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3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2
1. 연구 내용 32
2. 연구 방법 34
제2장 장애인 건강 실태와 건강권 36
제1절 장애인 건강 실태 36
1. 조사대상자의 일반특성 36
2. 의료보장 36
3. 장애 인구의 고령화와 의료보장 욕구 증가 37
4. 만성질환 유병률 및 와병률 38
5.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41
6. 미충족 의료 45
7. 건강행태 47
8. 섭식 문제, 주관적 건강 50
제2절 장애인 건강권 및 관련 선행 연구 52
1. UN의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건강' 52
2. 세계보건기구(WHO) 53
3. 건강권법에서 정한 건강권 의의 55
4. 장애인 건강증인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연구 58
제3장 국내외 중앙센터 관련 사례분석 65
제1절 국립암센터 65
제2절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71
제3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재활병원 75
1. 미국의 의료시스템 75
2.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77
3. 캘리포니아 재활원 78
4. 와싱터대학교 메디컬센터 사례 79
제4절 일본의 국립장애인재활센터 80
1. 설립목적 80
2. 사업의 개요 80
3. 병원: 재활의료의 제공 81
4. 자립지원국(지정장애인지원시설): 장애복지서비스의 제공 82
5. 연구소: 지원기술ㆍ지원기기ㆍ지원시스템 연구개발 83
6. 학원(선구적ㆍ지도적 전문직의 양성ㆍ연수): 재활 관련 전문직 인재 육성 84
7. 재활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84
8. 재활관련 국제협력 85
9. 조직 85
제4장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기능과 역할 정립을 위한 관련 의견조사 분석 87
제1절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법정 업무 87
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상의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 87
2.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법제19조)에 따른 세부 업무 87
제2절 델파이조사 89
1. 조사 내용 90
2. 방법론: 계층화 분석법(AHP) 90
3. 계층구조 설정 94
제3절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대한 의견조사 분석 98
1. 1차 조사 결과: 우선 순위 분석 98
2. 델파이조사 2차 조사 결과 118
3/4. 장애인 단체 및 전무가 FGI 133
제5장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기능과 역할 정립 136
제1절 기능 및 역할 136
제2절 추진방안 145
1. 기본방향 145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전달체계 모형 146
3. 장애인 건강권에 규정된 법정 업무별 추진 부서 147
4.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모형 152
제3절 발전방안 162
1.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협력체계 구축 162
2. 장애인 건강정보통계센터 설치 163
3. 재활병원의 조직확대 163
4. 연구소의 학제간 공동 연구 강화 164
5. 대학원대학교 수준이나 자격증 발급 교육기관으로 발전 필요 165
6.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내에 개방직 장애인 채용 166
제6장 결론 및 정책 건의 167
〈표 2-1〉 의료패널 - 대상 장애인 등록 현황 36
〈표 2-2〉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연령분포 - 의료패널 36
〈표 2-3〉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료보장형태 37
〈표 2-4〉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료급여 현황 37
〈표 2-5〉 등록 장애인의 연령 분포 (2007-2015) 38
〈표 2-6〉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율 39
〈표 2-7〉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율 39
〈표 2-8〉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율 (질환명) 40
〈표 2-9〉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와병율 40
〈표 2-10〉 장애인의 건강검진, 암검진, 구강검진 현황 41
〈표 2-11〉 장애인의 건강검진을 안받은 경우의 주된 이유 (장애유형별) 42
〈표 2-12〉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43
〈표 2-13〉 장애인의 현재 정기적인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연령별) 43
〈표 2-14〉 장애인의 현재 정기적인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장애유형별) 44
〈표 2-15〉 장애인의 현재 정기적인 의료서비스 이용 기관 44
〈표 2-16〉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경험율 (일반 / 치과이용) 45
