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Ⅰ. 연구개요 18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9
2. 연구내용 및 방법 19
3. 유의사항 21
Ⅱ. 성평등 T/F 회의 개최 23
1. 1차회의 24
가. 개최개요 24
나. 성평등 T/F 구성ㆍ운영계획 25
2. 2차회의 26
가. 개최개요 26
나. 발표문 27
3. 3차회의 36
가. 개최개요 36
나. 발표문1 37
다. 발표문2 63
4. 4차회의 73
가. 개최개요 73
나. 발표문1 74
다. 발표문2 80
라. 발표문3 101
Ⅲ.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심층진단 104
1. 저출산ㆍ고령화 심층진단 이슈페이퍼1 105
2. 저출산ㆍ고령화 심층진단 이슈페이퍼2 149
3. 저출산ㆍ고령화 포럼: 「저출산 시대 해법, 성평등이 답이다」 224
가. 개최개요 224
나. 저출산ㆍ고령화 포럼 토론문1 225
다. 저출산ㆍ고령화 포럼 토론문2 231
라. 저출산ㆍ고령화 포럼 토론문3 239
마. 저출산ㆍ고령화 포럼 토론문4 242
바. 저출산ㆍ고령화 포럼 토론문5 247
Ⅳ. 주요 결과 요약 255
1. 성평등 정책 준거틀 및 주요 성과지표 제안 256
가. 성평등정책 준거틀 제안 256
나. 성과지표 제안 258
2. 성평등 관점의 기본계획 신규과제 제안 259
판권기 262
〈표 Ⅰ-2-1〉 성평등 T/F 운영 및 주요 내용 20
〈표 Ⅰ-2-2〉 성평등 T/F 명단 20
〈표 Ⅰ-3-1〉 성평등 T/F 발표문 리스트 21
〈표 Ⅱ-1-가-1〉 성평등 T/F 1차회의 참석자 명단 24
〈표 Ⅱ-2-가-1〉 성평등 T/F 2차회의 참석자 명단 26
〈표 Ⅱ-2-나-1〉 "가족위험"(family risks)과 "가족부담"(family burden) 29
〈표 Ⅱ-2-나-2〉 정책과제별 논의 안건 검토사항 33
〈표 Ⅱ-3-가-1〉 성평등 T/F 3차회의 참석자 명단 36
〈표 Ⅱ-3-나-1〉 기존 3차 기본계획과 재구조화(안) 47
〈표 Ⅱ-3-나-2〉 제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안) 및 기존 과제 배치 50
〈표 Ⅱ-3-나-3〉 돌봄주기에 따른 정책 영역별 배치 53
〈표 Ⅱ-3-다-1〉 저출생 원인에 대한 이론적 관점 63
〈표 Ⅱ-4-가-1〉 성평등 T/F 4차회의 참석자 명단 73
〈표 Ⅱ-4-나-1〉 성평등 정책 준거틀(안) 75
〈표 Ⅱ-4-나-2〉 성평등 T/F 주요 의제 영역(안)에서 일ㆍ가족 분업체계 관련 의제 77
〈표 Ⅱ-4-나-3〉 경제활동인구 분류 77
〈표 Ⅱ-4-나-4〉 성평등 T/F 주요 의제 영역(안)에서 가족형태ㆍ가족'제도' 관련 의제 78
〈표 Ⅱ-4-나-5〉 성평등 T/F 주요 의제 영역(안)에서 '여성의 몸' 관련 의제 79
〈표 Ⅲ-1-나-1〉 제3차 기본계획(수정안)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평가 결과표 122
〈표 Ⅲ-1-나-2〉 성인지적 관점 분석틀에 의한 전체 정책 내용성 평가 결과 123
〈표 Ⅲ-1-나-3〉 성평등한 돌봄정책 설계시 전체 대원칙과 체크리스트 143
〈표 Ⅲ-1-나-4〉 남성 난임지원의 평등성 및 젠더요구 유형 144
〈표 Ⅲ-1-나-5〉 배우자 출산휴가 강화의 평등성 및 젠더요구 유형 145
〈표 Ⅲ-1-나-6〉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여성 수급률 확대의 평등성 및 젠더요구 유형 146
〈표 Ⅲ-2-나-1〉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노동관련 정책과제 173
〈표 Ⅲ-2-나-2〉 산업별 가족친화 인증 기업(기관) 수 176
〈표 Ⅲ-2-다-1〉 육아휴직자의 고용유지율 185
〈표 Ⅲ-2-다-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기간제ㆍ파견근로자 재고용) 지원실적 190
〈표 Ⅲ-2-다-3〉 비정규직 차별시정 접수 처리현황 192
〈표 Ⅲ-2-다-4〉 고용단절/경력단절 예방 관련 감독 범위 예시 199
〈표 Ⅲ-2-다-5〉 중소기업 성평등 인사 관리 프로세스 예시 201
〈표 Ⅲ-2-다-6〉 사업장 규모에 따른 법률 적용 제외 또는 차등 204
〈표 Ⅲ-2-다-7〉 성별 사업장 규모별 분포 205
〈표 Ⅲ-2-다-8〉 근로감독관 정원 및 사업장 감독 실적(2011년, 2017년) 207
〈표 Ⅲ-2-다-9〉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업종별) 211
〈표 Ⅲ-2-다-10〉 서울시 마을노무사 제도 운영 프로세스 211
〈표 Ⅲ-2-다-11〉 남녀고용평등법의 차별 금지규정 213
〈표 Ⅲ-2-다-12〉 고용상 성차별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213
〈표 Ⅲ-2-다-13〉 현행법상 고용상 성차별 시정 기관 및 구제제도의 한계 216
〈표 Ⅲ-3-가-1〉 저출산ㆍ고령화 공개포럼 주요 내용 224
〈표 Ⅲ-3-나-1〉 성평등 정책 준거틀(안) 228
