정권별 갈등 발생 건수 59
[그림 4-2] 국내 공공갈등 발생 건수 61
[그림 4-3] 정권- 갈등 주체별 갈등 발생 건수 61
[그림 4-4] 갈등유형 별 공공갈등 발생 건수 62
[그림 4-5] 경기도 공공갈등 유형별 현황 65
[그림 4-6] 경기도 공공갈등 해결유형별 현황 66
[그림 4-7] 국무조정실 산하 갈등관리 기구 84
[그림 5-1] 상생ㆍ협력형 공공갈등관리의 트라이앵글 모델(안)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