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서론 17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8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8
1.2. 연구 목적 20
1.3. 연구 내용 및 범위 20
2. 선행연구 검토 22
2.1. 복지사업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 관련 선행연구 22
2.2. 농산물 꾸러미 관련 선행연구 23
2.3. 본 연구의 차별성 25
3. 연구 방법 26
제2장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27
1. 시범사업 추진 배경과 목표 28
1.1. 추진 배경 28
1.2. 추진 목적 30
2. 사업 개요 31
2.1. 지원 자격 및 요건 31
2.2. 지원 품목 31
2.3. 지원 방식 33
2.4. 지원 조건, 예산 및 지원 근거 34
2.5. 사업 추진체계 35
3. 추진 현황 36
3.1. 추진실적 36
3.2. 추진 성과 및 문제점 38
제3장 국내외 미래세대 식품 지원사업 현황과 평가 40
1. 국내 미래세대 식품 지원사업 42
1.1.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42
1.2. 아동급식 지원 44
1.3. 영양플러스사업 47
1.4. 건강과일바구니 지원사업 50
1.5.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 52
1.6. 국내 미래세대 식품 지원사업 비교 54
2. 해외 미래세대 식품 지원사업 55
2.1. 미국 국가 학교 점심 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NSLP) 및 학교 아침 프로그램(School Breakfast Program: SBP) 55
2.2. 미국 신선과일ㆍ채소 프로그램(the Fresh Fruit and Vegetable Program: FFVP) 59
2.3. 미국 보충영양 지원 프로그램(The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61
2.4. 미국 특별영양 보충 프로그램(The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 64
2.5.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과일ㆍ채소 영양 프로그램(BC School Fruit and Vegetable Nutritional Program: BCSFVNP) 66
3. 요약 및 시사점 70
제4장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평가 72
1. 평가 개요 73
1.1. 평가 목적 73
1.2. 평가 방법 74
2. 친환경 식품 구입 및 소비행태 76
3. 친환경인증제도 인식과 활용 88
4. 국가 정책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91
5.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만족도 93
5.1. 2020년 시범사업 신청자 대상 93
5.2. 2020년 시범사업 미신청자 대상 104
제5장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의 친환경농산물 구입액 및 구입주기에 대한 영향분석 108
1. 분석 개요 109
1.1. 분석 배경 109
1.2. 분석 목적 110
1.3. 가설 검증을 위한 표본 대상 선정과 설문 디자인 110
2. 표본 특징 111
3. 분석 모델 및 방법 116
4. 분석 결과 117
제6장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의 농산물 시장 및 사회 후생에 대한 영향분석 124
1.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모형 125
2.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의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 133
2.1. 파라미터 및 주요 가정 133
2.2. 친환경농산물 및 일반농산물 시장에 미친 영향 분석 결과 137
2.3. 생산자 잉여에 미친 효과 분석 결과 141
2.4. 소비자 잉여에 미친 효과 분석 결과 145
2.5. 투입 예산 대비 생산자 잉여 증가액 비율(B/C ratio) 분석 결과 150
2.6. 투입 예산 대비 소비자 잉여 증가액 비율(B/C ratio) 분석 결과 154
2.7. 투입 예산 대비 사회 후생(생산자 잉여 및 소비자 잉여) 증가액 비율(B/C ratio) 분석 결과 158
3. 분석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62
제7장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보완점과 본사업 정책 방향 164
1. 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 165
2. 정책 방향 168
2.1. 기본 방향 168