〈표 Ⅲ-3-다-1〉 가족정책 targeting 정교화를 위한 기준틀(소득과 시간고려) 235
〈표 Ⅲ-3-바-1〉 유럽연합의 일생활균형지수 세부 영역 248
〈표 Ⅲ-3-바-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에 따른 재정적 지원 250
〈표 Ⅳ-1〉 성평등 정책 준거틀(안) 256
〈표 Ⅳ-2〉 저출산 분야 추가 성과지표 제안 258
〈표 Ⅳ-3〉 성평등 관점의 기본계획 신규 과제 제안 259
[그림 Ⅱ-2-나-1] 2018 수정계획 27
[그림 Ⅱ-2-나-2] 성별 결혼연령 및 30대 인구 미혼율 추이 28
[그림 Ⅱ-2-나-3] 성별 생애임금(2016) 29
[그림 Ⅱ-2-나-4] 성별 고용형태별 생애임금(2016) 30
[그림 Ⅱ-2-나-5] 여성고용률(30-34)와 출산율 31
[그림 Ⅱ-2-나-6] 기본계획 중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31
[그림 Ⅱ-2-나-7] OECD 국가별 가족지원 공공지출액 한국 현황 33
[그림 Ⅱ-2-나-8] 아동연령별 부모 고용률 및 노동시간 34
[그림 Ⅱ-2-나-9] 남성 부성/부모휴가 기간과 급여율 34
[그림 Ⅱ-3-나-1]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기본 구조 42
[그림 Ⅱ-3-나-2]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로드맵(2018년 12월) 43
[그림 Ⅱ-3-나-3]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의 기본구조 55
[그림 Ⅱ-3-나-4]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판)의 기본구조 57
[그림 Ⅱ-3-나-5] 제6차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ㆍ가정 양립지원 기본계획의 기본구조 60
[그림 Ⅱ-4-다-1] 청소년 유해물건(성기구) 목록 94
[그림 Ⅱ-4-다-2] 인터넷 구매사이트에서 일반콘돔 검색 결과(2019.6.19. 현재) 95
[그림 Ⅱ-4-다-3] 청와대 청원(2018.5.13.) 95
[그림 Ⅲ-1-가-1]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전제로서의 생산(노동)과 재생산(돌봄) 105
[그림 Ⅲ-1-가-2] 성평등한 저출산정책을 위한 기본 프레임의 전환 108
[그림 Ⅲ-1-가-3] 한국사회 저출산을 초래하는 위험요인 110
[그림 Ⅲ-1-가-4] 성평등한 저출산정책 실현 모형 112
[그림 Ⅲ-1-나-1] 성인지적 관점의 평가틀 구성의 원리 119
[그림 Ⅲ-2-가-1] ECEC 서비스에 등록된 0-2세 비율과 ECEC 또는 초등 교육기관에 등록된 3-5세의 비율, 2016년 또는 활용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그림 150
[그림 Ⅲ-2-가-2]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 151
[그림 Ⅲ-2-가-3]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비율 156
[그림 Ⅲ-2-가-4] 2016년 비정규 고용 중 성별ㆍ부모지위별 노동자(25-45세) 비율 157
[그림 Ⅲ-2-가-5] 문재인 대통령 트윗(2013.5.28.) 캡처 158
[그림 Ⅲ-2-가-6] 여성의 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161
[그림 Ⅲ-2-가-7] OECD 국가 남성 가사, 돌봄노동시간 163
[그림 Ⅲ-2-가-8] 주요국의 합계출산율 추이(2002-2016) 165
[그림 Ⅲ-2-가-9] 성과 연령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 167
[그림 Ⅲ-2-나-1] 자녀 연령별 부모의 고용률 177
[그림 Ⅲ-2-나-2] 자녀수 및 자녀 연령별 여성 고용률 178
[그림 Ⅲ-2-나-3] 여성일자리대책(2017년) 179
[그림 Ⅲ-2-다-1] 육아휴직 관련 현황 184
[그림 Ⅲ-2-다-2] 성별ㆍ연령별 고용률(2018) 195
[그림 Ⅲ-2-다-3]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서울시 197
[그림 Ⅲ-2-다-4] 사업장 규모별 '근로조건' 사유별 비중: 서울시 197
[그림 Ⅲ-2-다-5]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의 산전산후휴가 및 육아휴직 유무(서울시) 200
[그림 Ⅲ-2-다-6] Center for Worklife Law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202
[그림 Ⅲ-2-다-7] 사업장 규모별 성별 종사자 분포 205
[그림 Ⅲ-2-다-8] 전국 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 활용도 및 인지도(2017) 206
[그림 Ⅲ-2-다-9] 문서로 작성된 취업규칙 유무(업종별): 10인 이상 사업장 210