〈표 2-17〉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경험 이유 (일반 / 치과이용) 45
〈표 2-18〉 장애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 비율 (치과 제외) 46
〈표 2-19〉 장애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경우의 주된 이유 (치과 제외) 46
〈표 2-20〉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음주 현황 47
〈표 2-21〉 장애인의 음주 현황 47
〈표 2-22〉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흡연 48
〈표 2-23〉 장애인의 흡연 및 음주 현황 48
〈표 2-24〉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신체활동 현황 49
〈표 2-25〉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 49
〈표 2-26〉 장애인이 건강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 50
〈표 2-27〉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BMI 수준 50
〈표 2-28〉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섭식 문제 (치아 및 구강질환) 51
〈표 2-29〉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동년배 비교 건강상태 51
〈표 2-30〉 ICF 개요 54
〈표 2-31〉 제4차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의 비전 및 정책목표 60
〈표 4-1〉 델파이 조사 진행 개요 90
〈표 4-2〉 Level 1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기능에 대한 순위 98
〈표 4-3〉 Level 1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기능의 순위 평균 99
〈표 4-4〉 Level 2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전달체계ㆍ관리의 역할 순위 99
〈표 4-5〉 전달체계ㆍ관리기능의 역할 순위 평균 100
〈표 4-6〉 Level 2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병원기능의 역할 순위 100
〈표 4-7〉 병원기능의 역할 순위 평균 101
〈표 4-8〉 Level 2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연구기능의 역할 순위 101
〈표 4-9〉 연구기능의 역할 순위 평균 101
〈표 4-10〉 Level 2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교육ㆍ훈련ㆍ홍보 기능의 역할 순위 102
〈표 4-11〉 교육ㆍ훈련ㆍ홍보 기능의 역할 순위 평균 102
〈표 4-12〉 Level 3 - ① 기획 및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전달체계 구축의 세부 업무 순위 103
〈표 4-13〉 ① 기획 및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전달체계 구축의 세부 업무 순위 평균 및 가중치 평균(문항선정) 103
〈표 4-14〉 Level 3 - ②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의 세부 업무 순위 104
〈표 4-15〉 ②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의 세부 업무 순위 평균 및 가중치 평균(문항선정) 105
〈표 4-16〉 Level 3 - ③ 진료 및 재활의 세부 업무 순위 105
〈표 4-17〉 Level 3 - ③ 진료 및 재활의 세부 업무 순위 평균 및 가중치 평균(문항선정) 106
〈표 4-18〉 Level 3 - ④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연구의 세부 업무 순위 106
〈표 4-19〉 Level 3 - ④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연구의 세부 업무 순위 평균 및 가중치 평균(문항선정) 108
〈표 4-20〉 Level 3 - 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대한 지원 및 평가의 세부 업무 순위 109
〈표 4-21〉 Level 3 - 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대한 지원 및 평가의 세부 업무 순위 평균 및 가중치 평균(문항선정) 110
〈표 4-22〉 Level 3 - ⑥ 건강보건 관련 사항의 홍보의 세부 업무 순위 111
〈표 4-23〉 Level 3 - ⑥ 건강보건 관련 사항의 홍보의 세부 업무 순위 평균 및 가중치 평균(문항선정) 111
〈표 4-24〉 Level 3 - ⑦ 장애의 예방ㆍ진료ㆍ재활 등에 관한 신기술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보급의 세부 업무 순위 112
〈표 4-25〉 Level 3 - ⑦ 장애의 예방ㆍ진료ㆍ재활 등에 관한 신기술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보급의 세부 업무 순위 평균 및 가중치 평균(문항선정) 112
〈표 4-26〉 Level 3 - ⑧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교육ㆍ훈련의 세부 업무 순위 113
〈표 4-27〉 Level 3 - ⑧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교육ㆍ훈련의 세부 업무 순위 평균 및 가중치 평균(문항선정) 114