2.2. 핵심 과제 169
제8장 요약 및 결론 175
[부록] 설문조사지 180
참고문헌 201
판권기 3
〈표 2-1〉 임산부가 선호하는 공통품목(필수) 리스트 32
〈표 2-2〉 1차 시범사업 지역별 신청ㆍ주문 현황(2020. 12. 31.) 37
〈표 2-3〉 2차 시범사업 지역별 신청ㆍ주문 현황(2020. 12. 31.) 38
〈표 3-1〉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성과지표 43
〈표 3-2〉 시도별 아동급식 지원 예산 및 단가 45
〈표 3-3〉 연도별 아동급식 지원 현황 46
〈표 3-4〉 연차별 사업 수혜 대상자 수 48
〈표 3-5〉 영양플러스사업 2018년 사업 주요 성과 49
〈표 3-6〉 건강과일바구니 지원사업 2018년 사업 주요 성과 51
〈표 3-7〉 조제분유 지원 신청 가능한 산모의 질병명(질병코드) 53
〈표 3-8〉 지원 대상별 지원 금액 53
〈표 3-9〉 국내 미래세대 식품 지원사업 목표, 내용, 대상 비교 54
〈표 3-10〉 국가 학교 점심 프로그램 지원 수혜자 수 및 비율, 보조금 지출액 56
〈표 3-11〉 학교 아침 프로그램 지원 수혜자 수 및 비율, 보조금 지출액 57
〈표 3-12〉 보충영양 지원 프로그램 수혜 대상 및 지원액 62
〈표 3-13〉 특별영양 보충 프로그램 수혜 대상 및 지원액 65
〈표 4-1〉 설문조사 참여 패널 구성 75
〈표 4-2〉 응답자 특성 76
〈표 4-3〉 친환경농산물 구입 빈도 77
〈표 4-4〉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지 않는 이유 78
〈표 4-5〉 평소 구입하는 친환경농산물 종류 79
〈표 4-6〉 품목별 친환경 식재료 이용 여부 및 비중 - 식재료 전반 79
〈표 4-7〉 품목별 친환경 식재료 이용 여부 및 비중 - 곡류 80
〈표 4-8〉 품목별 친환경 식재료 이용 여부 및 비중 - 채소류 81
〈표 4-9〉 품목별 친환경 식재료 이용 여부 및 비중 - 과일류 81
〈표 4-10〉 품목별 친환경 식재료 이용 여부 및 비중 - 우유 82
〈표 4-11〉 품목별 친환경 식재료 이용 여부 및 비중 - 육류 82
〈표 4-12〉 품목별 친환경 식재료 이용 여부 및 비중 - 계란 83
〈표 4-13〉 품목별 친환경 식재료 이용 여부 및 비중 - 수산물(어류/해조류) 83
〈표 4-14〉 품목별 친환경 식재료 이용 여부 및 비중 - 견과류 84
〈표 4-15〉 품목별 친환경 식재료 이용 여부 및 비중 - 가공식품 및 공산물 84
〈표 4-16〉 평소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 이유 85
〈표 4-17〉 1년 전 대비 친환경농산물 구입 변화 86
〈표 4-18〉 친환경농산물 가격 만족도 87
〈표 4-19〉 친환경농산물 품질 만족도 87
〈표 4-20〉 친환경 인증표시 인지 정도 89
〈표 4-21〉 친환경 인증표시 확인 정도 90
〈표 4-22〉 정부 및 지자체의 출산 장려, 육아 지원 정책이 필요한 정도 91
〈표 4-23〉 정부 및 지자체의 출산 장려, 육아 지원 정책이 도움이 된 정도 92
〈표 4-24〉 정부 및 지자체에서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식품 지원 정책 도입의 필요성 93
〈표 4-25〉 시범사업 인지 경로 94
〈표 4-26〉 시범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홍보 활동의 충분 정도 94
〈표 4-27〉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 95
〈표 4-28〉 시범사업에 만족한 이유 95
〈표 4-29〉 시범사업에 만족하지 못한 이유 96
〈표 4-30〉 시범사업에 대한 세부 항목별 만족도 97
〈표 4-31〉 지원되는 친환경농산물 중 가장 필요한 품목 97
〈표 4-32〉 시범사업에 대한 품목별 만족도(구매한 적 없음 제외) 98
〈표 4-33〉 시범사업에 대한 클레임 접수 여부 및 이유 99
〈표 4-34〉 클레임 피드백에 대한 만족도 99
〈표 4-35〉 시범사업 참여 후 응답자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 변화 100
〈표 4-36〉 시범사업 참여 후 응답자 가족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 변화 100
〈표 4-37〉 시범사업 종료 후 친환경농산물 소비 예상 변화 101
〈표 4-38〉 시범사업 참여 기간 중 다른 구입 채널을 통한 친환경 식품 구입 지출액 변화 102
〈표 4-39〉 시범사업 참여 후 출산 장려 및 육아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도 변화 102
〈표 4-40〉 다시 자격요건이 될 경우 지원사업 신청 의향 103
〈표 4-41〉 개선 필요 사항 103
〈표 4-42〉 시범사업 미신청 이유 104
〈표 4-43〉 시범사업 신청 의향이 없는 이유 105
〈표 4-44〉 향후 자격요건이 될 경우 지원사업 신청 의향 105
〈표 4-45〉 신청 의향이 없는 이유 106
〈표 4-46〉 향후 친환경농산물 소비 예상 변화 107
〈표 5-1〉 표본 설명 113
〈표 5-2〉 2020년 시범사업 참여자와 2019년 설문조사 참여자 표본 현황 114