〈표 4-28〉 Level 3 - ⑨ 건강보건 관련 국제협력의 세부 업무 순위 114
〈표 4-29〉 Level 3 - ⑨ 건강보건 관련 국제협력의 세부 업무 순위 평균 및 가중치 평균(문항선정) 115
〈표 4-30〉 Level 3 - ⑩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의 세부 업무 순위 115
〈표 4-31〉 Level 3 - ⑩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의 세부 업무 순위 평균 및 가중치 평균(문항선정) 116
〈표 4-32〉 Level 3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10개 역할에 대한 주요 세부 업무 116
〈표 4-33〉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Level 1 기능의 중요도 평균 118
〈표 4-34〉 Level 2 전달체계관리의 하위 3개 기능ㆍ역할에 대한 중요도 평균 120
〈표 4-35〉 Level 2 병원기능 하위 3개 기능ㆍ역할에 대한 중요도 평균 121
〈표 4-36〉 Level 2 연구기능 하위 3개 기능ㆍ역할에 대한 중요도 평균 122
〈표 4-37〉 Level 2 교육ㆍ훈련ㆍ홍보기능 하위 3개 기능ㆍ역할에 대한 중요도 평균 123
〈표 4-38〉 (Level 3) 기획 및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전달체의 구축의 세부 업무에 대한 중요도 평균 124
〈표 4-39〉 (Level 3) 건강보건 관련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의 세부 업무에 대한 중요도 평균 125
〈표 4-40〉 (Level 3) 진료 및 재활의 세부 업무에 대한 중요도 평균 126
〈표 4-41〉 (Level 3)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연구의 세부 업무에 대한 중요도 평균 127
〈표 4-42〉 (Level 3)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대한 지원 및 평가의 세부 업무에 대한 중요도 평균 128
〈표 4-43〉 (Level 3) 건강보건 관련 사항의 홍보의 세부 업무에 대한 중요도 평균 129
〈표 4-44〉 (Level 3) 신기술ㆍ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보급의 세부 업무에 대한 중요도 평균 130
〈표 4-45〉 (Level 3) 인력의 교육ㆍ훈련의 세부 업무에 대한 중요도 평균 131
〈표 4-46〉 Level 3 (건강보건 관련 국제 협력) 132
〈표 4-47〉 (Level 3)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 서비스 제공의 세부 업무에 대한 중요도 평균 133
〈표 5-1〉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Level 2 기능의 중요도 평균 138
〈표 5-2〉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Level 3 기능의 중요도 평균 143
〈표 5-3〉 제1안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모형의 인력구성(안) 155
〈표 5-4〉 제2안 국립재활원 위탁 모형의 인력구성(안) 161
[그림 2-1]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욕구의 연도별 추이 38
[그림 2-2] 장애인과 전체 인구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추이 비교 (2002-2012) 41
[그림 2-3]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중 의료 관련 지출 현황 (의료비, 재활기관 이용료, 재활보조기구 구입ㆍ유지비) 52
[그림 2-4]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의 장애인 건강 증진의 목표와 전략 58
[그림 2-5] 재활의료 공급체계 개념도 61
[그림 2-6] 서비스 전달체계 구성(안) 62
[그림 2-7] 장애인 건강관리 전달체계 단계별 접근 전략 62
[그림 2-8] 광역단위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 기초 단위 보건소 기능 강화형 64
[그림 2-9] 광역 및 기초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형 64
[그림 3-1] 국립암센터 조직도 65
[그림 3-2] 국립암센터 - 연구소 66
[그림 3-3] 국립암센터 - 부속 병원 67
[그림 3-4] 국립암센터 - 국가암관리사업본부 68
[그림 3-5] 국립암센터 - 대학원대학 70
[그림 3-6] 한국장애인개발원 - 중앙 및 지역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75
[그림 3-7] 일본 국립장애인재활센터 조직도 86
[그림 5-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체계 147
[그림 5-2] 제1안 중앙센터모형 155
[그림 5-3] 제2안 국립재활원 위탁모형 (장기) 157
[그림 5-4] 제2안 국립재활원 위탁모형 (단기) 157
[그림 5-5] 제2안 국립재활원 위탁모형 - 재활병원 158
[그림 5-6] 제2안 국립재활원 위탁모형 - 연구소 159
[그림 5-7] 제2안 국립재활원 위탁모형 - 건강사업부 160
[그림 5-8] 제2안 국립재활원 위탁모형 - 교육훈련부 161
[그림 6-1] 제1안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모형 168
[그림 6-2] 제2안 국립재활원 위탁모형 (장기) 169
[그림 6-3] 제2안 국립재활원 위탁모형 (단기)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