〈표 5-3〉 2020년 시범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표본 설명 115
〈표 5-4〉 '2020시범사업참여' 여부가 친환경농산물 구입액 변화에 미치는 영향(순위 로짓 분석 결과) 119
〈표 5-5〉 '2020시범사업참여' 여부가 친환경농산물 구입액 변화에 미치는 영향(OLS 분석 결과) 120
〈표 5-6〉 '2020시범사업참여' 여부가 친환경농산물 구입주기에 미치는 영향(순위 로짓 분석 결과) 122
〈표 5-7〉 '2020시범사업참여' 여부가 친환경농산물 구입주기에 미치는 영향(OLS 분석 결과) 123
〈표 6-1〉 파라미터에 대한 정의 129
〈표 6-2〉 분석에 사용한 자체 수요 및 공급 탄성치 값 133
〈표 6-3〉 분석에 사용한 수요량 비중 134
〈표 6-4〉 분석에 사용한 교차 탄성치 값 135
〈표 6-5〉 임산부들의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중 136
〈표 6-6〉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참여한 임산부들의 타 채널 친환경농산물 구입액 변화 137
〈표 6-7〉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1 138
〈표 6-8〉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2 140
〈표 6-9〉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3 141
〈표 6-10〉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생산자 잉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1 142
〈표 6-11〉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생산자 잉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2 143
〈표 6-12〉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생산자 잉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3 144
〈표 6-13〉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소비자 잉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1 146
〈표 6-14〉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소비자 잉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2 148
〈표 6-15〉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소비자 잉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3 149
〈표 6-16〉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의 비용 대비 생산자 잉여 증가액: 분석 결과 1 151
〈표 6-17〉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의 비용 대비 생산자 잉여 증가액: 분석 결과 2 152
〈표 6-18〉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의 비용 대비 생산자 잉여 증가액: 분석 결과 3 153
〈표 6-19〉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의 비용 대비 소비자 잉여 증가액: 분석 결과 1 155
〈표 6-20〉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의 비용 대비 소비자 잉여 증가액: 분석 결과 2 156
〈표 6-21〉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의 비용 대비 소비자 잉여 증가액: 분석 결과 3 157
〈표 6-22〉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의 비용 대비 사회 후생 증가액: 분석 결과 1 159
〈표 6-23〉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의 비용 대비 사회 후생 증가액: 분석 결과 2 160
〈표 6-24〉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의 비용 대비 사회 후생 증가액: 분석 결과 3 161
〈표 7-1〉 본사업 친환경농산물 소요량 추정 170
〈그림 2-1〉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개념도 29
〈그림 2-2〉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방식 34
〈그림 2-3〉 기관별 역할 35
〈그림 2-4〉 통합 온라인 쇼핑몰 36
〈그림 7-1〉 기관별, 채널별 홍보 방안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